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첫째, 제1편은 초심 독자들이 헌법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출문제 설문을 각 분설하여 교과서 진도별로 재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편은 실력이 갖춰진 독자들을 위해 전범위(회차별) 기출문제를 별도로 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진도별로 하나하나씩 기출사례를 공부하여 실력을 쌓은 후 전범위(회차별) 기출사례로 실전연습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째, 초판 이후 6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출사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판에 비해 오히려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까지 회차별로만 구성된 기출사례를 이번 판에서 진도별+회차별(전범위)로 재구성하다보니 표면적인 분량은 대폭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2021년 2월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제5판 이후 시행된 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물론 2021년판 『헌법 핵심정리 300』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5년부터 발간한 『사례헌법연습』(현재 2019년판)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문제를 해설한 새로운 기출해설서로 2015년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사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5년 초판 이후 2020년 제5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초판 이후 6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1편은 초심 독자들이 헌법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출문제 설문을 각 분설하여 교과서 진도별로 재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편은 실력이 갖춰진 독자들을 위해 전범위(회차별) 기출문제를 별도로 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진도별로 하나하나씩 기출사례를 공부하여 실력을 쌓은 후 전범위(회차별) 기출사례로 실전연습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째, 초판 이후 6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출사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판에 비해 오히려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까지 회차별로만 구성된 기출사례를 이번 판에서 진도별+회차별(전범위)로 재구성하다보니 표면적인 분량은 대폭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2021년 2월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제5판 이후 시행된 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물론 2021년판 『헌법 핵심정리 300』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3. 『로스쿨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2021년판, 박균성 공저)을 출간하였습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1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입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 핵심정리 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이미 출간하였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사례기출해설』에 상응하는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획 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이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적이자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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