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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된다. 그러한 경향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업과 기업집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밀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규제를 선호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이 책은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사회와 문화에 배태하는 역사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한국사회가 제반 제도와 가치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저신뢰와 고갈등의 사회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깊다고 지적한다.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는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이다.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글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몇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게 된 혁신의 경로와 그 특질을 분석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국가혁신체제는 추격형의 혁신체제와 선진국형의 혁신체제가 있다. 저자는 미국 특허에 등록된 특허 간 인용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추격형 혁신체제의 특질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가전, 반도체, 통신장비, 디지털TV 등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진입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기술의 다각화와 토착화를 달성하였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기술수명이 긴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결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은 전체 국가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비관련 부문으로 계열사를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은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특별한 위협 요인이 없는 한, 기업집단은 가문에 의한 소유의 집중과 경영 참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서술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배권과 기업집단의 현금흐름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가운데, 그것에 유인되어 총수 일가의 예외 없는 경영참가와 경영권의 세습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렬하게 획일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대항세력이 성장하는 가운데 총수 일가의 통제권 프리미엄을 완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해온 역사를 설명한다. 산업의 전통이 결여된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주도 하에서 대기업이 우선 성립한 다음, 그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제의 형태로, 선진국의 경험과는 역(逆)의 경로로 생겨났다는 연원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는 근래 더욱 심각해지는 서비스업의 자영업 문제를 다룬다. 증가하는 자영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심의 생계형으로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라 자영업의 경상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의 평균수명은 3.4년에 불과하다. 기존의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낮은 인적자본에 그 원인을 찾고 컨설팅, 시장정보, 직업훈련의 제공 등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은 경쟁의 성격에 있다. 자영업 부문의 경쟁은 상대방 죽이기로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상대적 경쟁’이다. 이는 소상공인 단체의 부재,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결여와 같은 ‘사회적 덫’에 기인하고 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주민과 그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각종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자영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에 관한 글이다. 한국의 농업은 1995년 이후 실질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 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 취업자의 생산성 상승률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총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형성된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식료 부가가치 사슬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투입의 증대, 가공,외식과 같은 우회 판로의 증가, 유통마진의 증대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급속히 고령화한 고령 농가는 새로운 투자와 정보에 소극적이며, 농협에 출하를 의탁하는 등, 판로의 개척에도 수동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농업 주체들은 점점 복잡하고 길어지는 부가가치의 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할 협동조합은 공동출하와 같은 외연적 활동에서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생산물의 선별, 매취(買取), 가공 등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활동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을 주장한다.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은 한국의 55~64세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다. 고령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최하위이고,. 고령자의 임시직 비율은 최고위이다. 노인층의 빈곤율은 OCED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고령노동시장의 열악한 실정의 한 원인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노동 강도의 변화, 공교육의 중요성 강화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있다.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노인부양 방식의 약화와 공적 연금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지만, 그 이외에 조기 퇴직으로 대표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가중되는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근래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취업 성인 자녀의 존재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는 소득불평등의 장기 지표를 새롭게 제시한다. 1990년 이후 매년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OCED 국가 가운데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지만,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와 대조하면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5,400~7,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구간의 소득을 상당히 과소하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정하면 시장소득 기준의 불균등 정도는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높은 나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를 활용하여 상위 1% 또는 0.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추계하면, 해방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이다가 이후 급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국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해온 미국,영국형에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산업의 중심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고용 증가가 둔화하고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확산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바뀌면서 CEO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인상되고, 일반 직원의 보수체계도 성과주의로 재편되어 고소득자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 지난 30년간 소득세의 누진율을 지속해서 하락시켜온 조세정책도 소득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는 사회갈등의 실태와 수준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한 다음, 한국이 고신뢰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를 제시한다. 한국이 고갈등과 저관리능력의 그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미형의 관리능력, 곧 법치를 비롯한 기술적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독일형의 이해관계자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이 북유럽 국가와 같은 저갈등과 고관리능력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장기에 걸친 문화적 변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은 우선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은 제도와 문화에 있음을 지적한다. 제도와 문화에서의 불균형과 혼란이야말로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 장애라고 진단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된다. 그러한 경향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업과 기업집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밀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규제를 선호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이 책은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사회와 문화에 배태하는 역사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한국사회가 제반 제도와 가치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저신뢰와 고갈등의 사회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깊다고 지적한다. 출판사 서평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글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몇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게 된 혁신의 경로와 그 특질을 분석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국가혁신체제는 추격형의 혁신체제와 선진국형의 혁신체제가 있다. 저자는 미국 특허에 등록된 특허 간 인용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추격형 혁신체제의 특질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가전, 반도체, 통신장비, 디지털TV 등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진입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기술의 다각화와 토착화를 달성하였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기술수명이 긴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결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은 전체 국가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비관련 부문으로 계열사를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은 여러 나라에서,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특별한 위협 요인이 없는 한, 기업집단은 가문에 의한 소유의 집중과 경영 참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서술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지배권과 기업집단의 현금흐름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가운데, 그것에 유인되어 총수 일가의 예외 없는 경영참가와 경영권의 세습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렬하게 획일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대항세력이 성장하는 가운데 총수 일가의 통제권 프리미엄을 완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해온 역사를 설명한다. 산업의 전통이 결여된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주도 하에서 대기업이 우선 성립한 다음, 그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제의 형태로, 선진국의 경험과는 역(逆)의 경로로 생겨났다는 연원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는 근래 더욱 심각해지는 서비스업의 자영업 문제한다.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는 17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한국사회의 조직적 특질을 동리(洞里)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저자는 한국을 저신뢰(低信賴)의 사회로 보고 조선왕조의 토지와 인간에 대한 지배체제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있다. 동리를 구성한 여러 형태의 계(契)는 양반의 상민에 대한 지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20세기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법제가 이식되고 그에 따라 근대적 사권(私權)의 주체로서 개인의 범주가 출현하였지만 양반-상민의 신분질서와 그를 둘러싼 문화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대적 법제와 결합하여 점점 대중화하는 추세를 걸었다. 근대화의 과정은 유교적 인간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20세기 한국사는 이같이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맞물린 복선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체상이 복원될 수 있다. 그 결과 1950~60년대에 이르러 사회는 가족과 친족집단 이외의 조직이 희박한 가운데 고립적 개인이 그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중앙권력으로 향하는 위계를 맹렬히 추구하는 나선형(螺旋型)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이 단체사회이고, 중국이 관계사회라면, 한국은 나선사회이다. 나선사회는 저신뢰의 사회이다. 나선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불안정하며, 기회주의적이며, 당파적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동력은 이 같은 나선사회의 조직적 특질로부터 공급되었다.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은 이 사회의 인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할 만한 유사(類似) 관료제의 위계를 풍부하게 공급하였다. 대기업집단은 대외 경쟁에 노출된 연유에서 중앙권력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사회를 진정한 의미의 근대사회로, 다원적 권위의 사회로 변모시켰다. 그렇지만 중앙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나선사회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는, 그것이 체현하는 국가주의적 지향은, 완화되지 않았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국가는 이전에 그가 육성하였던 대기업을 이제는 각종 규제로 옥죄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바꾸었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주의라고 주장한다.를 다룬다. 증가하는 자영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심의 생계형으로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라 자영업의 경상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의 평균수명은 3.4년에 불과하다. 기존의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낮은 인적자본에 그 원인을 찾고 컨설팅, 시장정보, 직업훈련의 제공 등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은 경쟁의 성격에 있다. 자영업 부문의 경쟁은 상대방 죽이기로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상대적 경쟁’이다. 이는 소상공인 단체의 부재,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결여와 같은 ‘사회적 덫’에 기인하고 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주민과 그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각종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자영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에 관한 글이다. 한국의 농업은 1995년 이후 실질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 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 취업자의 생산성 상승률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총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형성된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식료 부가가치 사슬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투입의 증대, 가공?외식과 같은 우회 판로의 증가, 유통마진의 증대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급속히 고령화한 고령 농가는 새로운 투자와 정보에 소극적이며, 농협에 출하를 의탁하는 등, 판로의 개척에도 수동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농업 주체들은 점점 복잡하고 길어지는 부가가치의 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할 협동조합은 공동출하와 같은 외연적 활동에서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생산물의 선별, 매취(買取), 가공 등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활동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을 주장한다.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은 한국의 55~64세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다. 고령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최하위이고,. 고령자의 임시직 비율은 최고위이다. 노인층의 빈곤율은 OCED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고령노동시장의 열악한 실정의 한 원인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노동 강도의 변화, 공교육의 중요성 강화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있다.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노인부양 방식의 약화와 공적 연금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지만, 그 이외에 조기 퇴직으로 대표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가중되는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근래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취업 성인 자녀의 존재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는 소득불평등의 장기 지표를 새롭게 제시한다. 1990년 이후 매년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OCED 국가 가운데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지만,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와 대조하면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5,400~7,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구간의 소득을 상당히 과소하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정하면 시장소득 기준의 불균등 정도는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높은 나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세 통계를 활용하여 상위 1% 또는 0.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추계하면, 해방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이다가 이후 급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국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해온 미국?영국형에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산업의 중심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고용 증가가 둔화하고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확산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바뀌면서 CEO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인상되고, 일반 직원의 보수체계도 성과주의로 재편되어 고소득자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 지난 30년간 소득세의 누진율을 지속해서 하락시켜온 조세정책도 소득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는 사회갈등의 실태와 수준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한 다음, 한국이 고신뢰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를 제시한다. 한국이 고갈등과 저관리능력의 그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미형의 관리능력, 곧 법치를 비롯한 기술적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독일형의 이해관계자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이 북유럽 국가와 같은 저갈등과 고관리능력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장기에 걸친 문화적 변용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은 우선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은 제도와 문화에 있음을 지적한다. 제도와 문화에서의 불균형과 혼란이야말로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 장애라고 진단한다.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는 17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한국사회의 조직적 특질을 동리(洞里)를 중심으로 추적한다. 저자는 한국을 저신뢰(低信賴)의 사회로 보고 조선왕조의 토지와 인간에 대한 지배체제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있다. 동리를 구성한 여러 형태의 계(契)는 양반의 상민에 대한 지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20세기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법제가 이식되고 그에 따라 근대적 사권(私權)의 주체로서 개인의 범주가 출현하였지만 양반-상민의 신분질서와 그를 둘러싼 문화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대적 법제와 결합하여 점점 대중화하는 추세를 걸었다. 근대화의 과정은 유교적 인간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20세기 한국사는 이같이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맞물린 복선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체상이 복원될 수 있다. 그 결과 1950~60년대에 이르러 사회는 가족과 친족집단 이외의 조직이 희박한 가운데 고립적 개인이 그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중앙권력으로 향하는 위계를 맹렬히 추구하는 나선형(螺旋型)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이 단체사회이고, 중국이 관계사회라면, 한국은 나선사회이다. 나선사회는 저신뢰의 사회이다. 나선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불안정하며, 기회주의적이며, 당파적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동력은 이 같은 나선사회의 조직적 특질로부터 공급되었다.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은 이 사회의 인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할 만한 유사(類似) 관료제의 위계를 풍부하게 공급하였다. 대기업집단은 대외 경쟁에 노출된 연유에서 중앙권력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사회를 진정한 의미의 근대사회로, 다원적 권위의 사회로 변모시켰다. 그렇지만 중앙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나선사회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는, 그것이 체현하는 국가주의적 지향은, 완화되지 않았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국가는 이전에 그가 육성하였던 대기업을 이제는 각종 규제로 옥죄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바꾸었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주의라고 주장한다.

머리말

제1장 총론: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I. 한국 시장경제의 양상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III. 한국에서의 논의
IV. 이 책의 요약
V. 헌법의 경제질서
VI. 맺는말: 국가주의 시장경제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이근
I. 머리말
II. 국가혁신체제 연구방법론
III.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와 한국
IV.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V. 맺는말: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이건범
I. 머리말
II.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황
III. 기업집단과 기업의 소유,지배 형태
IV. 맺는말: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김주훈
I.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경로
II. 경제발전 단계별 중소기업의 지위
III. 기존 기업 간 분업구조의 역기능과 중소기업 지위 향상의 문제
IV. 맺는말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김창욱,김정근
I. 머리말
II. 자영업 현실을 보는 관점
III. 한국 자영업의 현실
IV. 해결 방안의 모색 ...

한국경제가 고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수출산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드넓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는 자신의 몫을 급속히 팽창시켰으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깊숙하게 규정하였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대체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역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해왔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의 자립성도 점차 제고되었다.
(/ p.3)

이후 민주화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근 30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표류하였다. 전술한 대로 고도성장기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집단은 기술혁신과 추격에 성공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으로까지 밀어올렸다. 그렇지만 혁신과 추격의 경로가 조립형 공업화였던 이상, 첨단산업과 재래산업 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가장 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에서 조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위계적으로 분절된 외부노동시장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강인한 협상력과 투쟁력은 불가피하게 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였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계급이나 그를 위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상호 불신 속에서 과도하게 정치화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p.50)

한국경제의 한 가지 주요 특징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문 중심의 강력한 통제권이 행사되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앞으로 수십 년 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승계 과정의 불공정 행위, 총수일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한 형태에 내재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 p.78)

한국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은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한 반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고령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분석해보면, 한국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가 고령자의 고용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확인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질이 낮은 일자리에라도 재취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고령자들...의 생계형 취업 증가는 자녀의 부양과 같은 전통적인 노후보장 수단이 크게 약화된 반면, 공적연금과 같은 근대적인 은퇴 후 소득보장 수단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p.240)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매우 급속한 경제발전, 정치민주화, 대외 개방의 과정을 겪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이 훨씬 더 걸렸을 과정을 단기간에 경험한 것이다. 그 결과,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체화하여 안착시키는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가 요구하는 제도와 가치관이 기존의 것과 충돌하는 양상이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도와 가치관의 부정합성이 양산되었다. 각각의 가치관이 세대간 차이에서뿐 아니라 한 개인에도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가치관의 아노말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 p.362)

농지개혁으로 평등해진 인간들이 새롭게 추구한 사회적 결합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금방 출현하지는 않았다. 농지개혁의 가시적 효과는 ‘유교적 인간화’였다. 상민들도 문중(門中)을 조성하고, 시제(時祭)를 지내고, 전국적 규모의 종친회에 가입하고, 부모의 운구(運柩)를 상여로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었다면, 유교적 위신재(威信財)를 추구함으로써 한 몫의 평등한 인간으로 자립하고자 했던 1950년대의 풍조를 가리켜 인류학자 오창현은 ‘유교적 인간화’라고 표현하였다. 그렇게 한국문명의 유교적 전환은, 그것의 근대적 전환과 어울린 복선의 전환은, 농지개혁 이후에도 그 진행을 계속하였다.
(/ p.400)한국경제가 고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수출산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드넓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는 자신의 몫을 급속히 팽창시켰으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깊숙하게 규정하였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대체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역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해왔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의 자립성도 점차 제고되었다. (3쪽) 이후 민주화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근 30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표류하였다. 전술한 대로 고도성장기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집단은 기술혁신과 추격에 성공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으로까지 밀어올렸다. 그렇지만 혁신과 추격의 경로가 조립형 공업화였던 이상, 첨단산업과 재래산업 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가장 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에서 조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위계적으로 분절된 외부노동시장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강인한 협상력과 투쟁력은 불가피하게 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였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계급이나 그를 위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상호 불신 속에서 과도하게 정치화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50쪽) 한국경제의 한 가지 주요 특징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문 중심의 강력한 통제권이 행사되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앞으로 수십 년 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승계 과정의 불공정 행위, 총수일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한 형태에 내재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78쪽) 한국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은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한 반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고령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분석해보면, 한국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가 고령자의 고용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확인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질이 낮은 일자리에라도 재취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고령자들의 생계형 취업 증가는 자녀의 부양과 같은 전통적인 노후보장 수단이 크게 약화된 반면, 공적연금과 같은 근대적인 은퇴 후 소득보장 수단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40쪽)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매우 급속한 경제발전, 정치민주화, 대외 개방의 과정을 겪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이 훨씬 더 걸렸을 과정을 단기간에 경험한 것이다. 그 결과, 한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체화하여 안착시키는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가 요구하는 제도와 가치관이 기존의 것과 충돌하는 양상이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도와 가치관의 부정합성이 양산되었다. 각각의 가치관이 세대간 차이에서뿐 아니라 한 개인에도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가치관의 아노말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362쪽) 농지개혁으로 평등해진 인간들이 새롭게 추구한 사회적 결합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금방 출현하지는 않았다. 농지개혁의 가시적 효과는 ‘유교적 인간화’였다. 상민들도 문중(門中)을 조성하고, 시제(時祭)를 지내고, 전국적 규모의 종친회에 가입하고, 부모의 운구(運柩)를 상여로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었다면, 유교적 위신재(威信財)를 추구함으로써 한 몫의 평등한 인간으로 자립하고자 했던 1950년대의 풍조를 가리켜 인류학자 오창현은 ‘유교적 인간화’라고 표현하였다. 그렇게 한국문명의 유교적 전환은, 그것의 근대적 전환과 어울린 복선의 전환은, 농지개혁 이후에도 그 진행을 계속하였다. (400쪽)

이영훈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규슈대학 한국연구소, 미국 USC 한국연구소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수행 중이다. 1988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경암교육문화재단의 경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7~20세기 한국경제사가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사회경제사],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편), [대한민국역사] 등이 있으며,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