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지방자치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제2장 참여정부의 법률적 분권개혁의 내용과 과제
제3장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필요성
제4장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제5장 집아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제6장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제7장 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제8장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제9장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제10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제11장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법률적 과제
제12장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제13장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제14장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통합시의 재정에 관한 일고찰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과제
제16장 우리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제17장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처확대의 문제점
제18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
제19장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제20장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과 시빌미니멈(Civil Minimum)
최우용 [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同대학 助手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日本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대한민국국회 입법자문위원(2005)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환경법학회, 법과 사회 이론학회, 지방자치법학회 편집위원 역임 행정고시 2차 출제 및 채점위원(2007) 사법시험 2차 출제 및 채점위원(2010)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중앙인사위원회, 5급 승진시험 및 각종 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현) 부산광역시의회자문위원 현)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200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2006)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2008) 행정법총론요해(2009) 행정법주요판례집(상ㆍ하)(2009) 한국헌법재판소 10년사(공저, 2000) 지방자치법 주해(공저, 2004)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공저, 2008)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2009) 외 논문 다수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