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9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정답 해설
- 특징 :
① 2015년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 모두 수록
② 정답 및 오답 상세히 해설
③ 출제위원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 수록
④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쟁점과 배경 및 결론에 이르는 논리 등도 상세히 기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 기타 관련법률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종합문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이 참가하게 될 결전의 현장을 미리 탐방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 써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많은 문제들이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출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올해 까지 출제된 다양한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단원별로 소개함과 동시에 가장 풍부한 해설을 통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2015년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는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도 상세히 해설하였다. 또한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3. 출제위원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4.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쟁점과 배경 및 결론에 이르는 논리 등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5.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 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Ⅲ. 나오는 말
행정법총론 각론교재와 더불어 진정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이 한권의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총론 각론교재에 이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준 (주)세경북스 이은경 대표님과 김수련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자분들께 또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 10
편저자 서창교
서창교 [저]
출간작으로 『서창교 판례 행정법총론(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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