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최근까지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더 정밀하게 만들고, 타 연구자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기변동 현상에 대해서도 그 대책이나 제도 등의 개혁 방법을 제안해왔다.『경기변동이론과 응용』은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전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rt 1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제도의 개혁
Chapter 01 국제 금융위기: 경기변동의 일부분
Chapter 02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Chapter 03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기타 원인: 비판적 고찰
Chapter 04 경기변동과 국제지폐제도
Chapter 05 시사점과 결론
Part 2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 이론의 응용
1.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2. 미국과 중국의 환율 논쟁
3.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일본의 경험
4. 중복투자의 두 가지 원인과 대책
5. 예금자보호와 금융위기
6. 에그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문제는 정부야?!
7.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8. 저출산율을 해결하려면
9.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10.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11. 후버 대통령의 경제정책 재평가
12. 글로벌 불균형과 경기변동
13. 정의로운 사회와 화폐·금융제도의 개혁
14. 민생과 화폐가치의 안정
15. 민간은행의 만기 불일치 문제와 대책
16. 자본주의의 미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경기변동 현상이다.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유일하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만이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오래전부터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변동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정책도 오스트리아학파만이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작금의 경기변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유하면 병의 원인을 모르는 의사가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 해결책이 비록 미봉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최근까지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더 정밀하게 만들고, 타 연구자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기변동 현상에 대해서도 그 대책이나 제도 등의 개혁 방법을 제안해왔다. 이 책은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전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책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그와 관련한 화폐·금융제도를 모두 다루었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추렸기 때문에 수준높은 개론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변동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성이 매우 크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변동 현상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현상을 넓게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 또는 좁게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응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거나 제도의 개혁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일부가 중복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에 대한 강력한 회의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책은 전문 연구자들을 포함한 세인의 관심을 환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업가들은 거의 언제나 낮은 이자율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한 이자율은 경제성장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점에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가장 영향도 크게 받는 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기업가들이 이 책을 통해 화폐·금융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 결과 정부의 화폐·금융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 경제는 경기변동 없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금융제도와 정책에 관한한 그들이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1부는 저자가 2009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수정한 것이다. 그 연구보고서를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한국경제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서
전용덕
전용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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