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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시민의 시선으로 헌법을 읽어내고자 한다.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정치, 법학, 철학을 아우르는 얕지만 방대한 자료를 엮어냈다. 하수상한 시절에 헌법을 읽고 싶어 하는 시민을 위한 책이 될 것이다.헌법을 깊고 풍부하게 읽어낸 지나친 친절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헌법 책은 없다 이 책은 헌법을 깊고 풍부하게 읽어낸다. 헌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고, 헌법 조문은 130개 조항 밖에 안 되지만, 헌법조문을 읽고 외우는 걸로 헌법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헌법에는 철학과 정치와 역사가 담겨있고,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경로로 피를 흘리며 발전했다. 단순하게 조문만을 읽어서는 ‘이해하기’나 더 좋은 해석을 이끌어내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시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각주와 미주, 〈쉬어가기〉와 〈펼쳐보기〉, 그림과 표, 관련 격언을 활용한다.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목차는 4쪽이나 된다. 이 숨 막히는 친절에 질식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헌법을 입체적으로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은 헌법의 이념, 원리, 구조와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를 본다.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헌법 역사와 대한민국 헌법의 항변이 있다. 제3장 ‘민주공화국의 몇 가지 원리’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원칙인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허공에 떠도는 말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놓는다.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관심을 환기하고 영감을 주는 헌법 조문이나 격언으로 각 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뉘앙스의 격언들은 책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독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수상한 시절에 헌법을 읽고 싶어 하는 시민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이하 우민산)는 시민의 시선으로 헌법을 읽어내고자 한다.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정치.법학.철학을 아우르는 얕지만 방대한 자료를 엮어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지은이'가 아니라 '엮은이'이다. 책을 낸 '책펴냄터 노닐다'의 출판기획팀을 이른다는 '노닐다 짱구패'의 소개에서도 다른 많은 책들에 빚진바 크다면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다를 내다 본, 바닷가의 모래알을 줍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시민이 헌법을 읽는 방법
헌법은 국가권력은 옥죄지만, 국민에게는 "(한계야 있더라도) 니 맘대로 하세요." 혹은 "국가는 이러저러한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줘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미약한 나를 위해 쓰인 헌법을 권력자들에게 내미려면 '일개' 시민인 내가 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23쪽
쉽지 않은 헌법을 읽기 위해 우민산이 택한 방법이 있다. 헌법의 수많은 개념을 후드득 털어내어, 주제에 맞게 역사.정치.철학을 아우르는 맥락을 잡아 '헌법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특히 권위에 약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설명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직접 읽고 생각하고 상상한 내용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가 헌법을 접근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왜?"라고 묻고, "정말?"이라고 의심하고, "진짜?"하고 조사하며, "이거지!"하는 초점을 가진다.

초점을 가지고 헌법 읽기1- 행복하고 평화로울 터전,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정치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권리들을 보장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번영토록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
- 11쪽
우민산의 첫 번째 초점은 '어떤 나라인가'이다.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에서는 우리가 꿈꿔온 나라를 본다. '헌법설명서'에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원리와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을 가진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는 인류가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살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근대사를 개략적으로 훑어보고,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두어 개 잡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초점을 가지고 헌법 읽기2- 생각하는 사람, 시민
시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기반.지식.교양을 갖추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성을 가졌으며, 공공사안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서로 연대하고, 공공사안을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91쪽
우민산의 으뜸 되는 초점은 '어떤 사람인가'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나라, 그런 사회를 구성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우민산은 책 전체를 관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제1장에서 인간의 조건과 본성을, 제2장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운 시민과 그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엿본 후, 제3장에서 시민정부를 세우는 시민의 역할과 시민의 덕성을 본다. 이 책이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고자 기꺼이 내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의 자취"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점을 가지고 헌법 읽기3-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법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다.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 175쪽
우민산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 중 하나는 '상식과 원칙'이다. 제3장 '민주공화국의 몇 가지 원리'에서는 헌법에 새겨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야 할 상식과 원칙을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세운 시민정부이다. 셋째, 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더 깊고 풍부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넷째, 사람이 어울려 사는 데는 서로 위해주고 보살피는 인정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법은 정의로운 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게으른 출판사의 이상한 고집
책펴냄터 노닐다의 출판사신고는 2011년인데, 첫 책은 2016년에 나온다. 3년의 기획기간, 2년의 집필기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름부터 게으름이 뚝뚝 묻어나더니 역시다. 그런데 책을 펼쳐보면 각주에 미주에, 글상자를 따로 만들어 펼쳐보고 쉬어가고, 단어의 정의나 인권선언 등을 되풀이 한다. 이런 집요함은 의외다. 판권을 보면 한글을 쓰려는 고집이 보여 '튄다.' 그런데 판권에 '책 살 곳- 알라딘 인터넷서점, 땡땡책협동조합, 동네서점 등'을 넣어 '깬다.' 부록으로 독서모임을 권하고, 참고문헌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추천도서를 뽑아내 독자가 읽을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한 친절과는 딴판이다. 그리고 이 책을 '뇌주름을 잡아주는' 헌법 산책코스로 소개하고, '비교적 빳빳한 고개와 저렴하지 않은 무릎을 가진' 독자에게 권한다. 이 출판사는 '츤데레'이거나 '다중이'인 걸까.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출판사는 '시민의 헌법읽기' 시리즈를 앞으로 두 권 더 낼 참이다. 언제일지 확약은 주지 않았다. 숨 막히는 친절을 이겨낸 자, 헌법을 즐겨라! 〈시민의 헌법읽기〉 시리즈 첫 번째인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헌법을 깊고 풍부하게 읽어낸다. 헌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법’이다. 우리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적은 양이다. 헌법조문을 읽고 외우는 건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헌법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헌법은 ‘그때’ ‘거기’ ‘그들’이 ‘합의’한 철학과 정치와 역사가 담겨있고,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같은 단어들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다. 단순히 조문만을 읽어서는 ‘이해하기’나 더 좋은 해석을 이끌어내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시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주석도 각주와 미주를 모두 쓰고, 곳곳에 함께 얘기하고픈 〈쉬어가기〉와 톺아보는 〈펼쳐보기〉를 배치했다. 그러고도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림과 표가 중간 중간 나온다. 독자들이 포기할 것을 염려해 짧은 호흡으로 쪼개 제목을 달다보니 목차만 무려 4쪽이다. 이 과도한 친절에 질식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헌법을 입체적으로 미리보기 할 수 있다. 단언컨대, 단언하기를 꺼려하는 독자라면 이 책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4쪽이나 차지하는 목차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관심을 환기하고 영감을 주는 헌법 조문이나 격언으로 각 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공직은 바로 시민 개개인”이라는 말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주는가 하면, “민주주의는 계속적인 희생, 필요하면 그것의 방어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라는 격언으로 겁을 주기도 한다. “영국 국민은 선거 때 이외에는 노예”라고 직접민주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점철되어 있다”며 중우정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하기도 한다. 책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독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남의 나라든, 우리나라든. 예상을 빗나가는 현실은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난 부분은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이다. 왕국인 영국을 민주공화국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이유나, 대헌장이라는 법에 귀족들이 왕을 러니미드 초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은 사실은 흥미롭다. 시민혁명의 전형인 프랑스대혁명은 10년으로 끝나지 않고 혁명과 반동을 반복하며 민주공화국으로 자리 잡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으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독일의 ‘등 뒤의 비수’ 신화는 우리나라 해방정국의 찬탁ㆍ반탁 논쟁과 닮아 있다. 미국 건국 초기, 아직 대의정은 민주정과 다른 개념이었고, 민주공화국을 설계하면서 연방제를 두고 찬반 토론을 펼친 〈연방주의자 논고〉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다시 보게 만든다. 이러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미래에 대해 다채로운 상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헌법을 입체적으로 미리보기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에서는 우리가 꿈꿔온 나라를 본다. ‘헌법설명서’에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원리와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을 가진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는 인류가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살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헌법 역사를 개략적으로 훑어보고,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두어 개 잡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제3장 ‘민주공화국의 몇 가지 원리’에서는 헌법에 새겨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야 할 상식과 원칙을 살펴본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라는 허공에 떠도는 말을 머릿속에 잡아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초점은 ‘어떤 사람인가’에 맞춰져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나라, 그런 사회를 구성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엮은이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제1장에서 인간의 조건과 본성을, 제2장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운 시민과 그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엿본 후, 제3장에서 시민정부를 세우는 시민의 역할과 시민의 덕성을 본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는 함께 볼만한 이야기 〈쉬어가기〉와 본문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펼쳐보기〉입니다. 〈쉬어가기〉 ● 정치를 혐오하세요? ● 사회생활 뭐 하세요? ● 오래된 농담 ● ‘등 뒤의 비수’ 신화 ● 선거는 꽃일 뿐, 뿌리가 아니다 〈펼쳐보기〉 ● 일개 시민이 헌법을 읽는 방법 ● 007의 양지(陽地) ● 반대말 찾기 ● 서로 다른 유럽의 근대화 ● 국민이 뽑는 판사를 허(許)하라 ● 헌법인 듯 헌법 아닌 헌법? ● 헷갈리는 정체(政體)를 딱 잘라봅시다 ● 더 깊고 풍부한 민주적 정당성 ● 대표가 아닌 개별 법안ㆍ정책에 대한 투표 ● 내가 쓰임을 결정하는 정부 예산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 -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의 자세

01 헌법설명서
02 우리 집, 대한민국
03 헌법이 그린 사람
04 헌법을 가진 사회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 - 태초에 헌법이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01 역사를 바꾼 힘
02 영국의 의회주권
03 미국의 자치독립
04 프랑스의 100년 대혁명
05 독일의 따라잡기

부록 1 대한민국헌법의 향변
민초, 들불처럼 일어나라글 앞에서 | 우리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 :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의 자세 01 헌법설명서 1.1 헌법전문: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1.2 기본원리: 상식과 원칙 1.3 기본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1.4 통치구조: 권리보장의 안전망 02 우리 집, 대한민국 03 헌법이 그린 사람 3.1 사람이 본디 가진 성질 3.2 인간의 조건 3.3 헌법인간도(憲法人間圖) 04 헌법을 가진 사회 4.1 누구나 헌법을 지키는 사회: 규범성 4.2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사회: 역사성 4.3 권력투쟁과 타협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 정치성 4.4 우리가 헌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사회: 개방성과 추상성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 : ...

- 18쪽 민주공화국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諸) 권리들을 보장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번영토록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 - 23쪽 권위에 약한 일개 시민으로서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읽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설명에 짓눌리지 않고, 130개의 조문을 내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동안,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상상한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켜낼 것인가’가 헌법에 접근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라고 묻고, “정말?”이라고 의심하고, “진짜?” 하고 조사하며, “이거지!” 하고 깨닫는 초점을 가지기로 한다. - 104쪽, 105쪽 영국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말 그대로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는 나라인데,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란 최신의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놓았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상식의 문제이지 아니한가. - 150쪽 프랑스혁명에서 보았듯이,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채 이뤄지는 혁명은 롤러코스터 승차권을 강제 발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후발주자일수록 민주적 제도와 공화적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흔히 공화제의 ‘사회 내 세력들의 견제와 균형 원칙’과 민주제의 ‘과정과 내용의 합의 원칙’이 생략된 채 갈등과 대립은 격화된다. - 164쪽 독립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염을 토한다. 국권을 회복하고,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했다.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에도 현명한 판단에도 아랑곳없이 한반도의 운명 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간 것은 몇 명의 이름 뒤에 묻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19세기 이후 시대의 전환을 이루었던 역사적 사건을 민초의 들불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 211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 대문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라는 익숙한 문구가 걸려 있다. 선거는 곧잘 민주주의의 전부로 오인 되곤 한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밀본은 이런 구절을 남겼다. “(조선이라는 나무에) 군주가 꽃이라면, 그 뿌리는 재상이다. 꽃이 부실하다 하여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뿌리가 부실하면 꽃이 죽는다. 사대부여, 뿌리 중의 뿌리가 되어라.” 말하자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 뿐 뿌리가 아니다. - 299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저 이 두 문장을 제대로 읽어 내는 것이 이 책의 임무가 되었다. 이 두 줄을 읽어내기에 이 한 권의 책이 모자랐다. 단어 하나 읽어내자니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란 걸 새삼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