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강국에서 혁신 강국으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18인 지성의 목소리!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10 퍼센트 내외의 고속(高速) 성장을 이룩했던 중국이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자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2013년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개혁을 의미하는 ‘신창타이(뉴 노멀)’를 중속(中速) 성장 환경에서의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자, 학계와 경제계 및 정ㆍ관계는 혁신을 통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룩하자는 요구를 봇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혁신 차이나』는 혁신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계 지성 18인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국은 과연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세계 경제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인가?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다. 이 책은 중국을 이기기 위해 한국이 알아야 할 중국의 혁신 방향을 보여준다.
- 중국의 혁신 전략을 알아야 한국의 살 길이 보인다
- 제조 강국에서 혁신 강국으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18인 지성의 목소리
우징롄, 린이푸, 토마 피케티, 레이쥔 등 중국 학계, 정치계, 경제계 17인과 토마 피케티가 중국 혁신의 오늘과 내일을 밝힌다!
중국은 혁신 중이다.
영국의 EU 탈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한국 대통령 게이트 등 전 세계가 심각한 정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18인은 중국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세계 경제 패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중국 정치 지도자의 개혁 선언에 맞춰 정ㆍ관계, 학계, 경제계 18인의 지성이 생각하는 중국 혁신의 방향을 담고 있다.
중국 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던 삼두마차(노동력, 자본, 생산성) 시대는 끝났다.
효율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라.
덩샤오핑의 경제 교사이자 중국 시장경제학의 태두로 불리는 경제학자 우징롄은 중국이 노동력, 자본, 생산성이라는 삼두마차를 통해 이룩한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위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징롄은 혁신과 체질 개선으로 경제 효율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라고 덧붙이면서, 작은 개혁의 성공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이 문제다.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중국 사회 일부 계층이 과거 35년간 이룬 고속 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지대 추구 행위’와 정부 보조금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행정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중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아버지보다 부자로 살 자신이 없다.
세습의 고리를 끊어야 공평한 사회로 진보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역시 중국의 혁신 방향에 관한 조언을 덧붙였다. 피케티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라. 둘째, 자본소득비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경계하라. 셋째, 소득에 관한 투명한 자료를 통해 자본이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정당하게 거둬라.
자원이 많아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틀렸다.
창업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라.
샤오미의 창업자 겸 CEO인 레이쥔은 부족한 자본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일군 신화를 얘기하며 자본과 자원이 없어도 창업의 기회는 무수히 존재하며, 중국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신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이쥔은 특히 한 가지 특징에 집중하는 힘, 최고의 제품, 입 소문, 신속한 서비스 등 네 가지 요소가 창업 동력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사례를 들며 창업을 독려한다.
서문: 개혁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1. 우징롄: 노동력, 자본, 생산성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시대는 끝났다.
2. 리이닝: 맹목적인 초고속 성장과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은 오히려 해롭다.
3. 린이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이 문제다.
4. 토마 피케티: 나는 아버지보다 부자로 살 자신이 없다.
5. 양웨이민: 국민이 원하는 분야를 발전시키고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라.
6. 량젠장: 고령화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7. 레이쥔: 자원이 많아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기업이 창업할수록 유리하다는 말과 같다.
8. 저우훙후이: 사용자는 왕이다. 체험이 우선이다.
9. 위민훙: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생각과 행동 두 가지를 함께 바꿔야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10. 쉬샤오녠: 산업 집중도를 높여야 기업도 생존한다.정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대응하라.
11. 저우치런: 경제 생산 능력 밀도를 높여라.
12. 선젠광: 중국의 개혁 속도는 이미 빠르다.
13. 리다오쿠이: 10년을 갈아야 검 하나가 나온다.
14. 펑썬: 발전에는 다함이 없으며 개혁에는 한계가 없다.
15. 관칭유: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과 경제 성장은 결코 모순되지 않다.
16. 화성: 아시아 국가의 성공 경험에서 배워라.
17. 주화신: 인터넷을 공중화장실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18. 런젠타오: 중국의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하라.
우징롄 [저]
경제학자. 덩샤오핑의 경제 교사이자 중국 시장경제학의 태두로 불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명예소장.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중국의 특수하고 복잡한 시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갖가지 개혁 논쟁에서 그는 일관되게 점진적인 진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개혁은 시장경제 수립을 목표로 해서 국유경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영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실현해야 하며, 법치를 수립하고 민주적인 헌정[憲政]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과 제안은 중국의 개혁이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고 확립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우덕 [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차이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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