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는 대안사회경제 모델의 이론 연구, 사례 분석, 미래 예측 등을 담은 8편의 논문을 모았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시리즈로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자본주의경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사회경제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자본주의경제 이후를 모색하는 대안사회경제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시리즈로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세계경제의 상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대안사회경제, 즉 마르크스 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경제의 균열과 틈을 메우는 역할만을 해왔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자극을 받아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시대에 따라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경제의 스파링파트너로서의 역할만 해온 대안사회경제는 이제 당당히 세계경제 무대에서 자본주의경제와 경쟁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와 역사적 연구를 망라한 8개의 논문을 모은 이 책을 통해 대안사회경제가 과연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본주의라는 독보적이고 엄연한 현실
인지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이를 둘로 대별하면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있다. 자연적 요소는 햇빛, 공기, 물 등 생물인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이다. 문화적 요소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는 요소이다.
이 책은 문화적 요소 중 경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인간은 과연 자본주의경제에서만 삶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이다.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해 독보적인 경제 제도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의 교환경제나 명목상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껍데기만 남은 사회주의경제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미미함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제도적 톱니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의 미래는 대안사회주의경제인가?
이 책은 자본주의라는 독보적이고 엄연한 장검을 든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 대안사회경제라는 짱돌을 든 다윗과 같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함께 폐기되지 않았다. 다만 몸을 낮추고 변방에서 자본주의의 틈과 균열에 열심히 돌팔매질을 해댔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아테네의 쇠파리라고 여기며 아테네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애쓴 것처럼,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주의경제의 쇠파리로서 어디까지나 제도 내에 머물며 명맥을 유지했다. 이러한 시도는 혁명이 아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마르크스 경제학은 체제 경쟁에서 밀려 뒷방 늙은이마냥 가끔 자본주의에 쓴소리를 내뱉는 역할에만 그쳤다.
하지만 이 책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마르크스 경제학을 자본주의경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사회경제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이 책은 대안사회경제 모델의 이론 연구, 사례 분석, 미래 예측 등을 담은 8편의 논문을 모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이 더딘 자본주의경제에 여전히 사회주의경제가 가능함을 논리적·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이 책은 자본주의의 미래는 사회주의임을 힘 있게 주장하고 있다.
* 책속으로 추가
코뮤니즘사회-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용법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폐지된 새로운 사회-에서 문화와 일상의 의미와 그 사회적 위상이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변할 것인지를 살피기는 쉽지 않다. 어려움은 먼저 오늘날에...도 문화의 개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그와 맞물려 일상의 의미가 복잡, 모호해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우선 문화의 외연적 의미는 좁게는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와 같은 특수한 문화 콘텐츠(산업)부터 언어기호적 체계 일반, 인문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제반 학술 문화, 출판 언론 방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가사와 여가와 놀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 문화, 종교와 사회적 의례 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 전체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문화의 이해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무엇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일상의 경우도 과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었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방식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광범위해진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어서 일상과 문화와 경제의 구분이 뒤섞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자본주의사회의 문화와 일상과 이를 넘어선 코뮤니즘사회의 문화와 일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문화의 개념적 틀을 세우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_ 283~284쪽, “제8장 코뮤니즘사회에서 문화와 일상의 의미와 위상변화에 관한 시론”
제1장 마르크스 공산주의론의 재조명 _ 정성진
제2장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_ 하태규
제3장 대안적 노동 원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을 통한 해방 _ 장귀연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모델 _ 김어진
제5장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이론적 분석 _ 하태규
제6장 참여계획경제 대외무역의 기본 전제에 대한 연구: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변화과정 검토를 중심으로 _ 김의동
제7장 국가 권력의 민주적 사회화 모델: 권력구조의 대안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_ 김영수
제8장 코뮤니즘사회에서 문화와 일상의 의미와 위상변화에 관한 시론 _ 심광현
이 책은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려는 시도이다. 오늘날 대안사회주의 모델 기획은 더 이상 한가한 미래의 유토피아 그리기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급진좌파의 당면한 긴급 과제가 되었다.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1% 대 99%’의 절망의 ‘헬(hell)’이 되버리고 테러와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100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슬로건은 1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긴급한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2015년 초 그리스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의 집권 사례는 반자본주의 급진좌파가 선거에서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옛 소련과 동유럽에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에도 사회주의가 가능하고 자본주의보다 우수한 체제임을 논리적·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 즉 작동 가능한 대안사회주의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안사회주의 모델, 마르크스가 말한 ‘가능한 공산주의’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_ 7쪽, “머리말”
자본주의사회를 넘어선 대안사회 개념에서 소유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의 대안사회 모델 논의에서 소유개념은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참여계획경제 모델 논의들은 대체로 대안사회의 소유를 ‘사회적 소유’ 혹은 ‘공적 소유’로 보지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드물다. 과거 스탈린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소유는 국가소유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런 국가소유는 사회주의에서 국가의 실존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스탈린주의의 근거인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는 국가가 지양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지양된 조건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의 경제적·정치적 형식으로 사회가 구성된다. 시민사회와 분리된 국가가 실존하는 한, 국가는 특별한 소수에 의해 관리되고 이런 사람들은 특권계급으로 변한다. 그 결과 국유화된 소유는 특권계급의 소유로 전락한다. 이런 논리적 결론은 역사적으로 스탈린주의체제뿐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국가소유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_ 51~52쪽, “제2장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해 자본주의를 극복했다고 자처한 사회주의국가들은 결국 실패했고 자본주의로 선회했다. 물론 이것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래는 남아 있다. 또한 이제 역사가 된 사회주의국가들의 현실적인 실패 원인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역사에 실재했던 사회주의가 과연 자본주의의 대안을 구현했는지부터 따져볼 문제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은 많은 부분 자본주의의 병폐를 답습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대안 자체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방식과 노동조직의 측면이다. 생산조직의 소유권이 사적 자본의 손에 있지는 않았을지언정 실제로 생산조직 내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생산을 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노동분업과 그를 위한 기술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채택했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은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_ 85~86쪽, “제3장 대안적 노동 원리”
시기별 무역 의존도 추세는 소비에트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전통적인 무역회피정책(trade-aversion policy)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즉, 폐쇄적 무역정책은 1970년대 들어와 한계를 보이며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다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이후 자본주의와의 무역 확대로 그 한계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런 추세 변화는 세계경제와의 대외무역을 배제한 일국사회주의 혹은 폐쇄적 사회주의경제(이하 참여계획경제) 운용이 결국 소련과 러시아 경제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이 글에서는 소련과 러시아의 대외무역체제 변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현실 사회주의체제에서 대외무역체제의 문제점 및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미래 참여계획경제에서 적용되어야 할 대외무역체제 운영의 핵심적 기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기본적 원리가 적용, 준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_ 216쪽, “제6장 참여계획경제 대외무역의 기본 전제에 대한 연구”
정성진 [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엠플러스(주)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엠플러스(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iss.gnu.ac.kr 이메일 iss@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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