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창조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연구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해 법적, 정책적, 경제적 고찰을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물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며 물 관리에 대한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1세기 물 관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쇠!
세계는 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수자원 관리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수질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에너지 문제와 분배 등과 연계하여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물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마디로 수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책의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와 다가올 식량 위기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물은 농업용수에 62%, 생활용수에 30%, 공업용수에 8%를 사용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81%가 논 경작에 쓰인다. 물 부족은 식량 문제와 직결된다. 게다가 기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도 먼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의 변화와 자연 재해는 세계의 식량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다. 물 공급과 효율적 이용 등의 관리는 나라마다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생산과 한정된 물
쓸 수 있는 물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미약하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고려가 낮았던 과거와 달리 기후 변화를 겪으며 에너지와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떠오른다. 에너지와 관련한 물의 소비량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국제적 분쟁과 국내 수리권자들 사이의 분쟁도 일어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와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의 동력, 물 산업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용도 외에도 물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기능을 한다.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생활을 바꾸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 관리 자체의 다양한 기반기술 구축과 나아가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의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과연 어떻게 접목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 측면에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물과 창조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연구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해 법적, 정책적, 경제적 고찰을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기후변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한 물 관리 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과 식량, 에너지를 묶어서 살피고, 물과 관광, 도시재생 등으로 산업적, 경제적 발전 기회를 모색하며 물 문제의 창조적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아울러 책은 미래를 대비한 물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며 물 관리에 대한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물과 창조 경제》는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3명이 함께 썼다.
▶ 서문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로 제시한 이후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창조 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와 같은 의문과 함께 과연 창조 경제가 물 산업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물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함께 이 책을 집필했다.
‘창조 경제’는 2000년대 초반 존 호킨스(John Howkins) 등에 의해 등장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창조 경제는 창의성이 자산이 되고 기업과 산업의 활동에 기여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만큼 포괄적이며, 영향력...이 있는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에 창의성과 더불어 과학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 산업 분야를 문화 산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개념의 제한성을 탈피시켰다. 창조 경제론은 산업 생태계 이론을 접목시켜 생태계 간의 경쟁과 생태계 내 기업 간 협력과 공생을 추구함으로써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신고전 경제학의 시장 경쟁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집필진은 이러한 창조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창조 경제를 최근에 대안적 경제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 4.0’ 등과 접목한다면 새로운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과 명성, 최근의 한류로 표출되는 5천 년의 문화유산 등을 고려할 때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조류로 형성되고 한국이 주도적 입지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과 창조 경제는 물의 심미적 특성,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여,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창조 경제의 모태인 문화 산업은 인류의 문화,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물은 문명의 태동에 기초였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제약 요인이었던 물 문제의 해소를 위한 과학 기술의 창의적 적용은 도시의 형성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근년에 발생한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일본, 미국 등의 홍수와 가뭄에서 보듯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는 이러한 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물 문제는 에너지, 식량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물의 80% 이상이 식량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된다. 농업과 에너지 부문이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물-식량-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물 문제의 크기와 복합성을 고려할 때 창의성과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적 접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책은 1부에서 창조 경제 이론을 살펴보고, 신정부의 국정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후 변화,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 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물과 도시 문제, 물과 관광 등 물 문제의 복합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이로 인한 산업적?경제적 기회를 모색한다. 3부에서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해수 담수화 등 창조성과 과학 기술이 물 문제 해결에 어떤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 개편과 공생 발전형 물 산업 거버넌스 구축 등 물 산업 분야의 창조 경제적 접근을 위한 법과 제도,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은 물과 물 산업을 창조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넥서스 관점의 접근, 과학 기술적 해법, 제도적 분석 등을 시도한 첫 연구이다. 국내외에 선행 연구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실천 과정에서도 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 간에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다만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이 물 문제의 해소와 산업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집필진을 대표해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한국이 창조 경제를 통한 새로운 경제 사조의 중심이 되고, 물 산업이 크게 육성되기를 소망한다.
2014년 2월
저자들의 뜻을 담아
최계운 씀
서문 5
1부. 물, 새로운 도전
1장. 창조 경제와 물 산업 ㆍ 민경진 ………… 15
2장. 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ㆍ 김정인/임효숙 ………… 69
2부. 물, 문제의 복합성
3장. 물과 에너지 넥서스 ㆍ 류권홍 ………… 109
4장. 물과 식량 넥서스 ㆍ 이충기 ………… 153
5장. 물과 도시 재생 ㆍ 김종원 ………… 193
6장. 물과 관광 ㆍ 고문현 ………… 241
3부. 물, 창조적 해소 방안
7장. 스마트 워터그리드 ㆍ 최계운/김동환 ………… 289
8장.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 법적 쟁점 ㆍ 김동건 ………… 323
9장. 해수 담수화 ㆍ 김형수 ………… 363
4부. 물, 제도의 혁신
10장. 상ㆍ하수도 산업의 구조 개편 ㆍ 김성수 ………… 413
11장. 공생 발전형 물 산업 거버넌스 ㆍ 김창수 ………… 449
저자 약력 ………… 510
최계운 [저]
현 K-water 사장, 한국대댐회 회장, 토목학회 부회장, 세계물위원회 이사,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 아시아 물고위급 원탁회의 의장, 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및 도시과학대학 학장,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학 박사
60년에 이르는 물과의 동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만들면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 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최고의 물 전문가 경기도 화성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물에 관심이 많았다. 인하대 토목공학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공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서울대에서 수리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원에서 수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물 전문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귀국 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물과 관련한 다방면의 활동을 시작 했다.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센터장, 인천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단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의 오염된 하천 복원 등 지역주민 및 소비자와 직결된 물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한국물포럼 부총재를 맡으면서 글로벌 물문제에도 깊은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국토부 산하 R&D 사업단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ICT를 이용한 고효율의 차세대 물관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2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수리학’을 비롯한 7권의 전문서적을 집필했고, 대한민국 국민포장, 조선일보 환경대상 등 많은 상 을 수상하였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CEO로 재직 중이며,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 아시아물위원회 창설 등을 통해 지구촌 물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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