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머리말》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와 국제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쓰나미와 원전사고의 후유증 등 지구촌이 접해보지 못했던 대형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리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현실입니다.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의 주요 기제라고 간주할 때, 정책네트워크는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집합 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해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으로는 ‘장기비전 창출과 다양한 주체 간 연계ㆍ협력’, ‘관련 사회주체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개방과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부처 간 정책-기획 간 연계 강화’와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ㆍ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영역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와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네트워크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시사점도 도출하였습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사례선정 근거
제2장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1절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와 정의
제2절 정책행위자들의 관계 유형별 정책네트워크
제3절 연구설계: 사회연결망 분석과 정책네트워크
제3장 과학기술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석결과
제2절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 분석결과
제3절 국가융합기술개발정책 분석결과
제4장 환경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제1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분석결과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결과
제3절 공공자전거(Public Bike) 사업 분석결과
제5장 정책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석에 대한 평가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홍재환 [저]
한국행정연구원 전자정부소프트파워연구단 단장, 미국 오레곤주립대 정치학 박사다. 주요 관심 분야로 정책평가, 전자정부, 정치경제가 있으며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 건설교통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중소기업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2006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 '2006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분석 및 지표개선연구',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공단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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