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은행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은행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3판 머리말
제2판 출간(2005년 2월 15일)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은행법과 관련 법령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은행법만 하더라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8년 3월 14일 법률 제8905호로 공포(2008. 3. 14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등을 신설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84호로 공포(2009. 10. 10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여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였다. 2010년 5월 17일 법률 제10303호로 공포(2010. 5. 17, 2010. 11. 18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유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101호로 공포(2014. 2. 14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다시 축소하여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였다. 금년(2015년)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계의 큰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 한 차례의 은행법 개정이 예상된다.
그동안 증권분야에서도 엄청난 법제변화가 있었다. 종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금융감독법의 개정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으며, 기타 금융지주회사법?금융실명법 등 은행업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정이 바뀌어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충실하고 실용성이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제3장의 은행거래법 편에서는 변화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제4장 은행감독법 편에서는 자기자본규제에 있어서 바젤Ⅲ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변화를 보완하였다.
특히 본서는 장차 금융분야에 종사할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금융의 입문서가 되고, 실무가들에게는 참고서가 되도록 유념하였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충고를 바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님 및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 9.
공저자 씀
第2版 머리말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우선 출간한 초판 이후 1년여 만에 독자들의 분에 넘친 사랑과 성원으로 이번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을 출간하면서 초판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또한 초판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는데, 이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판에서는 특히 은행감독법의 부분에서 미흡하여 이 부분을 많이 보충하였다. 특히 주요국의 은행감독제도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일반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은행검사의 과정 등을 참고자료로 보완하였다.
둘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2003. 10. 4)으로 이에 의하여 은행도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와 판매회사의 업무를 기존의 신탁업무와 신용카드업무와 함께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이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은행법의 개정(2003. 9. 3)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지급결제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의 역할 등 변화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넷째, 초판 출간 이후 주요인용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어 이러한 인용도서의 인용면수를 개정판에 맞추어 추가 또는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보완으로 제2판이 초판보다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고를 바란다.
끝으로 제2판의 개정작업을 하는 동안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신 금융감독원 최동준 법무실장님, 이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님과 편집 및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의 노 현 차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5. 1.
共著者 씀
序 文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 만큼 큰 변화를 겪은 부문도 많지 않다. 그 변화의 줄기는 자유화와 개방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절실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격적인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1990년대에 추진되었다. 1990년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러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금리자유화, 금융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이른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자유화?개방화의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시제도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였으며, 금융겸업화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잔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많은 처방을 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술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공적자금의 투입이었다.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은 이와 같은 일련의 강도 높은 조치들에 힘입어 이제야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은행은 업무의 전산화?기계화 측면에서는 어느 산업분야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 등 일부의 업무처리 관행은 여전히 종래의 은행의 업무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은행업무종사자 및 금융감독업무종사자 등과 같은 실무자와 금융분야에 관심을 둔 학계 등의 여러분들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과 은행고객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은행계약법이 아니고, 은행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공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보험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해설서와는 달리 은행거래법 내지는 은행계약법 중심으로 집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은행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공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할애하였다.
은행은 증권 및 보험과 함께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금융의 3대축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은행이 연혁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이 나라의 금융산업을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보험법이나 증권법에 관하여는 그동안 학계?실무계 등의 상당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훌륭한 이론서가 다수 출간되어 있으나, 은행법에 대하여는 약 10년 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축조해설집 외에는 체계적인 이론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본서를 출간하면서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함에도 감히 이 책의 출간을 시도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너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은행법분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탄 없는 충고와 비판을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편집부의 노 현 차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3. 5.
공저자 씀
제1장 총설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제2절 은행법 개관
제3절 은행법 총직
제2장 은행조직법
제1절 은행업의 진입규제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3절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제4절 합병ㆍ폐업ㆍ해산
제3장 은행거래법
제1절 총설
제2절 은행업무
제3절 부수업무
제4절 겸영업무
제4장 은행감독법
제1절 총설
제2절 건전경영의 유지
제3절 검사 및 제재
제4절 은행의 의무
제5장 기타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2절 은행의 회계
제3절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4절 벌칙
부록
색인
정찬형(鄭燦亨)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및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고,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다.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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