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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의 총체적인 상을 보여주며, 제2부에서는 대학 개혁의 여러 가지 각론적 과제와 대안을 서술한다. 제2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하는 대학 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우리가 현존하는 대학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과잉 경쟁’이 되어서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거의 미친 경쟁에 가까운 한국의 현 교육 상황은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경험, 사고 훈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비생산적인 ‘입시전쟁’을 양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의 비대화, 공교육의 황폐화, 학교폭력과 자살에 이르는 인성 파괴들이 출현한다.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입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합리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생애를 관통하는 사회적 특권이자 자격증이 되고, 입학에 실패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멍에가 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민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교육 운동의 새 과제: 대학 개혁 교육 운동이 한국의 진보 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어느덧 사반세기이다. 그러나 대학 개혁, 특히 공공적 대학 체제를 향한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교육 현장 붕괴,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가 중대한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데서 교육 운동이 진보 운동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육 문제의 원흉이 대학입시였음을 생각하면 대학 문제가 오랫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학 민주화’와는 결이 다른 교육 운동의 의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그동안 전개된 대학 민주화 운동이 대학 개혁 운동 전체를 대변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대학 민주화가 대학 개혁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학비리를 없애고, 대학 행정이나 교육, 연구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고, 서로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하면 대학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사회의 운동이 주로 학내 민주화 투쟁, 부당해고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다. 대학 민주화 운동이 사반세기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 중인데도 ‘대학 개혁’이라는 의제가 새삼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학 개혁은 대학 민주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학 민주화는 대학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학의 핵심 임무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과 ‘연구’에 있다. 대학 개혁은 따라서 이 교육과 연구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양자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그 ‘질적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 대학 개혁을 향한 교수 운동의 인식 전환 교육 운동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대학 개혁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한 쪽은 뜻밖에도 교사 운동 진영이다. 고질적인 대학의 서열 구도가 입시 문제를 낳고 이 문제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학 개혁 없는 초·중등교육 개혁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중등교육에 일차적 관심을 지닌 교사 운동 진영이 교수 운동 진영보다 오히려 먼저 대학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대학... 개혁이 ‘대학 체제’ 개혁으로 다가온 것은 초·중등교육을 지배하는 입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학의 서열 구도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교수 운동 진영이 대학 체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어 해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대학 체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대학 문제를 교육 체제보다는 민주화 문제로 인식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문제가 제기하는 심각성을 오히려 잘 깨닫지 못한 점 때문일 것이다. 대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교수들이 자신의 일상적 실천 현장이 야기하는 문제에 눈을 감고 있었던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의 출간이 반가운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이제 드디어 대학 개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교수들이 대학 문제를 다룰 때는 앞서 지적한 대로 대학 민주화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편이고, 그것을 교육이나 연구의 질적 제고 및 대학 체제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학문, 연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도 교육과 학문, 연구 문제를 대학 민주화 문제와 연계하여 다룬 경우는 드물었던 편이다. 반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개별적으로는 대학 개혁의 단일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함께 묶은 글들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대학 개혁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동하는 대학 구조조정, 국공립대학 정책, 사학비리 문제, 반값등록금 실현, 사립대학의 정부책임형 대학으로의 전환, 대학 재정, 대학평가, 대학 입학정원 조정, 비정규 교수 문제, 개방대학과 전문대학 정책,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대학 개혁 로드맵 등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하다. 필자마다 관점이 있어서 모든 글이 일관된 틀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학 개혁 운동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이 책은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핵심적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 교수 운동 진영이 현재 한국의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살피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를 모은 것으로 교수들의 집단지성이 발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 대학 문제 대학 개혁이 한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의 초점에서 비껴 있었던 것은 그동안 대학 교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중등교육 문제가 더 절박하게 다가와서 교육 운동의 역량이 거기에 집중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대학 개혁을 교육 운동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년 동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 교수 단체 소속 개인과 집단이 모여 대학 체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논의가 잦아졌다. 이는 대학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요, 나아가 사회문제의 핵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대중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으로 전락했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여서 집집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자녀가 없지만, 미국 다음으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 교육의 모습이다. 최근 대학생 다수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소수는 대학 교육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학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고,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교육 운동의 과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함께 교육 내용의 측면도 짚어야 한다. 최근에 떠오른 대학 체제 논의에서는 다행히 대학 개혁을 제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내용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해 보인다.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 개혁은 평등의 원칙과 함께 발전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바, 이는 대학 개혁이 제도 개혁과 함께 교육과 학문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학 개혁 논의는 이 내용적 차원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온 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자체도 위기에 빠진 지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요구되는 개혁은 한편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되찾아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이 망가뜨려 놓은 교육 내용들을 재정비하여 교육과 학문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한다. 그동안의 교육이 경쟁을 통해 타자를 지배하려는 교육 이념을 추종했다면 이제는 협력을 통해 서로 더 나은 인간 주체가 되게 하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 개혁이 학문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출간이 이 같은 희망을 펼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책 소개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의 총체적인 상을 보여주며, 제2부에서는 대학 개혁의 여러 가지 각론적 과제와 대안을 서술한다. 심광현은 통합국립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교양대학/대학평준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대학 체제 개혁의 골격에 대해 총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글들은 이런 골격 아래, 그 골격을 이루는 개혁 과제들을 다룬다. 먼저 정경훈과 강내희는 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정경훈은 ‘국립교양대학’의 필요성을 외국 교양교육의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제시한다. 정경훈의 글이 제도 개혁에 대한 것이라면, 강내희는 교양교육의 ‘내용’적 혁신을 다룬다. 다음으로 손우정은 공동학위제 혹은 통합국립대학으로 불리는 국립대학 체제 개편의 문제를 다룬다. 이도흠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상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평준화 과제와 입시 철폐 문제를 다룬다. 임재홍은 사립대학 개혁 문제를 다룬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에서 사립대학 개혁의 핵심 기반은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영 사립대학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다. 제2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하는 대학 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먼저 우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적 대학 체제 개혁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학 진학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자의적인 대학 정원 감축과 그를 통한 대학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정원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박배균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서울대 법인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공립대학의 개혁 의제들을 다룬다. 정대화는 비리사학 문제를 다룬다. 부패사학, 비리사학의 개혁과 공공화는 대학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여러 파행적 사례들, 비리사학의 복귀 등과 함께 향후 비리사학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 홍성학은 대학 개혁의 한 축인 전문대학의 개혁 과제를 다룬다. 그는 전문대학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대학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임순광은 한국 대학 체제의 위계 구조 최하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강사 혹은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의 기만적인 교원 확보율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교수제 및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각각의 글 사이에는 일정한 시각과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안 대학 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학벌 철폐 등을 중시하면서 통합국립대학이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흐름과 전국적인 단일 국립교양과정·대학평준화 등을 강조하는 흐름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 두 흐름이 종합되면서 여전히 강조점의 차이도 있고, 갖가지 구성 요소 간에 정치하게 연결시켜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대안 대학 체제안에서 현재의 다양한 대학 제도들-예컨대 전문대학원의 위상-의 혁신과 정치한 상호 연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종합적인 것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이라는 것이 단지 ‘대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실현하는 사회적 힘,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지지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안 대학 체제의 구상이 더욱 정치해지고 나아가 대중적인 대안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제1부대학 체제 개편 제1장‘입시 폐지-국립교양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혁명의 마스터플랜 개요 제2장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제3장교양교육 혁신과 학문 체제 개편의 방향 제4장서울대 전국 대학화 전략?: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제5장입시 철폐와 대학평준화 방안: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비판 및 근본적 대안 제시 제6장정부책임형 사립대학(준국공립화) 방안의 설계 제2부 대학 개혁의 각론적 과제 제7장‘사학 죽이기’가 아닌 ‘공존의 미학’이 필요하다 제8장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판과 국공립대학 개혁 방안 제9장사학 민주화와 사학 개혁 과제 제10장전문대학 혁신 방안 제11장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그동안 교육 운동 단체들은 사회의 불평등과 맞물린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평등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 등에서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면서 고교서열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에서 유의미한 발전은 학교의 발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감성-인성-지성의 균형적 발달에 있고, 개인들의 개성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학문 연구 또는 직업 활동으로 자신의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37) 국립교양대학안은 복잡하지 않다. 그 핵심 내용은 박사급 교양교육 국가교수가 주축이 되는 교양교육 담당교수진이 양질의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국립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공동학위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정부지원형 사립대학)와 원하는 독립 사립대학에 동시에 설립·운영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장과 대학입학자격시험만으로 자신이 사는(또는 원하는) 권역의 대학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1년 반 동안의 교양대학 과정 이수 후 교양대학 성적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78) 한국의 교양대학 과정이 성공하려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부분 주요 대학에는 경영학, 의학, 약학, 교육학 분야에서 학부에 전공이 없거나 매우 약하고, 대학원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학문의 성격상 전문대학원에 맞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학부과정에 존재하며 인기 과잉으로 학부교육을 왜곡시키는 이들 전공은 현 법학 전문대학원처럼 학부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만 운영하거나 학부전공 정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전문대학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80) 지금 한국의 교육 체제는 평등주의와 동일한 기회 보장이라는 성격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에 따라 경쟁의 결과가 달라지고 부모의 계급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재생산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교육 구조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중등교육은 물론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까지도 전인교육의 말살과 끝을 모르는 사교육의 과잉 확대와 무한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강화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으로 상징되는 김영삼 정부의 대학 신자유주의화 정책이었다. 경쟁 패러다임을 전면화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자 한 시도는 대학과 대학생의 양적 팽창을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 위상을 급격히 추락시켰으며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열 체제를 한층 심화시켰다. 대학 서열화를 유도하는 핵심 기제인 대학평가는 재정의 일방적 투입을 필요로 하는 지표로 채워져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힌다. 등록금 이외의 수단으로도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대학 재단의 의지는 ‘대학의 기업화’를 불러오면서 대학을 신자유주의적 감수성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결국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서열화한 고비용의 대학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학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33~134) 언제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안들은 ‘유토피아적 비현실성’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여성이나 재산이 없는 성인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자는 제안도 초기에는 격렬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세대를 대물림하며 계속되고 있는 기형적 교육 구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교육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모델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현실 가능성’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제도와 비교해볼 때 한국 대학 체제만큼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 저항이 강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불합리한 대학 구조와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참을 수 없는 비효율성을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너무나도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159) 지금 한국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은 대학평가이다. 이는 1994년 문민정부에서 WTO 체제 출범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및 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다. 물론 대학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사학의 전횡을 예방하며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대중이 대학의 실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평가는 이런 순기능보다 대학 서열화 심화, 대학과 학문의 획일화, 대학의 발전 왜곡 및 재정 낭비, 등록금 인상 조장, 학문의 질적 수준 하락, 교수 및 대학 구성원의 갈등 조장, 언론사와 대학의 유착 심화, 대중에게 왜곡된 대학 이미지 제공, 잘못된 대학 정보 양산 같은 역기능을 산출하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87)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대학 정원 축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공립대학 통폐합 등이 현실화하고 오히려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기조 변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종래와 같이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계를 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공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이다. 그간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교양과정 후 공동학위제, 국립교양(과정)대학통합네트워크안,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정책들은 사립대학이 80%를 상회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교육에서 국공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 포함)의 비중이 70%를 넘어야 한다. (218)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능도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소비자이자 고용주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 등을 공급해 지역사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전파한다. 지방대학은 그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자존심이기도 한 지역대학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보다 지방에서 그 존재 가치가 더욱 크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지방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취업률과 충원율 지표가 약간 낮다고 해서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다. 수도권 주요 언론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지표가 낮은 지방대학을 부실대학으로 간주하면서 은근히 폐교를 부추긴다. 물론 수도권대학도 함부로 폐교시킬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대학별 모집 정원을 단계별로 20~30% 정도 감축하면 된다. 모든 대학이 매년 3%씩(2013년 기준) 10년에 걸쳐 입학정원을 줄여도 되고, 인구에 비해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수도권대학은 3%, 지방대학은 2%씩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와 달리 대학의 자율적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면 등록금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학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248~249) 공공적 대학 개편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서,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된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는 일단 무효화해야 한다. 혹자는 이미 법인으로 전환이 상당 정도 진척된 서울대 법인화를 무효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서울대는 내버려두고 법인화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체제를 정비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 공공성 강화, 학문 경쟁력 제고, 서열화한 대학 체제 정비라는 목적으로 국립대학 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면 이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서울대는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대는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소위 ‘스카이(SKY)’라고 불리는 특권적 대학 리그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화를 통해 민영화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스카이 리그의 특권적 지위와 학벌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서울대가 제외된 국립대학 체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마이너 리그 지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즉, 국립대학의 위상 강화와 통합적 운영을 통해 공공적 대학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 서울대는 반드시 국립대학 체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는 필수이다. (280~281)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전체 대학의 정체성 혼돈에서 비롯된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어져 수도권부터 대학이 서열화하고 각 대학의 분명한 정체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대학 서열의 낮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학점 취득 경로가 등장해 전문대학 정체성의 혼돈을 가중시켰다. 이런 가운데 전문대학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문대학의 핵심 교육 목표였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취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일반대학이 주류로 참여하게 해서 전문대학의 역할 영역을 침범했다. 정부 지원도 서열화해 2010년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13.6%인 296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정부 재정 지원은 4년제 대학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0%였다. 또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집중 투자하면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도입했지만, 후진학 정책의 초점이 고등 단계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연계되기보다는 일반대학에 맞추어졌다. (322) 대학이 기업의 성격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건비 절감 욕구는 ‘흡혈귀의 유혹처럼’ 다가온다.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원지위법정주의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안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 교원 우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액을 주어야 하는 법정교원(정규직 학문교육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2013년 적립금이 7868억 원이나 되는 이화여대의 법정교원 확보율도 그리 높진 않다. 전임교원의 수를 줄이기 힘든 경우에는 교원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를 늘리거나 전임·비전임교원의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연구 업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앞으로 대학이 교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외주 업체를 통해 고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비정규 교수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교원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에서 ‘교육은 산업이고 대학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국가고용전략 2020’처럼 일자리 매개 업체를 전면화함으로써 현장에 기반을 두고 존재하던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애매하게 할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 대규모의 대학 시간강사 파견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임순광, 2011a). 더욱이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산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규직의 계약직화, 계약직의 시간직화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던 시간제 공무원제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시간제교사제로까지 확대되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372~373)

박정원 [저]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표 논문: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2014), [정부 대학구조조정정책안의 문제점과 대안](2014), [공존을 위한 사학 거버넌스의 개혁](2012), [한국사학의 빛과 그림자](2011), [부실대학 퇴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