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워크북은 쟁점별 이론, 관련판례, 기출사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별적으로 활용하면 분량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관련판례는 판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례를 대비할 수도 있다. 기출사례는 풀이가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의 논점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3판은 2판의 내용 중에서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도로법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사시ㆍ행시 및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5월에 출간되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어 3판은 1학기 개강에 맞추어 출간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로스쿨워크북의 내용이 쟁점별로 되어 있어 교과서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례형 대비에는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고 자부하며, 선택형에 대비하는 판례는 100%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강사들의 요약서 및 모든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부득이한 한계일 것입니다. 선택형문제에 나오는 특이한 판례는 선택형 문제집을 풀면서 하나씩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학습방법입니다. 로스쿨워크북에 나오는 기본적인 판례만 정복하더라도 변호사시험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 워크북은 쟁점별 이론, 관련판례, 기출사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별적으로 활용하면 분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는 판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례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사례는 풀이가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의 논점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출간될 예정인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통해 완전한 풀이를 접하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행정법워크북이 로스쿨생들의 한 차원 높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독자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정법 통론]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사법
5. 자기구속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10.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행정법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행정작용법]
17. 법규명령의 한계
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 법령보충적 규칙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 계획재량
25. 행정계획의 적법요
26. 계획보장청구권
27. 계획변경청구권
28. 행정행위와 처분
29. 일반처분
30.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3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2. 판단여지
33. 허 가
34. 예외적 승인
35. 특 허
36. 인 가
3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 부관의 종류
3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41.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ㆍ취소가능성
4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기부채납의 효력
4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44. 공정력
45. 구성요건적 효력
46.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9. 하자의 승계
50. 하자의 치유
5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직권취소
53. 행정행위의 철회
54. 확 약
55. 가행정행위
56.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57. 공법상 계약
58. 행정상 사실행위
59. 행정지도
60. 행정조사
6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62. 대집행
63. 이행강제금(집행벌)
64. 직접강제
65. 행정상 강제징수
66. 행정상 즉시강제
67. 행정질서벌(과태료)
68.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69. 과징금
70. 명단의 공표
71. 공급거부
72. 관허사업제한
73. 행정절차법 개관
74. 이유제시(이유부기)
75. 처분기준의 설정 ㆍ 공표
76. 처리기간 설정 ㆍ 공표
77. 청문절차의 위반
78.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ㆍ 의견제출 요부
79. 인ㆍ허가 의제제도
80.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81.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구제법]
8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8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8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요건
85. 국가배상법 제6조1항 비용부담자
86. 국가배상법 제6조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87. 이중배상금지
8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9. 손실보상의 요건
9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91. 정당한 보상의 의미
92. 채권보상
93.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9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5. 생활보상
9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97. 수용유사침해이론
98. 수용적 침해이론
99. 희생보상청구권
100. 결과제거청구권
101. 행정심판법 개관
102. 재결 관련 논점
103. 의무이행심판관련 논점
10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05. 행정소송 개관
10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7.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12. 피고적격
113. 제소기간
114. 행정심판전치주의
115. 집행정지
116. 가처분 준용 여부
117. 소의 변경
118.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20.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121. 사정판결
122. 일부취소판결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124. 간접강제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126. 기판력
127.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논점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129. 당사자소송
130. 기관소송
[행정법 각론]
131. 행정조직법 개관
132. 권한의 대리
133. 권한의 위임
134. 내부위임
135.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38. 훈 령
1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138. 기관위임사무
139. 조례제정권의 한계
140. 조례(안)에 대한 통제
141.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 ㆍ 정지권
142. 직무이행명령
143.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44.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45. 직위해제
146. 공무원관계의 내용
147. 공물의 성립과 소멸
148. 공물의 법률적 특색
149.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150. 공물의 사용관계
15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152. 공용수용의 절차
153. 환매권
154.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155. 공용환권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158. 보조금
159. 토지거래허가
160. 공시지가
161.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162. 위법ㆍ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류준세 [저]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에듀베리타스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 행정법 Capsule(학연, 2016) - 행정법 Blackbox(학연, 2016) -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저)(학연, 2016) - 로스쿨 행정법 Workbook(법문사, 2017) - 행정법 쟁점과 암기(베리타스, 2017) - 최근3년 공법판례OX(공저)(학연, 2016) - 제6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공저)(학연, 2016) - Rainbow 변시기출 행정법 선택형(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 공법 사례형(공저) (학연, 2017) - Rainbow 핵심 OX 행정법(학연, 2017) -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17)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