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은 자생적 질서, 진화 그리고 정의의 법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세 가지 요소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재구성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시장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 시장도덕 그리고 정의의 법 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든다.
“자생적 질서, 진화 그리고 정의의 법,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세 가지 요소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재구성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없으면 주기적으로 공황도 생기고 실업 소득의 불안, 양극화, 부의 편중도 생겨난다는 시각이다. 그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 시각의 배후에는 계획하여 조종·통제해야만 시장경제에서 질서가 형성된다는 계획사상이 깔려있다. 시장경제는 스스로 질서를 형성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데카르트, 홉스, 마르크스, 케인스, 롤스 전통의 프랑스 계몽주의이다. 대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경제민주화, 특정 산업이나 기업그룹에 대한 보호육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편복지, 분배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의 등도 그런 시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시각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 이것이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이다. 이 이념은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본다.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비로소 풍요로운 번영을 이끄는 의미 있는 질서가 저절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자생적 질서는 자유의 질서이다. 시장은 스스로 조직되는 질서다.
이 책은 자생적 질서, 진화 그리고 정의의 법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세 가지 요소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재구성하였다.
자생적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형성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이 불필요한 질서이다. 계약의 자유와 가격구조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가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고용 성장을 방해하고 빈곤과 실업,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임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직업윤리, 책임윤리, 인격과 재산의 존중, 경쟁, 이자의 존재, 가격, 교환 등과 같은 시장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윤리는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전달되는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윤리가 억압되고 그 대신에 본능이 도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지배이다. 복지사상은 인간 본능의 소산이다. 본능은 시장의 기반이 되는 개방, 경쟁, 책임을 싫어한다. 보호무역, 집단주의, 나누어먹기 등이 모두 본능의 소산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장경제를 싫어하는 사회주의자이다.
시장경제는 국가가 강제를 동원하여 집행하는 법도 필요하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의 성격이다. 이는 차별 ·소급입법금지이며, 추상적, 탈목적적이다. 그런 성격의 법이 진정한 법이요 정의의 법이다. 그러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실증주의와 의회의 주권론에 따라 입법부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은 무엇이든 법이라고 믿는 사상이 등장했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법이 타락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시장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 시장도덕 그리고 정의의 법 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필요 없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과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과제로 제한되어 있다. 자생적 질서, 법치, 제한된 정부만이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암울한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문제의 제기
책의 구성
I.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1. 진화론적 인식론: 하이에크의 두뇌이론
2. 시장경제, 자생적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
3. 정치철학으로서의 경제적 자유주의
4. 자유주의에 비춰본 보수주의
5.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심의민주주의
II. 자유시장과 도덕의 진화
1.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신경과학과 하이에크
2. 도대체 왜 이기심이 아름답단 말인가?
3. 도덕의 진화: 하이에크와 다윈이즘
4.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불교윤리
5. 자유사회와 도덕규칙의 진화
III. 자유시장과 법
1. 자유,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적 번영
2. 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하이에크
3. 법을 법답게 만드는 도덕성: 론 풀러
4. 자유의 법: 브루노 레오니
5. 아나키즘의 자유와 법: 비판적 분석
에필로그: 자유주의의 청사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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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저]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 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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