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강화될 물 분야 국제 협력을 한발 앞서 전망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가 되어줄 『물과 지속 가능 발전』.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함께 추진해 나갈 새로운 목표인 현재 우리나라의 물 분야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물 분야 국제 협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물 관리 재정 현황 분석을 토대로 통합적 유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문 ………… 5
제1부. 물과 지속 가능 발전의 글로벌 이슈
1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한국의 물 분야 국제 협력 개선 방안 · 이윤 ……… 13
2장. 물과 녹색 성장: 이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 K-water 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 ………… 61
3장. 전력 산업과 수자원 · 류권홍 ………… 109
제2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재원
4장. 물 가격 정책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 이충기 ………… 169
5장. 물 사용 효율 증명서에 근거한 거래제 도입 방안 · 김정인·오창수 ………… 209
6장.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적 유역 관리 추진 방안 · 박두호 ………… 275
제3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물 관리 정책
7장. 지방 상수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 김창수 ………… 359
8장. 물 관리 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 김성수 ……… 407
9장. 국내 물 복지의 현황과 과제: 상수도 보급률을 중심으로 · 전봉걸·권용재 ……… 461
저자 소개 ………… 498
▶ 서문
먼저 제1부에서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함께 추진해 나갈 새로운 목표인 현재 우리나라의 물 분야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물 분야 국제 협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에서 물의 역할을 강조한 ‘물과 녹색 성장(Water and Green Growth)’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에너지 넥서스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물 부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제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 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지역별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사례 등을 참고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물 사용량 지표와 물 효율 증명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물 관리 재정 현황 분석을 토대로 통합적 유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 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사업의 경제, 환경, 사회, 제도적 측면의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입법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상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지역별, 규모별, 인구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책은 향후 강화될 물 분야 국제 협력을 한발 앞서 전망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K-water 연구원 [저]
K-water 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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