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은 독도영유권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한국이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국제재판소에 제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로 독도를 점유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책은 독도영유권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모은 것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보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제2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일본 정부의 기본전략
제1절 일본정부의 기본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응전략
제2절 일본정부의 기본전략과 분쟁해결 교환공문
제3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제1절 Compromis
제2절 Forum Prorogatum
제4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문서 및 지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의 불복및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
제1절 국제재판의 불복
제2절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의 시사점
제6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다케시마 10포인트 제10항 비판 및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법적 근거
제1절 다케시마 10포인트 제10항 비판
제2절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법적 근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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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저]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상사중재위원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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