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를 생각하는 두 인문의학자의 진심!
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의대담』. 의철학자 강신익 교수와 의학역사를 공부하는 황상익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들은 때로는 치열한 논박을 펼치면서, 한국 의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의사사회의 이상과 현실, 의료사고와 인간의 존엄성,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서 전통 의료문화와 현대 의료문화의 차이점, 히포크라테스 선서, 동아시아 의학에서 보는 인술과 의술, 현대 의료문화의 형성과정 등 의역사학의 전반적인 이슈들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의료계의 숨은 이야기와 의외의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려준다.
한국의료를 생각하는 두 인문의학자, 황상익ㆍ강신익의 진심(眞心)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현실과 문제점을 쉽게 풀이해주는 한편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의료인문서’다. 한마디로 ‘의료(의학)는 건강한가’라고 묻고 있다. 저자들은 의료는 과학기술이란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의료문제를 문화이자 복지의 프레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의료만족도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료는 과학과 기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책 『의대담-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는 의철학자 강신익 교수와 의학역사를 공부하는 황상익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드물게 인문의학자로 활약하는 황상익ㆍ강신익 교수는 이 책을 위해 네 차례 대담을 벌였다. 저자들은 때로는 치열한 논박을 펼치면서, 한국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의철학자와 의역사학자의 만남인 만큼 인술이냐 상술이냐, 의사사회의 이상과 현실, 의료사고와 인간이 존엄성,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서 전통 의료문화와 현대 의료문화의 차이점, 히포크라테스 선서, 동아시아 의학에서 보는 인술과 의술, 현대 의료문화의 형성과정, 한국 의료문화ㆍ의료보험의 역사 등 의역사학의 전반적인 이슈들도 고루 담았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의료계의 숨은 이야기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도 크다.
자성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는다. 의사가 어떤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로 얼마의 수익이 생길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의료의 시스템을 꼬집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든 기술이든 맥락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은 비단 의료계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인의 의료복지 만족도 “여전히 배고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와 가족들은 너무 많이 청구된 비급여항목 의료비와 간병인비로 고통 받고 있다. 소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때문에 통증을 넘어서는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의료정책에도 일반 국민의 ‘의료고민’을 해결하는 방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다음 정부가 고민할 대목이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일반적인 건강 지표가 낮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의 건강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하는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의 건강지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질병의 양상 또한 전염병에서 암이나 고혈압 등 ‘선진국형’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건강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사회 병리를 드러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자살률 세계 1등과 자신이 건강 상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보면 한 나라의 의료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객관적인 건강지표만으로 비교, 평가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국인들 가운데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째다.
의료, 인간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과정
의료 서비스가 생산하는 것은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인간 고유의 가치다. 그러나 생산된 의료 서비스의 합당성보다는 그것의 공급과 분배만 중시하다 보니 의료의 질적인 측면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의 현실이다.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듯이 의료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생산되고 소비되다가는 의료도 교육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제는 의료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의사들이 ‘돈’에서만 일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이 책 『의대담』은 의료 서비스가 생산하는 건 돈으로 환산되는 교환가치가 아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의료정책의 선택권은 국민은 손에…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정확충이 문제가 된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료보험 11,000원
인상안(현재에서 40%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상익은 11,000원을 더 낸다고 해서 국가나 기업이 보장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재원 문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불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 강신익은 세금을 4대강 사업에 쓸 것인가, 외국산 무기 구입에 쓸 것인가, 학생들의 급식비로 쓸 것인가, 국민들의 의료비에 쓸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투표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의 물꼬를 틀자고 말한다.
첫 번째 대화 - 의료현실에 청진기를 대다
의료에 대한 이상과열 사회
웰빙을 넘어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 행복과 성공, 그리고 건강 / 인술이냐 상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한국에서 유독 의사를 선호하는 까닭 / 질병이 변한다는 것의 의미 / 현대의 사전에 명의란 없다 / 의료문화, 전통과 현대의 차이점 / 의사 사회, 그 안에서의 이상과 현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보라매병원 사건까지
환자에게서 멀어진 의사, 고통 받는 환자 / 히포크라테스는 왜 선서를 했는가 / 공감하는 인간, 윤리적 인간 / 동아시아 의학에서 보는 인술과 의술 / 보라매병원 사건과 의료계의 변화 / 의료사고, 의료시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 의사가 환자가 되고 싶어질 때 /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그리고 법
두 번째 대화 - 의료, 과학 이전에 문화다
한국 의료문화의 역사
조선, 의학을 통해 근대를 배우다 / 현대 의료문화의 형성과정 / 20세기 의료의 풍경과 인간의 상황 / 의학은 과연 진보하는가 / 근대적 병원과 의사의 탄생 / 한의학과 의학, 그리고 의료화
의학, 과학 그리고 문화의 조화
의학, 과학인가 기술인가 / 과학과 의학의 오묘한 만남 / 의학에서 ‘과학적’...이란 말의 의미 / ‘과학’은 문화로부터 자유로운가 / 과학과 상식, 전문가와 대중은 소통 가능한가 / 한의학, 대체의학인가 보완의학인가
세 번째 대화 - 의료, 증상을 알면 처방이 보인다
의료는 복지의 프레임이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 / 의료, 산업인가 복지인가 /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 / 의료에 인문학과 가치의 관점이 필요하다 / 영화 ‘식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적 요소를 점검하라
건강검진, 의료의 빛과 그늘 / 보신문화와 한의학, 동서양의 양생 전통 / 의료와 건강에도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다 / 의사 파업보다 청소부 파업이 더 무서운 까닭 / 국민소득과 의료와의 상관관계
강: 신문에 실린 칼럼 중 ‘웰빙, 너 얼마면 되니’라는 제목을 본 적 있어요. 웰빙이라는 주관적인 느낌마저도 결국 소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는 우리 문화를 꼬집은 표현이에요. 건강을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행복이며 건강의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요?
- p.18
황: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면서 말하죠. …중략… (의사들이) 고소득 직업과 비교해서 적게 받는다고 말하는데 적합한 대상과 견주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합리적일까요?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국민소득이겠지요. 국민소득을 놓고 평균보다 많이 받는구나, 적구나,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p.26
황: 보라매병원 환자는 충분히 생존 가능한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켜서 잘못이었지만, 말기 환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도 의사들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위축되어서 어떤 환자도 퇴원시키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잘못 퇴원시켰다가 살인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나 해서 말이죠. …중략…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인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일일 수 있고 환자 개인의 판단 즉, 죽을 권리를 인정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p.92
강: 네덜란드는 무려 70%에 해당하는 가정이 집에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조산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 데다가 일반국민들도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편안해해서 가능한 일이죠.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의 출산보다 자가 출산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집에서 출산하는 가정이 몇이나 되나요?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산파도 드물고, 산모나 가족들 또한 쉽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걸요? 그만큼 삶의 양식이 급격히 변화한 탓이지요. 하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런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149
황: 시골에 안 가려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다고 해요. 중소도시는 의료 인력이 포화상태고요. 대도시의 인구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따라서 대도시는 의료 인력이 활동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소도시는 터줏대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더 없죠. 중소도시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p.198
강: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입원 치료에 관한 부문보다는 외래 진료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의사들의 짧은 진료시간은 환자와 의사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말이 쏟아져 나와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료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3분 진료의 문제를 모두 제도와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식 해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 p.204
황: 보장성의 수준을 적어도 9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가는 길의 하나가 ‘11,000원 운동’(건강보험을 11,000원씩 더 부담하자는 운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국가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 거죠. 국가에서 더 부담한다는 건 요컨대 우리가 부담한 세금을 더 쓰자는 말이잖아요. 세금을 4대강 사업에 쓸 것인가, 외국산 무
기 구입에 쓸 것인가, 학생들의 급식비로 쓸 것인가, 국민들의 의료비에 쓸 것인가, 선택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 p.215
강: 선진국 가운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냉전이라는 사회적인 콘텍스트 때문에 못한 측면이 더 강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기에 접어들자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갔는데 미국 공화당은 아직도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의료보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의료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의료보장이나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 바로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 해도 2000년 의사파업에 비판적인 발언을 좀 했다가 당장 사회주
황상익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의학박사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보건의료(서울대출판부, 2006.08.10) 역사 속의 의인들(서울대출판부, 2005.01.30) 북한의 의학교육(서울대출판부, 2004.01.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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