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학』은 교육체제의 혁신적인 변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배분,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용의 유형과 지원, 주요국의 교육재정제도, 단위학교 교육재정 등을 다루었다.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은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상향에 달려 있는데, 급격한 조세부담액 증가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게 되므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결정요인이 되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이 책은 교육체제의 혁신적인 변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파악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배분,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머리말
제1장. 교육재정학의 기초
교육재정학의 개념
교육재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제2장. 교육재정 제도와 성격
교육재정
학교재정
지역사회 교육재정
제3장. 교육비용의 유형과 지원
교육비용의 의미와 유형
수업료
학자금 대출
제4장. 교육재정과 조세제도
조세의 기본원칙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세체계
지방정부의 재정과 조세체계
교육세
제5장.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성격과 구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제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
제6장.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수익
고등교육의 재정실태와 발전과제
제7장. 단위학교 교육재정
단위학교의 성격과 학교회계
단위학교의 예산제도와 발전과제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과 성과
제8장. 민간부담교육재정
민간부담 교육재정의 성격과 평가
학부모부담경비의 실태와 과제
제9장. 주요국의 교육재정제도
미국의 교육재정제도
영국의 교육재정제도
일본의 교육재정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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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저]
교육학 박사, 국제 PEN 클럽 회원 제1시집 「이대로가 좋다」 도서출판 지식공감, 2016. 제2시집 「푸른 야생의 탄천」 도서출판 지식공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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