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제37권『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이 책은 세계화 시대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넘어선 획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계임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문은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문제의식을 복원·발전시켜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을 연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여, 세계화가 글로벌 축적체제의 모순을 어떻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을 통해 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순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담론은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비주류적 접근도 공유하고 있는 세계화 단계론 혹은 전지구화 담론과 달리, 세계화 시대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넘어선 획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계임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문제의식을 복원·발전시켜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을 연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여, 세계화가 글로벌 축적체제의 모순을 어떻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을 다음과 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7개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연구한다. ①세계화와 국민국가, ②세계화와 정보화 및 서비스화, ③세계화와 무역, ③세계화와 초민족기업 및 글로벌생산네트워크, ④세계화와 금융화, ⑤세계화와 세계경제위기, ⑥세계화와 생태위기. 이상 7개의 세부주제는 자의적으로 선택·나열된 것이 아니라, 공통적 문제의식, 즉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의 방법에 의거하여 세계화 국면에서 축적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출·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자본축적 체제 개념에 기초하여 세계화를 고찰함으로써, 세계화를 추동한 원동력을 생산력 발전에만 두는 협소한 생산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세계화를 국가와 글로벌 자본의 축적전략의 산물로서 파악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와 정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구조와 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모순과 위기 경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담론은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비주류적 접근도 공유하고 있는 세계화 단계론 및 전지구화 담론과 달리, 세계화 시대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넘어선 획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계임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세계화란 자본축적의 모순과 위기의 전지구화 및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 및 계급투쟁의 전지구화와 다름없음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를 자본의 내재적 경향으로서뿐만 아니라 계급구조와 국가를 포함한 자본축적 체제 자체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전제로 파악하고 이를 논증·실증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화를 자본주의 발전의 획기적으로 새로운 국면 혹은 단계로 간주하는 주류 세계화 담론이나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의 비판적 접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세계화의 모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총론: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연구 방법론_정성진
제2장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자본: 니콜라이 부하린의 견해를 중심으로_이정구
제3장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역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_김창근
제4장 리카도적 틀을 넘어서: 가치이론적 국제경제이론의 개요_김공회
제5장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결과_마틴 하트-랜즈버그
제6장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축적 구조 변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_김의동
제7장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 세계화와 공황의 연구방법을 위하여_정성진
제8장 자유주의 NGO와 신자유주의 녹색경제 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_패트릭 본드
기존의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들은, 몇몇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마르크스의 이론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의 문제의식과 상충되는 각종 단계론적·유형론적 논의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마르크스가 경제학비판 플랜의 전반부에서 정식화한 가치론과 자본축적 이론에 기초하여 후반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새로운 재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17쪽)
하나의 생산양식 내에서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법률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서로 조응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과 국가 사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특정한 생산관계는 생산을 조직하는 계급 간 관계뿐 아니라 그 법률적·정치적 관계(지배와 강압의 방식, 재산과 사회조직의 형태 등)를 포함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사적 경제 영역과 공적인 국가 영역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의 특수한 성격, 즉 자본주의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63쪽)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론에 어떠한 문제점과 역설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예견하는 바와 일치하며, 그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현실적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현실적 결과가 신고전학파 이론에 ‘역설’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이 지닌 현실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86쪽)
만약 노동대중이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미래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위의 투쟁들과 다른 전국적 투쟁들이 각각의 정부로 하여금 적어도 생산의 국제화를 조장하던 과거의 정책들을 버리고 경제활동을 규제하며 경제활동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또한 자본주의 세계화가 창조한 지역관계를 전환하고 경제 재생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177쪽)
2009년 9월 아프리카연합은 부유한 산업국가들에 기후변화의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기후 부채’를 요구했다. 생태학적 부채의 수많은 다른 형태들이 측정될 수 있고, 선진국의 과소비자들이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온실개발권(Greenhouse Development Rights)’을 통해 기후정의의 정치학을 주제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결국 기후위기를 개인화하고 잠재적으로 공기를 상품화하는 것이다. (319쪽)
정성진 [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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