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의 시대―최근의 세계정치는 더 이상 전통적 국가 행위자의 독무대가 아니라 초국적 행위자와 인간ㆍ비인간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기술·정보·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등을 둘러싼 신흥권력 게임이 전통적인 부국강병의 게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 간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변화의 양상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은 국제정치학의 오랜 숙제인, 행위자와 구조를 함께 담아내는 이론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추상적으로만 떠올리던 세계정치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와중에 변환을 겪고 있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행위자, 즉 네트워크 국가의 신흥권력 게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이론적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책은 세계정치의 변환과 전통적 국제정치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대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과제와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네트워크 한국의 실천적 과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다.
국제정치학 주류이론의 한계,
그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네트워크 이론
세계정치의 현장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새롭게 본다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최근의 세계정치가 더 이상 전통적 국가행위자의 독무대가 아니라 초국적 행위자와 인간ㆍ비인간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기술ㆍ정보ㆍ지식ㆍ문화 부문에서의 권력게임이 전통적인 부국강병의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등 국제정치학의 기존 주류 이론이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어 적정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국제정치학계에 등장한 하나의 참신한 시도가 바로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원용해 보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구조이자 동시에 그 자체로 행위자이며 또한 행위자와 행위자 간, 행위자와 구조 간에 상호 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로써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은 국제정치학의 오랜 숙제인 행위자와 구조를 동시에 담아내는 이론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무정부적 국제질서가 네트워크 질서로, 국가중심성이 네트워크 중심성으로 변모하며, 국가는 네트워크 권력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국가로 바뀐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에만 의존하거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제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존재가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의 목적과 전략을 다방면에서 사고하게 한다는 것이 네트워크 이론의 강점이다. 특히 복잡한 세계정치구조에 존재하는 공백을 찾아 공략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정의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이론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수립에 주는 실천적 함의가 크다.
이 책 《네트워크와 국가전략: 세계정치의 변환과 연속성》은 바로 네트워크 시각에서 본 세계정치 현장에 대한 분석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BRICS에 대한 분석, 미ㆍ중 간의 기술표준 경쟁 등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장이자 전통적 국제정치 게임을 저변에 깔고 있는 총 12개의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적 성숙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1부 다자협력의 네트워크
제1장 네트워크로 본 BRICS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제2장 다자협력과 네트워크: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
제3장 정부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 G8의 사례
제4장 다자협상에서 중개자의 역할: 이시영 전 외무차관의 구술 증언
제2부 표준경쟁과 국제규범
제5장 사이버 안보의 표준경쟁: 미국과 중국의 사례
제6장 기술표준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중국 AVS 사례
제7장 ‘인류공동의 유산’의 국제제도화 과정: 심해저 관리의 사례
제8장 정치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금지규범의 확산
제3부 대외정책과 정치과정
제9장 개발협력의 세계정치와 일본의 환경 ODA 정책
제10장 개발원조정책과 국회: 국회의원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제11장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
제12장 한국 정당연구의 이론 모색: 거시 역사접근의 재구성
김상배 [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한울, 2009, 편저),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08, 공저), [인터넷 권력의 해부](한울, 2008, 편저), [정보화 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한울, 2007),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공편저), [정보화 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2002),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2002, 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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