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말하는 책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경국, 시대의 가장 헌신적 자유주의자 1人
그가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이상적 조화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왜곡하게 되었는가?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칭찬의 언사로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에는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확대한다면 시민들에게 항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적 결정을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 목적이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판친다.
실제 최근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민주주의가 너무 횡행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현실은 마치 거짓말쟁이가 ‘나는 항상 거짓만 말한다.’고 주장하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역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 과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 민경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는 민주주의가 왜곡됐다고 말하는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만인의 행복’이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그 추구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만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벌이는 행태들이 오히려 만인의 불행을 낳고,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끝내 모두의 자유마저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가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불과 70년, 세 세대 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아직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아직도 미국, 영국 등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도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회 자유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민경국 교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헌법을 일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입법권이 무제한으로 판치고 법치가 유린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1990년대 독일의 예처럼 경제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부 헌법의 개정으로, 좀 더 자유와 민주가 조화되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통일을 앞두고 있다.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ㆍ 10
2장 문제의 제기 ㆍ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ㆍ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ㆍ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ㆍ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ㆍ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ㆍ 37
2장 진보민주주의 ㆍ 42
3장 사회민주주의 ㆍ 60
4장 경제민주주의 ㆍ 87
5장 심의민주주의 ㆍ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ㆍ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ㆍ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ㆍ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ㆍ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ㆍ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ㆍ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ㆍ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ㆍ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ㆍ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ㆍ 199
p11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어제 말한 게 오늘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란 때가 묻은 거래라고 한다. 정
치는 솔직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스캔들로 부패되었다고 한탄한다. 정치란 이익집단의 떼쓰기, 집행 관료들의‘ 관피아적’ 이해관계, 표와 맞바꾼,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천박한 입법, 편들기 편 가르기 규제와 보조금 정책이 난무하는 것도 그런 정치의 산물이라고 한다.
p22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현명한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현명하고 개명한 자의 손에 권력을 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승자는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지자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우월한 힘을 보여줄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따라서 소수가 다수에 승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현명하거나 전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승복은 잠정적일 뿐이다.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55
자본주의 사회의 묘미는 가격현상이다.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가격이‘ 저절로’ 생성된다. 가격 속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인간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선호, 의견, 생각, 목표 등에 관한 지식을 간추려서 반영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기술적 지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 다양한 재화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 지식은 물론이요 암묵적 지식까지도 반영하는 것이 가격이다.
p154
좌파진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거나 이를 경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빼서는 안 될 이유가 아주 많다. 첫째로,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번영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로, 경제 자유와 시장경제의 발달은 시민적 자유의 발전을 야기한다. 셋째로, 경제적 자유야말로 시민적 자유와 상호작용하여 이성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p202
그래서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헌법은 입법부에게 무제한적 입법권을 허용한 헌법이다. 1987년 9차 개정된 현행헌법은 민주헌법이지 자유헌법이 아니다.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의회의 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무엇이든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원입법을 심사할 제도적 장
치도 없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민경국 [저]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 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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