『국제화 시대 신의진의 복지와 건강』은 정신과 전문의 출신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의진이 자기 주도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이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엔기구의 신설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의 보편적 가치관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의 모습을 자기 주도적 복지, 마음의 복지의 관점에서 그려보았다. 또한 유엔기구 유치 방법을 논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구심이 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논의하였다.
자기 주도적 복지론
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선거 때면 복지에 관한 말잔치들이 난무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재원을 털어 돈으로 하는 공짜 복지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된다. 마치 행복한 복지국가는 돈에 의한, 돈의 복지가 전부라는 듯.
그러나 정신과학 전문의이자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즉 돈의 복지에서 마음의 복지로 옮겨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짜 복지는 자기 영속적인 막장 드라마요,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켜 복지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자기 주도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기 주도적 복지는 개개인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질적 복지정책이며 복지 민주화이다. 각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배만 채워 주는 양의 복지, 돈의 액수로만 따지는 복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짜 복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답게 그는 결국 행복이 발생하는 근원인 ‘마음’에 복지가 적용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전담할 유엔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
서문 · 004
자기 주도적 복지 신의진 편
I. 자기 주도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 012
1. 인권의 패러다임 전환 015
◆ 인권의 축
◆ 선택적 복지
2. 자기 주도적 복지 024
◆ 자기 주도적 복지
◆ 마음의 복지
◆ 2040 세대는 자기 주도적 존재!
◆ 자기 주도적 복지의 사례: 바우처
◆ 자기 주도적 육아 복지
II. 노인 인권 기구 · 053
1. 유엔 노인 인권기구 054
◆ 고령화와 노인 복지
◆ 노인 인권을 위한 유엔기구
2. 노인 행복위원회 060
◆ 자기 주도적 노인 복지
◆ 마음의 복지
III. 장애인 인권 기구 · 068
1. 유엔 장애인 기구 070
2. 장애인 행복위원회 071
◆ 도가니 사건
◆ 자기 주도적 장애인 복지
IV. 다문화 기구 · 088
1. 다문화 국제기구 090
◆ 인류가 당면한 다문화 위기
◆ 다문화 국제협약
◆ 다문화 국제기구
2. 다문화 정책위원회 103
◆ 자기 주도적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정책위원회
V. International Youth Mental Health Center · 109
1.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110
◆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니세프
◆ 아동의 보건·복지...권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
◆ 국제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2.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요구의 배경 119
◆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 과잉 조기 교육열
◆ 가족 구조와 가정 문화의 변화
◆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오락 등의 영향
◆ 지역사회 환경 및 또래 문화의 결여
◆ 아동발달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 은둔 형 외톨이
◆ 청소년 자살
◆ 학벌주의
◆ 인터넷 중독
◆ 집단 따돌림
◆ 학교 폭력
◆ 아동 성폭력
◆ 헤드 스타트
◆ 북한의 영유아
◆ 육영수 여사의 복지 유산
국제기구 유치 김영수 편
VI. 유엔본부 한국 유치 · 184
1. 유엔본부 유치 조건과 효과 186
◆ 조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 유엔본부 유치
◆ 유엔기구의 유치
◆ 예산
◆ 청년 일자리
◆ 국제회의 산업
◆ 국제기구 유치 현황
2. 국제기구 설립 요건과 절차 213
◆ 국제기구의 종류와 설립 요건
◆ 국제기구 신설 근거
◆ 유엔기구 설립 주체
◆ 유엔기구 설립 절차 : 국제협약과 국제회의
◆ 유엔기구 조직 운영계획
VII. 동아시아 지역 평화·인권 기구 · 228
1. 유엔 동아시아 평화위원회 230
◆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
◆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 중국과 북한의 입장
2. 남북 평화 240
◆‘통일’: 남북 공통의 말잔치
◆ 국제기구 유치 추진위원회
3. 동아시아 인권 보장 기구 245
◆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 동아시아 인권보장 국제기구
VIII. IT 관련 국제기구 · 252
1. 사이버 안보 국제기구 254
◆ 사이버 안보 위기
◆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 국제법
◆ 국제 사이버 안보기구
◆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
2.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264
◆ 스마트 혁명의 빛과 그림자
◆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 사이버 사회통합 위원회
▶ 편집 후기 ◀
평화 그리고 복지
신의진 [저]
[약력] 1964년 부산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전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미국 콜로라도 대학 소아정신과 수련 (현)제 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상훈] 제7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 대통령 표창장(여성지위향상): 2009년
[저서] [아이심리백과]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말 잘 듣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느림보 학습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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