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규범』은 세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FTA의 추진과 이행관련 법규를 담고 있다. 제2편은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으로, 2012년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통합공고 개정부분을 포함시켰다. 제3편에서는 원산지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세 개의 편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편에서는 FTA의 추진과 이행관련 법규를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강의를 위해 교내에서만 사용하던 교재를 이번에 함께 포함시켜 출간하고자 한다. 대외무역법 강의 준비를 할 때마다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들이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법률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변동을 적시에 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통합공고에는 보건복지가족부라는 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철도청장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포함되어 있다. 제3편에서는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이러한 사항이 함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본서는 여러 법령에 대한 해설서이다. FTA 규범의 경우 FTA가 체결될 때 마다 개정이 된다. 따라서 본서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고시의 개정 사항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제1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률
제1장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제5장 FTA와 무역조정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개요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3절 플랜트수출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일반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절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원산지제도
제1장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제도
제2장 관세법상의 원산지 제도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원산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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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국내 협정이 아닌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이다. 따라서 협정 당사자는 다른 국가(미국, 칠레 등), 지역무역연합체(EU, ASEAN 등), 독립된 관세영역(홍콩 등)이다. 국제협정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조약이며, 조약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국제협정(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안을 비준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89조 제2호).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자유무역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무역협정에 구속되고 모두 지켜야 한다.
박민규 [저]
저서 [FTA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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