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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기본서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제2권. 각 절마다 연습문제를 추가하여 독자 스스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각 단원별 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손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_ 11 제2절 국경세 조정 _ 16 제3절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_ 18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과세요건 _ 21 제2절 납세지 _ 30 제3절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_ 35 제4절 사업자등록 _ 46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본 장의 개관 _ 59 제2절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 _ 59 제3절 재화 공급의 특례 _ 89 제4절 용역의 공급 _ 99 제5절 재화의 수입 _ 105 제6절 공급시기 _ 107 제7절 공급장소 _ 117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관 _ 122 제2절 영세율 _ 126 제3절 면세 _ 138 제4절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 _ 158 제 5 장 과세표준 제1절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_ 165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_ 180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 자료 제1절 거래징수 _ 193 제2절 세금계산서 _ 195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영수증 _ 219 제 7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_ 226 제2절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_ 227 제3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_ 230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
머리말 최근 세법학 문제는 과거와 달리 각 문항별로 배점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요구사항이 매우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사례 문제는 지엽적이라 할 만큼 특정 규정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아주 단순해보이지만, 실상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 추측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고 때로는 정교하기 까지 해야 한다. 그 깊이와 넓이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세법학 문제를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기본서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순간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달라졌다. 1.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각 절마다 연습문제를 추가하여 독자 스스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각 단원별 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세법학 2부는 세법학 1부에 비해 분량이 3분의 2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지만, 법령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1부 만큼이나 되고, 적용논리가 직접세와 달라 규정의 내용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의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해도 및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 규정, Key Word는 청색 글씨, 밑줄을 그어 놓았다. 3. 세법학 2부는 해석상 의미있는 규정이 세법학 1부에 비해 많지 않지만 넓은 시각으로, 한 덩어리로 정리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로 정리하였다. 4.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손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법학은 중요법령을 암기해야 과목이다. 암기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이해와 정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표와 그림은 필수이다. 5. 기본서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실하고자 하였다. 우리 시험과 관련된 법령을 충분히 수록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 충실하였고, 법령에 대한 해설 및 분석, 연구를 통한 중요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도 충실하였다. 매 년 기본서를 업데이트해 왔으나, 2016 개정판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다듬었으며 개정작업을 하면서 개정사항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 기존 내용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기본서의 ’이라 불리는 것이 필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법학 기본서 하면 ‘’이라 불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법학 교재의 ‘’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혹여나 오탈자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부분은 향후 강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아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 편집하시느라 고생하신 편집부 직원분들, 그리고 ‘’이라는 서체와 더불어 앞으로 이 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빨간 표지를 만들어주신 김은혜 작가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6년에는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28일 세무사 정연대 세무사 김효상
정연대 [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한성학원 세법학 강사, 정연대 세무회계사무소,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다. 저서로 '세법학 1, 2부', '조사요원실무', '세법학 최신판례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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