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및 제3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에 관하여 해당 쟁점에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4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사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및 제3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에 관하여 해당 쟁점에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4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사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주로 노동법 사례 문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나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수험생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는 했으나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중요 판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기본 개념과 원칙 … 10
Ⅱ. 근로계약 … 16
Ⅲ. 취업규칙 … 17
Ⅳ. 임금 … 21
Ⅴ. 퇴직금 … 28
Ⅵ. 근로시간, 휴게, 휴가 … 29
Ⅶ. 인사명령 … 33
Ⅷ. 징계 … 37
Ⅸ. 근로관계의 종료 … 40
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53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 58
사례 2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67
사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 75
사례 4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 84
사례 5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 93
사례 6 계열회사간 전적, 근무지 변경 … 100
사례 7 대기발령,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109
사례 8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 … 117
사례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징계해고의 사유 … 125
사례 10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성,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 135
사례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42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152
Ⅱ.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 152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 153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157
Ⅴ.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161
Ⅵ. 단체교섭 … 164
Ⅶ. 단체협약 … 170
Ⅷ. 쟁의행위 … 175
Ⅸ. 부당노동행위 … 187
제4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 부당노동행위 … 194
사례 2 법외조합 … 203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211
사례 4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 218
사례 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준투표제 … 227
사례 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234
사례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가입자격 … 241
사례 8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 247
사례 9 파업 찬반투표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254
사례 10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 262
사례 11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 268
사례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구제 … 278
사례 1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 288
ㆍ찾아보기 / 296
박귀천 [저]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