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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군형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논의한다.
본서는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7편, 형사소송법 관련 6편, 형사정책 관련 4편, 소년법 관련 3편, 군형사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느낀 의문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본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형사법은 2006년도부터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군형법을 통하여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이며, 소년법은 2010년도부터 한국소년정책학회에서 간사 및 재무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되도록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하여 논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머리말 제1강 죄수결정 기준에 관한 비판적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의 기본구조 Ⅲ.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에서의 논의 대상 Ⅳ. 죄수결정의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 Ⅴ. 글을 마치며 제2강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제도 존치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Ⅲ. 사형제도 폐지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Ⅳ. 글을 마치며 제3강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토킹의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 Ⅲ. 스토킹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4강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 시 전제사항 Ⅴ. 대상판결의 검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요건 제5강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박찬걸 [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건양대학교․영동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한양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감사
5급․7급․9급․소방․경찰공무원시험․중등임용시험 출제․선정․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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