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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2015년도 하반기 중요헌재판례)(2016)(인터넷전용상품)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대비
선동주 ㅣ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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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원 (10% ↓, 800원 ↓)
  • 발행일
 2016년 01월 07일
  • 페이지수/크기
 105page/190*260*0
  • ISBN
 9788965389798/896538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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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준비생 - 구성 : 2015년도 하반기 중요헌재판례 - 특징 : 2015. 12. 23. 선고까지 수록
  • 판례 01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2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4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03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5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7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5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9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0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5.9.24. 2015헌가17)：위헌, 합헌 11 판례 0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13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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