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공법 학습생
- 구성 및 특징 : 최근 3년간의 판례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간추려 수록
제1부 헌법판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9
제2항 정당제도 9
제3항 선거제도 12
제4항 공무원제도 15
제5항 지방자치제도 18
제6항 군사제도 20
제7항 교육제도 20
제8항 가족제도 2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제6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21
제7절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2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7
제2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8
제1절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28
제2절 법 앞의 평등 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설 47
제2절 인신의 자유권 47
제1항 생명권 47
제2항 신체의 자유 4...7
제3절 사생활자유권 6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1
제3항 통신의 자유 68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6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69
제1항 양심의 자유 69
제2항 종교의 자유 7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71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76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7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81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81
제2절 재산권 81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92
제4절 소비자의 권리 10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1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15
제2절 청원권 115
제3절 재판청구권 11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3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123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 12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124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24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5
제5절 근로의 권리 126
제6절 근로3권 128
제7절 환경권 130
제8절 혼인ㆍ모성보호ㆍ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13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135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135
제2절 납세의 의무 135
제3절 국방의 의무 135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35
제5절 근로의 의무 135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13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135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 · 통치권력) 135
제5장 통치의 기구 136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136
제2절 국 회 136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운용 136
제2항 입법에 관한 권한 136
제3항 재정에 관한 권한 136
제3절 대통령 137
제4절 정 부 13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139
제6절 법 원 139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140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140
제3장 위헌법률심판 141
제1절 재판의 전제성 141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과 결정의 유형 143
제3절 위헌결정의 효력 143
제4장 탄핵심판 145
제5장 정당해산심판 145
제6장 권한쟁의심판 150
제7장 헌법소원심판 153
제1절 청구권자 153
제2절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153
제3절 기본권 침해 157
제1항 자기관련성 157
제2항 직접성 158
제3항 현재성 158
제4절 보충성 159
제5절 권리보호이익 160
제6절 변호사강제주의 160
제7절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160
제8절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과 가처분 161
제8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62
제2부 행정법판례
제1장 행정법 통론 165
제2장 행정작용법 173
제1절 행정입법 173
제2절 행정계획 175
제3절 행정행위 176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3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4
제6절 행정절차법 186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90
제3장 행정구제법 192
제1절 국가배상 192
제2절 손실보상 195
제3절 행정심판 199
제4절 행정소송 201
제4장 행정조직법 220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220
제2절 지방자치법 220
제3절 공무원법 234
제5장 특별행정작용법 237
제1절 급부행정법 237
제2절 공용부담법 239
제3절 경찰행정법 241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241
제5절 환경행정법 241
제6절 조세행정법 242
판례색인 245
머 리 말
도서출판 (주)학연에서 최근의 중요판례를 ○, × 지문형식으로 정리한 판례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판례교재는 『최근3년 민사법판례○X』, 『최근3년 형사법판례○X』 및 『최근3년 공법판례○X』 등 3권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ㆍ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이다. 그만큼 최근 3년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최근3년 공법 판례○X』의 경우 이름처럼 최근 3년간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최근3년 판례○X』 시리즈가 로스쿨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고,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공무원의 길로 들어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2016년 9월 5일
편저자 류준세ㆍ차강진 씀
류준세 [저]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에듀베리타스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 행정법 Capsule(학연, 2016) - 행정법 Blackbox(학연, 2016) -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저)(학연, 2016) - 로스쿨 행정법 Workbook(법문사, 2017) - 행정법 쟁점과 암기(베리타스, 2017) - 최근3년 공법판례OX(공저)(학연, 2016) - 제6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공저)(학연, 2016) - Rainbow 변시기출 행정법 선택형(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 공법 사례형(공저) (학연, 2017) - Rainbow 핵심 OX 행정법(학연, 2017) -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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