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관세범죄 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관세범죄 해설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속으로 추가]
원고 탈고 후에도 계속,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등 번민(煩悶)의 시간을 보내었으나, 향후 명민(明敏)한 후학에 의하여 보다 충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결과물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본서를 우선 출간하는 것이 만용(蠻勇)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유명 의료인의 경륜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 대하여 경력이 짧은 고용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도록 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재야 법조계에서도 찍새와 닦새라는 은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혼돈(混沌) 속에서도, 본서는 만 1년에 걸쳐 필자 혼자서 전체 내용을 직접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게 된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삼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명현(名賢)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으나, “知者不言 言者不知”, “絶學無憂”, “爲學日益 爲道日損”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범부(凡夫)일 뿐이라는 사정도 실감한다.
제1장 총 설
Ⅰ. 관세 일반론
Ⅱ. 관 세 범
제2장 관세형벌 총론
Ⅰ. 관세형벌과 형법총칙
Ⅱ.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제3장 관세형벌 각론
Ⅰ. 관세정보망 관련 범죄
Ⅱ. 금지품수출입죄
Ⅲ. 무신고수출입죄(밀수출입죄)
Ⅳ. 관세포탈죄
Ⅴ. 부정수출입죄
Ⅵ. 부정감면죄
Ⅶ. 부정환급죄
Ⅷ. 가격조작죄
Ⅸ. 밀수품 취득죄 등
Ⅹ. 체납처분면탈죄
ⅩⅠ. 압수(압류) 보관물 손상죄
ⅩⅡ.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ⅩⅢ. 허위신고죄 등
제4장 특별 관세 형벌법
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범의 가중처벌
Ⅱ.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특별 관세범
Ⅲ.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의 특별 관세범
Ⅳ. 주한미군관세법상의 관세범 특례
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관세범 특례
제5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Ⅰ. 총 설
Ⅱ. 관세범의 조사, 처분 담당
Ⅲ. 관세범의 조사
Ⅳ. 관세범의 처분
머리말
본서의 주요 내용은, 관세 일반 이론, 관세범죄의 특성, 관세법상의 관세범죄의 유형 해설, 특별 관세형벌법 해설, 관세범의 조사 및 처벌 절차의 특성 등으로서, 관세 일반 이론과 관세범죄의 특성 부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필자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집필하였던 사법연수원 교재 「경제범죄론」 중 “관세범죄” 부분의 원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그 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강의 자료로 보완하였던 내용을 반영하였다.
관세법상의 관세범죄의 유형 해설 부분은, 현행 관세법상의 관세범죄에 대한 해설 내용으로서 관세범죄 구성요건 내용인 관세법상의 제도, 절차를 동시에 해설하여 형사법적인 지식과 더불어 관세법 이론 및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무역관련 인접 법률에 대한 지식도 함께 융합하여 해설함으로써 관세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형벌에 의하여 준수가 강제되는 관세법상의 제도나 절차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체계적인 관세법 해설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 관세형벌법 해설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주한미군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무역지역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범죄에 대한 특례와 특별 관세범죄에 대한 해설을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 내용인 제도, 절차를 동시에 해설하여 형사법적인 지식과의 융합을 표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범의 조사 및 처벌 절차의 특성 부분은, 관세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내용에 관하여 각 논점별로 해설하였다. 관세범에 대한 처벌 절차는 관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관세법 규정 상당 부분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 본서에서는 관세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만을 해설 대상으로 하였다.
본서는 큰 분류로 볼 때 형사법 분야의 전문서이므로 일반 형법상의 범죄론, 죄수론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이론 등이 모두 적용되는 분야이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서술과 해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관세범죄의 특성에 적용되어 관세범죄의 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의 해설에 그쳤으므로 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반 형법이론 및 형사소송법 이론의 지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교재의 해당 부분을 먼저 정독하고 본서를 정독하게 되면 그 이해도가 훨씬 증가될 수도 있다.
본서는, 법조인, 공무원, 관세사 등에 대하여는 관세범죄 사건의 처리에 참고하기 위한 실무 관련 교재로, 무역회사 통관 담당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위반 문제의 사전예방조치를 위하거나 관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조치를 위한 참고서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등을 지원하는 수험생이나 로스쿨 학생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위반의 유형과 처리 절차를 습득하여 소정의 자격증 취득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용 교재로, 기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용 전문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하였다.
풍부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하급심 판결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수록하고 해설하여 관세범죄의 실체법 및 절차법 이론을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설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내용의 관세법 분야의 전문서적임을 목표로 하였으나, 과연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는 독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따르겠지만 필자의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송관호 [저]
연세대 법과대, 동 대학원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5기) 군 법무관, 검사,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총괄교수)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총괄법무실 상임위원 법무법인 정맥 고문변호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부산세관 관세심사위원
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특별형법, 형사실무)
저서 : 관세범죄해설(2016.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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