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제8권『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북한의 교육체제를 통일 한국의 모델에 맞게 개혁하는 과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기획된 이 책은 북한 교육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구상한다.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북한의 교육체제를 통일 한국의 모델에 맞게 개혁하는 과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에서는 북한 교육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구상한다. 제1장~제5장은 각 장별로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북한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동유럽 국가, 독일,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개혁의 진행 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교육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6장은 북한 교육의 현황과 지난 20여 년간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도출한다. 북한의 교육개혁은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북한의 교육이 최근 15~20년간 식량난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은 제1장~제6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제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교육 실태 분석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동유럽 및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세대를 위한 북한 교육 시스템의 미래 2012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져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정책을 표방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은 큰 충격과 심리적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도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았다. 이처럼 북한 정세와 통일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체제 전환에 대비한 북한의 교육개혁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서가 발간된 것은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체제는 체제의 확고한 기반층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인적 자원의 육성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 혁신과 인적 자원 육성은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 중 사람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새로운 북한의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은 그만큼 긴박한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북한의 현실을 넘어서 사회주의체제 전환국의 선 경험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보편성의 맥락에서 조명해보려는 이론적 접근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북한 사회의 체제 전환 예상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을 제안한다.중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를 통해 바라본 북한 교육개혁 방안
-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 교육 시스템의 미래 -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북한의 교육체제를 통일 한국의 모델에 맞게 개혁하는 과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에서는 북한 교육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구상한다.
제1장~제5장은 각 장별로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북한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동유럽 국가, 독일,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개혁의 진행 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교육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6장은 북한 교육의 현황과 지난 20여 년간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도출한다. 북한의 교육개혁은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북한의 교육이 최근 15~20년간 식량난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은 제1장~제6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제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교육 실태 분석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동유럽 및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세대를 위한 북한 교육 시스템의 미래
2012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져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정책을 표방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은 큰 충격과 심리적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도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았다. 이처럼 북한 정세와 통일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체제 전환에 대비한 북한의 교육개혁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서가 발간된 것은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체제는 체제의 확고한 기반층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인적 자원의 육성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 혁신과 인적 자원 육성은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 중 사람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새로운 북한의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은 그만큼 긴박한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북한의 현실을 넘어서 사회주의체제 전환국의 선 경험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보편성의 맥락에서 조명해보려는 이론적 접근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북한 사회의 체제 전환 예상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을 제안한다.
발간사 서문 통일 준비와 북한 교육개혁?김병로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신효숙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김신규 제3장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김면 제4장 중국의 교육개혁 경험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박영진 제5장 베트남의 교육개혁 경험과 변화?이성준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신효숙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김병로 찾아보기발간사
서문 통일 준비와 북한 교육개혁│김병로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신효숙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김신규
제3장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김면
제4장 중국의 교육개혁 경험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박영진
제5장 베트남의 교육개혁 경험과 변화│이성준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신효숙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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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경제발전 우선정책과 구미 선진국과의 교육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립 이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시스템과 교육체제로 운영되었다면 독립 이후 체제 전환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경제 및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북한도 체제 전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중에서/ p.75)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교육개혁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탈정치화가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고,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제거되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와 당의 독점이 사라지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의 중앙집중식 결정 방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육 분야에 대한 관리.경영.운영.재정 등의 분권화가 진행되었다.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 중에서/ p.91)
1990년대 이후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최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의 남북 간 교육격차로 재현되었다. 북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과서용 종이,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부분 개.보수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예체능교육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지원 내용은 단순한 교육물자 지원뿐 아니라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학교 개.보수와 신축 등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남북 교육협력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교육 환경의 격차는 곧바로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북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통일 비용 축소 등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 중에서/ p.300)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체제 전환 시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시되던 사상.이념교육을 폐지하고 구체제의 유산을 제거하는 탈정치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세계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한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저항을 줄이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산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폐기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p.336)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경제발전 우선...정책과 구미 선진국과의 교육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립 이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시스템과 교육체제로 운영되었다면 독립 이후 체제 전환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경제 및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북한도 체제 전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밖에 없다. (75쪽,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교육개혁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탈정치화가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고,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제거되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와 당의 독점이 사라지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의 중앙집중식 결정 방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육 분야에 대한 관리·경영·운영·재정 등의 분권화가 진행되었다. (91쪽,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
1990년대 이후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최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의 남북 간 교육격차로 재현되었다. 북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과서용 종이,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부분 개·보수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예체능교육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지원 내용은 단순한 교육물자 지원뿐 아니라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학교 개·보수와 신축 등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남북 교육협력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교육 환경의 격차는 곧바로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북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통일 비용 축소 등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300쪽,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체제 전환 시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시되던 사상·이념교육을 폐지하고 구체제의 유산을 제거하는 탈정치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세계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한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저항을 줄이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산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폐기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336쪽,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
김면 [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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