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로 농업 세워라』은 농산물시장개방 관련 전문가로서 50여 년 농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한국농업을 바라보는 고민과 해결책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위축의 악순환과정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농업의 어두운 자화상을 비추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짚었다. 제4장과 5장에서는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농업정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6장은 이 책의 결론부분으로 농업을 앞장세워야 경제위기 극복도, 남북통일의 길도 쉽게 열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통일도, 경제위기 극복도
농업을 앞장세워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한다.
‘먹고 사는’ 절실한 문제부터 풀어가는 농업협력사업부터 시작해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길도, 남북통일의 길도, 구원투수로 농업을 세워야 쉽게 열어갈 수 있다.
| 책소개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원투수 - 농업
이 땅의 오늘을 사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선진국 진입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일이다. 중차대한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일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만 통일전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을 이뤄내야만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구어 한민족 번영의 역사적인 길을 열 수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선‘ 농업을 구원투수로 앞장세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경제의 산업화와 정치의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앞장세워서 수출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외연(外延)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위기를 멋지게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정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농업을 구원투수로 세우는 세 가지 투자전략
농업을 구원투수로 앞장세우는 세 가지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식?의약품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증가로 농업을 식량생산업으로부터 BT(생명공학),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소재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 농업은 바이오소재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민간자본이 개입하여 농업과 과학기술과의 수익성 높은 융?복합화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고품질 농식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그동안 농업계는 해외농산물 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수세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지향적인 공세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를 목표시장(Target market)으로 한국의 농식품(K-food)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일을 농업부문과 우리 종합 상사가 협력사업으로 담당해야 한다.
셋째, 농업협력사업을 디딤돌로 개도국의 신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한국은 떠오르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공략할 준비를 갖춰야 더 큰 무역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개도국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여는 동시에 자원과 식량을 확보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기회를 열어가야 한다.
농업 앞장세워 남북 통일의 길 열자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통일은 새로운 자원이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대박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는 북한지원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북한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계획적인 북한농업협력지원사업으로, 북한주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에의 길을 단축시킬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절실한 문제부터 풀어가는 농업협력사업부터 시작해야 북한주민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농업을 앞장 세워야 통일의 길을 쉽게 열 수 있다. ...이것이 농업을 앞장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50여 년 농경제학자의 해결책
이 책에는 농산물시장개방 관련 전문가로서 50여 년 농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한국농업을 바라보는 고민과 해결책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저자는 25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농산물시장개방 관련전문가로서의 학자생활이 이때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개방 20년을 지나면서 한국농업은 위축의 악순환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한국경제는 이미 장기침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분단 7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남북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농업을 앞장세워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소명감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위축의 악순환과정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농업의 어두운 자화상을 비추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짚었다. 제4장과 5장에서는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농업정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6장은 이 책의 결론부분으로 농업을 앞장세워야 경제위기 극복도, 남북통일의 길도 쉽게 열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1장 | 한국농업의 어두운 자화상(自畵像)
농업 위축의 악순환 현장 / 성장잠재력이 왜소화되고 있다 / 미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2장 |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영화 〈국제시장〉의 추억여행 / 부각되고 있는 고속 성장의 뒤안길 / 장기 저성장 시대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 /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3장 | 한국경제의 딜레마
성장이냐? 복지 확대냐? /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 돈이 돈을 낳는 자본 증식(增殖) 시스템이 고장났다 / 제도 혁신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인가? / 농업이 처하고 있는 거시적 수요환경 변화 /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가능성 / 정부의 성장산업화 추진 전략, 설득력 있는가?
4장 | 농업정책의 혁신 과제
정책 혁신의 목표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가격경쟁력의 국제적 비교열위 개선 /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비가격적인 상품경쟁력(품질, 서비스)의 강화 / 신시장 개척 지향적인 농업경영주체의 육성 / 잃게 될 내수시장 몫(Share)을 수출시장에서 확보
/ 평균적 지원 방식을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 / 농업직불금제도의 혁신적 개선 /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한다.
5장 | 농업을 앞장세우자
농업을 앞장세워 경제 위기 극복하자 / 농업을 앞장세워 남북통일의 길 열자
성진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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