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념·권력체계『현대 북한의 정치』. 총 4부로 구성하여, 연구의 시각부터 정치사, 통치이념까지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정치를 보는 시각에 어떠한 편향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1945년 해방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의 북한정치사를 당·국가체제의 형성,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계와 사회주의제도 확립, 김정일 후계체계의 구축,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북한 정치권력의 실세를 파헤치다! 북한의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 분석
북한에서 이처럼 당이 국가기구 위에 군림하는데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을 당의 최고직책인 ‘총비서’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 기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의 당규약과 헌법이 모두 북한체제가 당/국가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북한도 남한과 같은 국가 중심적 체제인 것처럼 간주한다. 그 결과 다수의 전문가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당의 결정 사항의 ‘집행자’인 ‘국방위원회’가 마치 ‘최고권력기관’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것처럼 과대평가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조차 군대의 지휘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마치 인민군 전반을 지휘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묘사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북한 권력체계에 대해 실제와 괴리된 판단을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정치 연구가 지나치게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이들의 소수 측근들이나 주요 파벌들에 집중되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북한의 권력체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권력체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서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결여는 이 같은 논의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에 주로 의존함을 보여준다. 통일은 곧 남북한체제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깊이 파악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체제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효율적인 대북 협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도 곤란할뿐더러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이들 엘리트의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적실성(適實性) 있는 대북 및 통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정치의 연구 범위를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과 핵심 파워 엘리트 그룹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의 통치이념과 권력체계 및 파워 엘리트 등을 분석했다.
주요내용
제1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정치를 보는 시각에 어떠한 편향들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남한우월/보편주의’가 어떻게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과소평가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했다. 이어서 북한체제의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회주의체제와의 체계적인 비교를 사실상 거부하는 ‘북한특수주의’의 문제점을 우리 학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령제론’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제2장에서는 1945년 해방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의 북한정치사를 당/국가체제의 형성,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계와 사회주의제도 확립, 김정일 후계체계의 구축,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제3장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 과정, 파워 엘리트 변동과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 김정일의 뇌혈관계 이상 이후 김정은 후계체계의 대내적/대외적 공식화 과정을 2010년의 당대표자회까지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북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2002년에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가 군대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제4장에서는 김일성 사후 북한 지도부가 느끼고 있었던 위기의식이 통치이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고, 선군사상과 강성대국론이 생존전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체계화된 주체사상과 김정일 시대 주체사상 간에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가 발견되는지를 검토하면서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이 선군사상 또는 강성대국론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주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5장에서는 소련과 북한에서 당에 대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북한에서 당이 내각과 행정경제부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 지방 당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북한군 당조직, 정치기관, 지휘/행정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대에서 당조직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6장에서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서 당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어떠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왜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을 ‘파워 엘리트’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직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다.
제7장에서는 김정일 시대 당의 정치적 영도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설 지도체계는 약화되었지만 상설지도체계는 오히려 강화된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의 위상과 기능, 엘리트들을 분석하고, 특히 비서국의 전문부서들 중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행정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제8장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특히 북한에서 헌법과 국가기구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과 함께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고찰했다.
제9장에서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국가 최고국방지도기관’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북한의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 국방위가 군사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제10장에서는 북한에서 당과 정권기관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는 근로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위상이 높은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근로단체가 주민 통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청년동맹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제4부 권력체계: 당/국가기구/근로단체 제5장 당의 ‘영도적 역할’과 주요 권력기관의 위상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제7장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비서국 제8장 헌법과 국가기구의 위상/역할 제9장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제10장 근로단체의 위상과 역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머리말
제1부 연구의 시각
제1장 북한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부 정치사
제2장 김일성 체제에서 김일성ㆍ김정일 공동통치로(1945~1994)
제3장 김정일 체제에서 김일성ㆍ기멍은 공동통치로(1994~현재)
제3부 통치이념
제4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생존전략과 통치이념 변화
제4부 권력체계: 당ㆍ국가기구ㆍ근로단체
제5장 당의 '영도적 역할'과 주요 권력기관의 위상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제7장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비서국
제8장 헌법과 국가기구의 위상ㆍ역할
제9장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ㆍ역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제10장 근로단체의 위상과 역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정성장 [저]
파리10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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