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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출문제해설(2015)(인터넷전용상품) 
김유향 ㅣ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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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04월 13일
  • 페이지수/크기
 847page/190*260*0
  • ISBN
 9788965388005/896538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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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0개년(06~15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10~14년)으로 조정 ② 변호사시험은 1회~4회(12~15년)의 문제를 반영 ③ 2015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
  • ● 이 책의 특징 첫째, 수록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0개년(06~15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10~1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래전 기출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1회~4회(12~15년)의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시험과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문제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5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9 제4절 헌법의 수호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6 Ⅰ. 국 적 _ 26 Ⅱ. 영 역 _ 32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5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6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60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9절 국제평화주의 7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9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6 제2절 평등권 13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3 제1항 생명권 _ 163 제2항 신체의 자유 _ 16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0 제1항 사...
  • ●머리말 전면개정판 머리말 2014년 전면개정판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판에는 간혹 지문에 대한 해설이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즉 “모든 지문에 대하여 해설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누락된 해설을 보충하여 해설의 완결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판의 해설에 (○)/(×) 표기가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모든 지문에 (○)/(×)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괄하여 위치했던 정답표시도 문제해설 바로 뒤에 편제시킴으로써 학습 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록 기출문제의 범위를 사법시험은 10개년(05~14년), 법원행정고시는 5개년(09~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래전 기출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 입장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1~3회(12~14년) 문제를 독립된 편제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와 전혀 별개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가 다음 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곧바로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섯째, 2014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8일 공저자 정회철, 김유향
  • 김유향 [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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