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제1-5회 변호사시험 진도별, 영역별 기출해설
책속으로 추가
Ⅳ. 사례형 시험의 분석
사례형 시험은 최신판례, 실무적인 논점, 공법 통합논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크고, 통치구조론의 출제가 보다 적극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①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도 시행)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인 시상성과 결부되고 합헌결정의 선례 및 최신판례(헌재 2015.5.28. 2011헌마731)가 존재하는 지문날인제도를 배경으로, 한정위헌청구(법률해석의 심판대상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시태도(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관한 검토, 지문날인제도의 기본권침해여부(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금연구역지정제도의 확대과정에서 이슈가 된 흡연권과 혐연권 상호간의 기본권충돌 문제, 금연구역제도의 기본권침해여부가 출제되었으며, 영업주들의 도로이용관계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고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8.12.26. 2007헌마1387)을 배경으로, 법령헌법소원의 핵심적 적법요건인 직접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도 시행)에서는 2014년도 최신판례(헌재 2014.4.24. 2012헌마2)를 배경으로 중요 논점인 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판단ㆍ본안판단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전통적인 주제이며 법전협 모의시험 등을 통해 출제가 예상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범위 확대논의, 대상적격 등이 대표적인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었으며(헌재 2008.6.26. 2005헌라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인부ㆍ성격, 조례와 법률의 관계 등 공법의 전통적인 통합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③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도 시행)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배경으로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를 묻는 문제(헌재 2005.11.24. 2004헌가28),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요건인 ‘재판의 전제와 합리적 위헌의 의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 주취운전을 반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직업의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④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도 시행)에서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과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소급적용의 위헌여부를 묻는 문제(소급입법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 재산권ㆍ행복추구권ㆍ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⑤ 제1회 변호사시험(2012년도 시행)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동시제기가능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를 묻는 문제, 인터넷상 불법게시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관련하여 검열금지원칙의 적용여부를 묻는 문제, 부관과 결부된 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법령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판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포맷으로 구성된 본서의 번거로운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대리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상무님,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5월
연구실 선문재(宣文齋)에서
저자 선동주
선택형 공법(헌법) 1
ㆍ제1편 헌법총론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ㆍ제2편 기본권론 47
제1장 기본권 총론 4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0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0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0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14
ㆍ제3편 통치구조론 11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5
제2장 국 회 11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32
제4장 법 원 153
제5장 헌법재판소 156
사례형 공법(헌법) 201
ㆍ제5회 변호사시험 202
ㆍ제4회 변호사시험 219
ㆍ제3회 변호사시험 236
ㆍ제2회 변호사시험 250
ㆍ제1회 변호사시험 257
[머리말]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의 기출흐름을 분석하여 설문의 형성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형ㆍ사례형 시험의 각 해설마다 사법시험의 관련 기출문제(2016년 시험까지의 선택형 문제ㆍ정답 및 2015년 시험까지의 사례형 문제ㆍ해설)를 반영하였고(‘기출흐름’), 선택형ㆍ사례형 문제영역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문제마다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출제 commentary’).
Ⅱ. 변호사시험 헌법 총평
2016년도 제5회 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서는 판례 중심의 시험경향이 유지되고 있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도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출제가 부진했던 영역들에 관한 적극적인 출제와 헌법총론부터 통치구조론까지 헌법 전반의 지식체계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쟁점들에 관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이 거듭될수록 지엽적인 사항의 출제가 배제되고, 수험헌법의 전통적인 주제 및 쟁점에 기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Ⅲ. 선택형 시험의 분석
선택형 시험은 최신판례가 적절히 가미된 중요 판례 및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문제의 경우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고루 출제되고 있고, 조문문제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문제가 주된 출제대상입니다. 제5회 시험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이 헌법적 지식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 수준 높은 문제구성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선동주 [저]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