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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행정법각론(2016) : 7급 공무원 시험대비
서창교 ㅣ 세경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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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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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원 (10% ↓, 2,200원 ↓)
  • 발행일
 2016년 02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05page/188*257*30/739g
  • ISBN
 9791185611969/11856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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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② 본문 내용의 요약ㆍ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 추가 수록 ③ 제ㆍ개정된 법령과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
  •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서설 10 제2절 행정기관 11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9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1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29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35 제7절 권한의 내부위임 42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ㆍ종류ㆍ명칭 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1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22 제2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13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140 제3절 공무원의 권리 165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72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83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198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01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224 제2절 공물법 226 제3절 영조물법 258 제4절 공기업법 260 제5절 특허기업 268 제6절 사회보장행정법 273 제7절 자금조성행정법 278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서 설 28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286 제3절 공용수용 291 제4절 공용환지 322 제5절 공용환권 328 제4...
  •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행정법의 이론적 측면은 총론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법각론은 총론의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행정법 부분을 공부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각론에서는 개별 법조문의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각론 공부의 포인트가 된다. 더불어 총론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의 분석 또한 중요하다. 본 수험서는 행정법각론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간명하게 행정법각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Ⅱ. 행정법각론의 체계 1.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즉 행정기관의 조직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주된 관심사이다. 광의의 행정조직법은 공무원법을 포함하는 관념이다. 공무원은 기관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일정한 권리 ㆍ 의무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에 대한 영역이 공무원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직법 통칙, 국가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을 다루게 된다. 2. 특별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은 일반행정작용법과 특별행정작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일반행정작용법은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인 내용으로 행정법총론에서 다루었다. 행정법각론에서는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 재무행정법, 군사행정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특별행정작용법을 다루게 된다. Ⅲ. 본서의 특징 1. 출제가능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모든 기본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알아야하고 출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하였다. 2.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판례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을 감안하여 새로 나오거나 변경된 판례를 포함하여 출제가능성 있는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를 읽은 후 바로 판례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마다 그 판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붙였다. 3. 본문 내용의 요약ㆍ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대폭 추가하였다.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를 편하게 하고, 평소 공부할 때 내용의 선명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학습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4. 제ㆍ개정된 법령과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맞추어 법령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제정 ㆍ 개정된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내용에 추가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이론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개정판은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무원시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Ⅳ. 나오는 말 행정법총론교재와 더불어 행정법각론교재도 진정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이 한권의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주)세경북스 이은경 대표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수련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서창교 [저]
  • 출간작으로 『서창교 판례 행정법총론(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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