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저자가 2012년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한 책. 『사회적 공화주의』와 『좌파당의 길』에 이어 한국의 좌파정치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 책. 그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경제활동에서는 다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0에 가까운 불안정노동자들, 그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없애는 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132쪽)
2007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저자가 2012년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한 책. 『사회적 공화주의』와 『좌파당의 길』에 이어 한국의 좌파정치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 책.
그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경제활동에서는 다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0에 가까운 불안정노동자들, 그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없애는 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132쪽)
제1장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가 아니다
금민을 만나다
시대에 귀환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다
진보/보수가 아니라 좌파/우파다
안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치,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제2장 삶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본소득
어떤 국가가 올바른 국가인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애국가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 현재, 복지 운동을 돌아본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불안정노동을 해소하자
제3장 신자유주의의 파국, 무엇을 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냐 경제민주화냐
연기금으로 재벌 기업을 사회화하자
탈성장인가 다른 방식의 성장인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은 ‘사회적 유럽’
1,100조원의 가계부채, 장기간 지불유예를 요구한다
불안정노동자가 앞장서는 진짜 민주주의를
제4장 한국 정치 삼분지계三分之計를 말한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평화외교를 넘어 통일외교로
모병제가 대안인가
소수자 인권, 공존과 차이를 넘어 새로운 ‘우리’로
좌파정치는 ‘현실정치’다
정당정치와 비정당정치의 구분을 넘자
타원형 정당과 동심원형 정당
에필로그 ┃ 인터뷰를 마치고
● “진보라고 할 때는 롤 모델이 있고 그걸 빨리 따라잡자는 걸 전제합니다. 어떤 모델이냐,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잡을 것이냐에 따라 얼마만큼 진보적이냐가 결정되죠. 그러니 누가 더 진보적인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뭔가 발전된 사회가 있어서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해도 정상적인 사회 발전이 이뤄질 때라면, 진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황기에 들어섰고, 현존하는 어떤 사회를 한국 사회가 따라잡아야 할 목표로 삼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진보라는 개념은 부적절합니다.”
● “새로운 대안들이 분출하는 격동기에 진보 개념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나눌 때, 이는 역동적이고 적나라한 역관계를 의미합니다.”
●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현재적 형태입니다. 우파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이고, 좌파는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중간파는 그것을 보완하고 개혁하려는 입장이고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어떤 심층적 구분이라기보다 역사적 구분이고, 따라서 현 시기의 과제에 대한 태도로 나눠야 하죠.”
● “정리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신자유주의 종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물론 파견법을 폐지한다든지 비정규직 사용에 사유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는 없죠. 좌파는 폐해들을 시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체를 없애 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직관적으로라도 이 체제의 종식이 긴급하다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곧 좌파입니다.”
● “좌파 후보는 다른 세력의 후보들과 집권 이후에 하려는 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독자적 후보로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 “민주주의에는 토대가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토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회를 1%가 지배하는 구조, 그 1%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 “주권을 단순히 참정권에 한정시키지 않고 경제사회적 권리로 확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권자에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선거권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까지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 충분한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주권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권이 선거권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담긴 의도는 알겠지만, 이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수립한다는 문제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킨다는 문제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것과 국민주권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금융수탈 끝내고 불안정노동 없는 사회를 만들면 누구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통적 자격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갖는 겁니다. 결국 같은 얘기를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종식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과 공화국의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가 되면 뭐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 “좌파 공화주의는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공화국일 수 있는가, 어...떤 경제적 조건에서 공화국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좌파 공화주의는 공통적인 사회적 조건을 개인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공화주의죠.”
● “저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987년에 민주항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적어도 1987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헌법 국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 “금융 사회화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를 국유화하거나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유세, 금융자본보유세, 생태세, 이런 것을 만들면 재원이 더 늘어나죠.”
●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는 탈시장화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겐 현금을 주자는 겁니다. 아예 금융수탈을 끝내고 경제 자체를 바꾸겠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 “기본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어떠한 심사나 자격 조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
금민 [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저서로는 [사회적 공화주의](2007년), [좌파당의 길](2012년), [진짜 민주주의](2012년) 등이 있다.
[약력] - (전) 사회당 대표, 대통령 후보 -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저서 [사회적 공화주의] (2007년), [좌파당의 길](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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