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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학 통일론의 모색: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성찰과 남남갈등의 대안]은 대북ㆍ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ㆍ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갈등보다 더 큰 통일의 장애물, 남남갈등
- 끝이 없는 불신과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

‘종북’이라는 말
2014년 2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공 국가 안에서 공공연히 국가 전복을 입에 담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한 개인의 과대망상적인 발언을 꼬투리로 잡아 구시대적인 법을 적용한 과한 처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는, ‘종북(從北)’이라는 화두가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경도되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종북주의자’에서 나온 말로, 현재에는 원래의 뜻에서 다소 멀어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내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는 이들을 지칭할 때나, "코레일의 철도 파업을 옹호한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종북빨갱이"라는 우스갯소리에서와 같이 역으로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조롱할 때 사용되고 있다. 진영 간의 갈등이 웃음거리로까지 전락한 현재의 세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남남갈등을 되짚어보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시점에서 한국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한민족의 국가에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은 6·25 전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후 공사를 막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며 남한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1세기의 시작점에서 집권한 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완전히 다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 성과와 과정은, 이전 정부들의 대북·통일정책과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논쟁 속에서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다. 10년간 이어졌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은 한층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실효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은 이 사건들로 인해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했고,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과 격심한 마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남남갈등은 2014년 현재에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좀먹고 있다.

통일로 향하는 길
오랜 분단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에 똘레랑스, 즉 관용의 미덕을 되살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대의 사상과 신념,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그 어떠한 화합도 이루어낼 수 없고, 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북·통일정책 총망라
이 책은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선배 독일이 겪었던 갈등을 살펴보다
한국의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아데나워(Konrad Adenauer)부터 콜(Helmut Kohl)까지 역대 서독 총리들과 그들의 정권이 펼친 통일정책의 지향점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대한 언론·여론의 반응을 짚어보며 어떻게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비교·대조하며, 그 차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통일,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분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미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극히 괴리된 국가인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때 수반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을 훨씬 크게 웃돈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통일이 이루어져 민족 간·영토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합쳐져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한민족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민족성의 회복뿐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한국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주요 내용]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위한 대안 모색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제1장은 이 책의 주요한 문제의식인 남남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2장은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다루고 있다.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부터 탈냉전·민주화 시기까지의 통일정책의 변동과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제3장은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했다. 제4장은 한국의 통일외교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리고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을 다루었다. 제5장은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을 다루었다.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대북정책의 정쟁화 구조,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최근 남남갈등 사례의 분석과 아울러 향후 남남갈등을 전망했다. 제6장은 사례연구로서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을 다루었다.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정치·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의 분석에 이어 독일 사례의 교훈을 제시했다. 제7장에서는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으로서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8장에서는 분단 체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강조와 함께 대북·통일정책 분야의 구체적 합의안으로서 일종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남북갈등보다 더 큰 통일의 장애물, 남남갈등 - 끝이 없는 불신과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 ‘종북’이라는 말 2014년 2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공 국가 안에서 공공연히 국가 전복을 입에 담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한 개인의 과대망상적인 발언을 꼬투리로 잡아 구시대적인 법을 적용한 과한 처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는, ‘종북(從北)’이라는 화두가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경도되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종북주의자’에서 나온 말로, 현재에는 원래의 뜻에서 다소 멀어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내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는 이들을 지칭할 때나, “코레일의 철도 파업을 옹호한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종북빨갱이”라는 우스갯소리에서와 같이 역으로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조롱할 때 사용되고 있다. 진영 간의 갈등이 웃음거리로까지 전락한 현재의 세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남남갈등을 되짚어보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시점에서 한국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한민족의 국가에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은 6ㆍ25 전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후 공사를 막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며 남한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1세기의 시작점에서 집권한 진보 성향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완전히 다른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 성과와 과정은, 이전 정부들의 대북ㆍ통일정책과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논쟁 속에서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다. 10년간 이어졌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은 한층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ㆍ통일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실효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은 이 사건들로 인해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했고,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과 격심한 마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남남갈등은 2014년 현재에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좀먹고 있다. 통일로 향하는 길 오랜 분단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에 똘레랑스, 즉 관용의 미덕을 되살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대의 사상과 신념,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그 어떠한 화합도 이루어낼 수 없고, 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된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북ㆍ통일정책 총망라 이 책은 대북ㆍ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ㆍ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선배 독일이 겪었던 갈등을 살펴보다 한국의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아데나워(Konrad Adenauer)부터 콜(Helmut Kohl)까지 역대 서독 총리들과 그들의 정권이 펼친 통일정책의 지향점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대한 언론ㆍ여론의 반응을 짚어보며 어떻게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비교ㆍ대조하며, 그 차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통일,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분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미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지극히 괴리된 국가인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때 수반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을 훨씬 크게 웃돈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통일이 이루어져 민족 간ㆍ영토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합쳐져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한민족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민족성의 회복뿐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한국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주요내용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역대 대북ㆍ통일정책을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위한 대안 모색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제1장은 이 책의 주요한 문제의식인 남남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2장은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다루고 있다. 이승만ㆍ장면 정부 시기부터 탈냉전ㆍ민주화 시기까지의 통일정책의 변동과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제3장은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했다. 제4장은 한국의 통일외교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탈냉전기 대북ㆍ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리고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을 다루었다. 제5장은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을 다루었다.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대북정책의 정쟁화 구조,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최근 남남갈등 사례의 분석과 아울러 향후 남남갈등을 전망했다. 제6장은 사례연구로서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을 다루었다.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정치ㆍ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의 분석에 이어 독일 사례의 교훈을 제시했다. 제7장에서는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으로서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8장에서는 분단 체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강조와 함께 대북ㆍ통일정책 분야의 구체적 합의안으로서 일종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책속으로 추가 냉전의 종식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통일외교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전면에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일외교가 적극성을 띠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둘째, 북핵을 위시한 북한 문제가 시급해짐에 따라 통일외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셋째, 미국의 세계 전략과 동북아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했다. (141쪽, 4장) 남남갈등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었는데, 대내적 차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성,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북풍, 언론 권력의 편파적 보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대립 구조를 근간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들, 즉 지역갈등ㆍ여야갈등ㆍ세대갈등ㆍ계층갈등 등이 남남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1, 5장) 정치ㆍ사회문화는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갈등 문제와 관련해 독일의 분단 현실은 몇 가지 점에서 한반도와 크게 대비된다. 첫째, 독일은 분단 이후 민족 간의 전쟁이 없었다. 둘째, 정치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동서독 간에 인도적 분야 및 사회ㆍ경제 분야의 교류는 항상 유지되어 왔다. 셋째, 동독 정권이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독과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소련의 보호 아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넷째,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서독 사회는 이른 시기의 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통일의 시간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정치적ㆍ경제적으로도 동독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다섯째, 브란트의 독일 및 동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서독의 정치문화, 특히 분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 변화가 긴장 완화를 향한 국제 정세의 변화방향과 동조화(synchronize)되었기 때문이다. (224, 6장) 시민사회의 소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똘레랑스(tole?rance, 관용) 문화를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어떤 주체(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나쁘게 또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ㆍ실행하는 다른 주체에 대해 박해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력행사를 삼가고 그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242, 7장)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목도했듯이 남남갈등은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같은 남남갈등의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정권과 정파도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 로드맵의 이행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274, 8장)

제1장 대북·통일정책의 고비용 구조 - 조한범
1. 남남갈등과 대북·통일정책
2. 남남갈등의 원인
3.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남남갈등 해소

제2장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 이정우
1. 냉전·정부 독점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2. 탈냉전·민주화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3. 한국 정부 통일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
4. 현 단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 허태회
1.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2.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3.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4.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통일외교와 한미동맹 - 전재성
1.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2.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4.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

제5장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 - 임을출
1.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2. 대북정책의 정쟁화
3.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
4. 최근 남남갈등 사례 분석
5. 남남갈등 전망

제6장 ...
1.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2.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3. 정치·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
4. 독일 사례의 교훈

제7장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 - 김병로
1.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실질적 여야 협력 방안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3.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4.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사회적 관용의 확산과 심의 민주주의 발전
5.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제8장 성찰적 통일 인식과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 조한범
1.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2. ‘통일국민협약’의 모색제1장 대북ㆍ통일정책의 고비용 구조 조한범 1. 남남갈등과 대북ㆍ통일정책 2. 남남갈등의 원인 3. 대북ㆍ통일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남남갈등 해소 제2장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이정우 1. 냉전ㆍ정부 독점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2. 탈냉전ㆍ민주화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3. 한국 정부 통일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 4. 현 단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허태회 1.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2.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3.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4.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통일외교와 한미동맹 전재성 1.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2. 탈냉전기 대북ㆍ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4.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 제5장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 임을출 1.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2. 대북정책의 정쟁화 3.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 4. 최근 남남갈등 사례 분석 5. 남남갈등 전망 제6장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 김학성 1.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2.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3. 정치ㆍ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 4. 독일 사례의 교훈 제7장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 김병로 1.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실질적 여야 협력 방안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3.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4.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사회적 관용의 확산과 심의 민주주의 발전 5.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제8장 성찰적 통일 인식과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조한범 1.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2.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분단 체제는 오랫동안 존속해온 한민족 공동체의 분리를 불러왔으며, 민족국가 형성 및 근대화 과정의 정상적 진행을 저해했다. 분단 체제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 '1장' 중에서/ p.12)

협력보다 대결 구도에 기반을 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독재 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권의 오래된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작용을 야기했으며,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대표했다.
( '1장' 중에서/ p.22쪽)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속해왔으며, 냉전적 대립 구도는 남북한 사회 모두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문화로 재생산되었으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냉전적 대립은 한국 사회 내에 획일적 문화를 구조화시켰고, 사회적 관용이 자리 잡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형성했다.
( '1장' 중에서/ p.23)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을 이른바 ‘퍼주기’로 규정한 보수 진영의 인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반감 등이 어우러져,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해 ‘원칙의 수용’을 강제하는 대북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천암함·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안보 불안이 야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용은 떨어졌고, 임기 내내 남북한 간에 안보적 긴장이 팽배해졌다. 이 시기 형성된 긴장은 2013년 남북한의 정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상생과 공영은 좌절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남북대화와 통일 여건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 '2장' 중에서/ p.71)

대북포용정책이 전반적으로 장기적·포괄적 정책 효과를 지향한다면 비핵·개방·3000 정책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북포용정책이 비대칭적 상호주의나 온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연성이 강하다면 비핵·개방·3000 정책은 한미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의 유지 차원에서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 '2장' 중에서/ p.91)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접근 방식이었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 수단’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한 강성대국 건설 수단이자 대남 군사력 우위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상과 대가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보유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용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그 행동을 근거로 한 확고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3장' 중에서/ p.117)

냉전의 종식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통일외교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전면에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일외교가 적극성을 띠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둘째, 북핵을 위시한 북한 문제가 시급해짐에 따라 통일외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셋째, 미국의 세계 전략과 동북아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했다.
( '4장' 중에서/ p.141)
...>남남갈등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었는데, 대내적 차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성,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북풍, 언론 권력의 편파적 보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대립 구조를 근간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들, 즉 지역갈등·여야갈등·세대갈등·계층갈등 등이 남남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장' 중에서/ p161)

정치·사회문화는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갈등 문제와 관련해 독일의 분단 현실은 몇 가지 점에서 한반도와 크게 대비된다. 첫째, 독일은 분단 이후 민족 간의 전쟁이 없었다. 둘째, 정치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동서독 간에 인도적 분야 및 사회·경제 분야의 교류는 항상 유지되어 왔다. 셋째, 동독 정권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독과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소련의 보호 아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넷째,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서독 사회는 이른 시기의 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통일의 시간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정치적·경제적으로도 동독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다섯째, 브란트의 독일 및 동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서독의 정치문화, 특히 분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 변화가 긴장 완화를 향한 국제 정세의 변화방향과 동조화(synchronize)되었기 때문이다.
( '6장' 중에서/ p.224)

시민사회의 소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똘레랑스(tolerance, 관용) 문화를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어떤 주체(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나쁘게 또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실행하는 다른 주체에 대해 박해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력행사를 삼가고 그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 '7장' 중에서/ p.242)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목도했듯이 남남갈등은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같은 남남갈등의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정권과 정파도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 로드맵의 이행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8장' 중에서/ p274)분단 체제는 오랫동안 존속해온 한민족 공동체의 분리를 불러왔으며, 민족국가 형성 및 근대화 과정의 정상적 진행을 저해했다. 분단 체제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12쪽, 1장) 협력보다 대결 구도에 기반을 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독재 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권의 오래된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반작용을 야기했으며,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대표했다. (22쪽, 1장)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속해왔으며, 냉전적 대립 구도는 남북한 사회 모두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문화로 재생산되었으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냉전적 대립은 한국 사회 내에 획일적 문화를 구조화시켰고, 사회적 관용이 자리 잡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형성했다. (23쪽, 1장)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을 이른바 ‘퍼주기’로 규정한 보수 진영의 인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반감 등이 어우러져,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해 ‘원칙의 수용’을 강제하는 대북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천암함ㆍ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안보 불안이 야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용은 떨어졌고, 임기 내내 남북한 간에 안보적 긴장이 팽배해졌다. 이 시기 형성된 긴장은 2013년 남북한의 정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상생과 공영은 좌절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남북대화와 통일 여건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71쪽, 2장) 대북포용정책이 전반적으로 장기적ㆍ포괄적 정책 효과를 지향한다면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북포용정책이 비대칭적 상호주의나 온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연성이 강하다면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은 한미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의 유지 차원에서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91쪽, 2장)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접근 방식이었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 수단’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한 강성대국 건설 수단이자 대남 군사력 우위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상과 대가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보유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용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그 행동을 근거로 한 확고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117쪽, 3장)

조한범 [저]

독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독재 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관련 시사점](공저, 2012), [체제 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공저, 2011), [북한의 체제 위기와 사회갈등](공저, 2010),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공저, 2009), [북한 사회개발 협력방안 연구](2007), [남남갈등 해소 방안 연구](2006),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사회갈등](2005)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