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사법시험 등 준비생
- 구성 : 판례
- 특징 :
① 주요 판례 정리
② 결론 위주의 판례 정리
③ 헌법소송 판례 정리
머리말
2014년은 어느 해보다도 사회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만큼의 큰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반영
하듯 헌법판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1월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헌법불합치결정부터 12월까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까지 헌법에 있
어서는 최근 3년간을 통틀어 볼 때 가장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해였는데,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곤혹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출제
범위에서 직전년도 판례가 4?8 지문(2?4%)정도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헌법판례는 최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하반기 판례는 우선 아래 3건의 판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허용인구편차 기준변경사건(10월 판례, 주요판례 12번), ②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결정(7월 판례, 주요판례 5번), ③ 정당해산결정(12월 판례, 주요판례 14번)
이 중 ①②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변경을 예고한 판례이지만, ③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헌법 및 정당법 규정과 함께, 헌법에서 학설로 인정되었던 소속의원의 처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킨 결정이
므로 관련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DNA 채취사건(8월 판례, 주요판례 7번)에서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자
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과 청년고용할당제사건(8월 판례, 주요판례 8번)은 합
헌이나 위헌의견이 5인이라는 점과 위헌의견에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을 논거를 사
용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2014 하반기 헌법판례는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판례를 선정한다면 분량을 많이 할애해야 했을 것이
지만, 다행히 여느 해보다 판례선고 수가 적었던 부분도 있고, 12월 정당해산심판까지 수록을 하느라 기존
출간일보다 1달이 더 소요가 되면서, 분량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100 페이지를 넘지 않
도록 했습니다.
사실 11월 판례까지만 수록하고, 12월 판례는 추록 등으로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2014년 사법시험
이 12월까지 판례출제 원칙을 깨고 1월 판례까지 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부분이 뻔히 보이면서
수록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달 여간 많은 기다림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
다. 이러한 불편함은 1월 25일에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하반기 판례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회를 해
드려려 하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15
Part 1
주요판례정리
001.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사건 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2014.6.26, 2012헌마782) 인용(위헌확인)결정
002.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사건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2014.6.26, 2012헌마331) 기각결정
003.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4.6.26, 2012헌마757) 기각 및 각하결정
004.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사건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2014.6.26, 2012헌마459) 기각 및 각하결정
005.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사건 1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2014.7.26, 2009헌마256, 2010헌마394)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결정
006.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과세물품조항 등에 관한 납세의무사건 20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7.24, 2013헌바177) 합헌결정
007.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사건 23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2014.8.28, 2011헌마28등) 기각 및 각하결정
008.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4.8.28, 2013헌마553) 기각 및 각하(4인 합헌, 5인위헌)
009.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사건 34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2014.9.25, 2013헌바208) 헌법불합치결정
010.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중 수임금지사건 37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2014.9.25, 2013헌마424) 기각, 각하결정
011. 불법정보 게시물 삭제사건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2014.9.25, 2012헌바325) 합헌결정
012.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한 허용인구편차 기준사건 43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2014.10.30, 2012헌마190 등)…헌법불합치결정
013.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사건 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10.30, 2011헌바129? 2011헌바172)…헌법불합치결정(계속 적용)
014.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50
통합진보당 해산(2014.12.19, 2013헌다1)…인용(해산)결정
Part 2
결론 위주의 판례정리 64Part 3
헌법소송 판례정리 94
김현석 [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前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 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 前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前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前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헌법 전임 現 노량진 웅진패스원 헌법 전임 現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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