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7급 시험 준비생
- 구성 : 헌법 기출
- 특징 : 2000년도 이후 2016. 1. 까지 7급 시험을 위한 기본문제 수록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0
제4절 헌법의 보장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6
제1절 헌정사 2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의 구성요소 3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0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9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02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09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5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18
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2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2
제2절 행복추구권 125
제3절 법 앞에 평등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54
제2절 사생활 자유권 19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0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4
제1절 재산권 25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6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2
제1절 선거제도 282
제2절 공무원제도 302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315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33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4
제1절 청원권 334
제2절 재판청구권 33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5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3
제4절 근로의 권리 373
제5절 근로3권 375
제6절 환경권 3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38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4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98
제3장 국회 402
제1절 의회주의 40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4
제4절 국회의 권한 43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471
제4장 행정부와 지방자치 484
제1절 대통령 484
제2절 정부 52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41
제4절 지방자치제도 544
제5장 법원 560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56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563
제3절 법원의 조직 569
제4절 법원의 권한 576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578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584
제1절 헌법재판 584
제2절 헌법재판소 585
제2장 위헌법률심판 594
제3장 헌법소원심판 614
제4장 권한쟁의심판 640
판례색인 650
들어가면서
베이직 헌법 기출 2016, 전면개정판을 마무리 하면서,
이전 ‘베이직 헌법 기출’은 ‘사례형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그 범위로 하여, 현재 7급시험 보다 쉬운 문제나 동일 논점을 배제하고, 2000년도 이후의 문제를 위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내용적인 면에서 최신 내용(대부분의 경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기본교재를 상회하는 분량과 ‘7급’의 문제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은 본인이 원하는 시험보다는 어렵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교재의 주요 독자층이 7급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범위까지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모든 기출문제를 대할 때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베이직’에 걸맞게 7급이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 점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이 과정(문제)을 거쳐야 더 상위의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경정승진시험의 최신 문제까지 수록을 하였지만, 그 대신 7급 헌법시험과는 유형이 다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판보다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줄였다는 것이 가장 특징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제의 수록 개수는 총 940문제이기 때문에, 왠만한 출제포인트는 대부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7급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문제와 유형으로 구성되다보니, 사법시험 등의 지문이 긴 문제에 대한 학습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뭔가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지난해 이례적으로 헌법문제의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당해 년도를 대표하는 시험이 사법 시험 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 출제되었던 지문이 7급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았던 만큼, 무턱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내용은 그대로 두고, 7급문제의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교재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20문제씩 25회로 재구성한 진도별 500제를 별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최신 헌법 기출문제 및 최근 판례로도 충분히 시험에 임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다양성을 원하시는 수험생이라면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석 [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前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 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 前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前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前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헌법 전임 現 노량진 웅진패스원 헌법 전임 現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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