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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주제 7가지를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1위의 삶의 질, 3위의 개인소득, 5위의 경제력 달성이라는 한국 경제 1-3-5 비전이라는 구체적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접근했다. 또한 중요한 경제 개념이지만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 골고루 포함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필수 주제 1장에서는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 개인 소득 등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함께 지향하는 ‘한국경제 1-3-5 비전’의 의미와 달성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현재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찾아보았다. 2장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를 정리했다. 원활히 잘 작동되는 시장은, 외부 개입 없이도 잘 움직이는 자동화된 거대 기계와 같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의 경제 주체들은 그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 원리, 경쟁우위의 중요성, 체제 선택에 따른 소득 격차 발생의 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전후 일본, 독일이 일군 경제 기적까지,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시장경제의 운용원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대,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짚어본다. 21세기는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이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글로벌 경제전쟁에 나서는 전사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장에서는 기업의 의의와 기업가정신, 이윤 추구, 경쟁, 독점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고민하고,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작동하는 거시경제적 기능을 다룬다. 4장은 우니라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글로벌 기업은 물론 장수기업이 너무나 적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수도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비효율을 부르는 규제들의 폐해를 분석했다. 최소한의 규제로 자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의 비밀을 파헤쳐보았다. 5장에서는 이자, 투기, 금산분리, 화폐전쟁, 금리인하, 금융위기 등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되짚어본다. 왜 우리나라엔 글로벌 금융회사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장은 노동과 인적자원을 돌아본다. 경직되고 낡은 우리 노동구조, 고용불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 삶의 현장과 밀접한 문제를 담았다. 스마트 경제시대에 창의 인재 육성은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식 공장노동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디지털 노동시장과 스마트 경제 시대를 맞아, 노동법과 고용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본다. 마지막 7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에 ‘보이는 손’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정부의 시장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 시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가경쟁력과 투명성, 경제 자유도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건전성, 재정지출과 세금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편견, 공무원과 공기업, 지방자치 등 우리 일상과도 긴밀한 문제들을 돌아보았다. 특징 및 차별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도약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기술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무기로 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로 이끌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웹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EU 평균을 넘어섰다. 이제는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의미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 8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진단하고, 여러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집필진은 경제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G4(미국, 중국, 일본, 중국)와 국가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스위스의 장기 국가발전비전과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 기업의 핵심 경쟁력 원천을 벤치마킹,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 운용〉, 〈기업〉, 〈규제〉, 〈금융〉, 〈인적자원〉, 〈정부〉 등 6개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 이미 시작된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경제학 필요해 우리나라는 70~80년대 9%대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성장률은 차츰 낮아져 지금은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동방의 등불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첨병 역할을 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오늘, 경제의 기틀을 새로이 다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밝혀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8명의 석학이 모여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진단하고, 여러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주제 7가지를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1위의 삶의 질, 3위의 개인소득, 5위의 경제력 달성이라는 한국 경제 1-3-5 비전이라는 구체적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접근했다. 또한 중요한 경제 개념이지만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 골고루 포함했다.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편견까지 바로잡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도약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무기로 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로 이끌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웹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EU 평균을 넘어섰다. 이제는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의미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에 8인의 집필진은 경제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G4(미국, 중국, 일본, 중국)와 국가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스위스의 장기 국가발전비전과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 기업의 핵심 경쟁력 원천을 벤치마킹,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 운용〉, 〈기업〉, 〈규제〉, 〈금융〉, 〈인적자원〉, 〈정부〉 등 6개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한다. ▼ 자유와 창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법이다 다양한 경제 주제를 다루고 고민한 끝에 합의된 결과는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의 완화와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체제의 확립이다. 결국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의 자유와 창의에 맡겨,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질서를 확립하는 것. 글로벌 경제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통과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속 성장을 하였고 삶의 질 또한 빠르게 나아졌다. 그러나 청년 실업, 답답한 경영환경, 하루하루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소득 불평등, 각종 규제와 낙후된 금융 분야 등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경제 정책 담당자나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주체인 기업가, 노동가, 가정, 일반 국민 모두 제대로 된 경제 지식을 익혀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해야만 저성장과 불황의 파고를 넘어 설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질은 물질과 정신을 함께 고양할 때 높아진다. 우리를 성장시켰던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념을 바로잡는 일.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PROLOGUE “한국의 살길은 대만처럼 중소기업형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때 우리 경제의 미래와 현실에 대한 대안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과연 옳은 말일까? “대만 중소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진출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20여 년간 열심히 기업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은 거의 이전되어버린 반면,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가전 산업 등을 일으켜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자동차산업도 미?일?독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최근 대만에서 개최된 한국?대만경제회의 때 만난 대만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글로벌 메가기업들 간의 경쟁시대에 이런 국가대표 기업들이 한국의 국력이다. 대만은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같은 국가대표 기업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크고 우수한 회사들을 만들고 키워낸 한국의 경제전략이 정말 놀랍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치르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 실물세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인간세계에까지 전에 없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이 기술을 바꾸고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시대가 된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듯,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군사전, 경제전, 소프트파워전 및 사이버전쟁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전쟁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다. 피 흘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와 기술의 보급에 따라 전쟁에서도 신분과 지위와 빈부 격차가 점차 사라진다. 군사전쟁이 따로 없다 해도 다른 3가지 전쟁은 늘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시이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인 것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EU 평균을 넘어섰다. 앞으로 한국의 경쟁상대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일류선진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그런 선진국들과의 소리 없는 전쟁에 이겨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시무시한 이 전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먼저, 한국도 시장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 속의 일류 선진국들은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해 발전시킨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리더들이 시장경제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을, 최소한 선진국 리더들만큼 잘 알아야 한다. 축구도 야구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을 잘치르고 이기려면, 최소한 선수들이 그 기본적인 경기 규칙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게임의 규칙인 경제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영덕에서 안동에 대게를 판매하고 안동에서 영덕에 안동포를 판매하는 이유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동이 간고등어를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쟁우위 때문이다. ‘안동 간고등어’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명품을 만들어 수익을 경쟁자보다 높이는 것이 경쟁우위의 원칙이다. 국가경쟁력 8년 연속 세계 1위, 브랜드 왕국인 스위스는 경쟁우위, 즉 산업에서 경쟁력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대학 경제원론 교과서들은 대부분 비교우위만 설명하고 경쟁우위나 이를 결정하는 경쟁전략은 도외시한다. 앞으로는 한국도 이 두 개념을 모두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자유와창의교육원은 이처럼 필수적인 경제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한다. 비교우위?경쟁우위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면서도 제외되거나 소홀히 또는 잘못 다루는 시장경제의 주제는 수두룩하다. 이러하니, 긴박하고 일상적인 글로벌 경쟁 시대에, 올바른 경제교육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자유와창의교육원은 설립과 동시에 학계전문가들과 더불어, 시장경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근본 주제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자유창의교육원은 현재 140여 명의 교수진들이 육해공군 정훈장교, 경찰간부, 고급공무원, 초중고 교사 및 교장, 신문기자, 사법연수원생 등 사회지도층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병사가 아니라 병사를 지도하는 장교 대상의 교육, 이른바 소매교육이 아니라 도매교육이다. 이 책은 자유창의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그 많은 리더들의 필요로 인해 만들게 된 책이다. 먼저 시장경제 교육에 필요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고, 각 주제마다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알아야 할 문제를 10개씩 선정해 원고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한국의 주된 교역대상국이자 경쟁대상국이며, 지향해야 할 세계적인 강대국 G4, 즉 미·중·일·독, 그리고 국가경쟁력 8년 연속 세계 제일인 스위스의 경우와 비교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제별로 주장이 상반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검토회의를 거쳤다. 각 주제별로 주요 저자가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견해가 반영되었다. 다양한 집필자들의 집필 방향을 통일하고 일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정하게 되었다. 전원일치로 합의에 도달한 한국경제 1·3·5비전이다. 세계 1위의 삶의 질, 3위의 개인소득, 5위의 경제력 달성이 그 핵심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인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물질적인 행복만을 쫓는 피폐한 삶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물질과 정신을 함께 고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과하는 인간상과 행복상은 G4와 스위스의 경우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 자유와창의교육원 설립과 더불어 시작된 이 책을 만드는 작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집필진 외에도 김병연 서울대교수, 이지순 서울대 교수등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뒤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속으로 추가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발표했다. 공장 등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규제, 택배증차 규제, 게임 셧다운제 등을 지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무려 63.5조 원의 부가가치와 9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막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크면 제재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도다. 기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상호ㆍ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등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 기업이 성장할 이유가 적다. 기업이 작을 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되던 사항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불법적인 사항으로 바뀐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시기에 각종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의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금산분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잠재적 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한다.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차별 규제다. 이런 역차별로 인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소유 지배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게 과다하게 가해진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은행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이려면 첫째,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경쟁하도록 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잦은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동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탈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지나치게 단시간 내에 많은 메뉴를 나열해 성과 조급증인 양상을 나타내며 노사정 강경파에 휘둘려 결국 노동개혁이 어렵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결국 노동 대타협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허송세월하는 틈에 청년실업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한 독일은 슈뢰더, 메르켈 양대 정부에 걸쳐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국가백년지대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노사관계 이상주의에 의존해 실패한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악순환과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4.0의 새로운 트랜드에 맞추어 공장법으로서의 근로 기준법은 재택 근로, 스마트 근로 등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다양한 규제 방식과, 탄력적인 규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직접 고용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간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풀타임 중심의 보호 체계가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등 다양한 형성 가능성을 질식시키는 상황이다. 이데올로기적인 비판 공세보다는 건강한 고용 창출과 적절한 보호 체계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경계, 기업가와 근로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규율 체계의 예외exemption가 필요하되,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사회체제이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약속을 정치과정을 통해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기도 한다. 치안 등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창출하고, 시장교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재제하며, 재산권 규정이나, 화폐가치 통제 등 시장 거래에 따르는 질서와 규칙을 집행한다.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 발생시 시장에 개입해 조정하거나 규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관련해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도, 경제안정도, 구조조정도, 실업자 구제도, 낙후 산업 발전도, 소비자 보호도, 중소기업 육성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도 모두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본 질서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민과 기업, 자유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둘째로 정부가 정의의 사도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다. 우리 편의 주장이 관철되면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식의 편협된 정의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정의관을 가지고 국민을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1장 한국경제 1-3-5 비전을 향하여 ㆍ개방과 수출의 기적, 도움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ㆍ국가경쟁력 비교를 통해 돌아본 우리의 위상 ㆍ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 선언 ㆍ우리나라 경제의 1-3-5 비전 구성 ㆍ개인 역량과 사회환경이 만나 삶을 이룬다 ㆍ잘사는 나라와 바람직한 사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ㆍ경제체제는 공동체의 흥망을 결정한다 ㆍ주요 국가들의 특성을 벤치마킹하라 ㆍ1-3-5비전, 국가경쟁력을 넘어 사회발전을 지향한다 ㆍ1-3-5비전의 추진방향 2장 시장경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 ㆍ시장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ㆍ〈국부론〉 이렇게 탄생했다 ? 시장경제의 목적은 국부의 증가! ㆍ토지ㆍ노동ㆍ자본ㆍ기업이 경제를 살린다 ㆍ기업가는 만들고 경쟁하고 혁신하고 모험한다 ㆍ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ㆍ‘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시장경제 ㆍ자유로운 시장경제에도 정부가 필수? ㆍ부자가 없는 곳에는 사람도 돈도 없다 ㆍ글로벌 경쟁력이 승부를 결정한다 ㆍ시장개혁,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3장 글로벌 경제 시대, 전쟁은 기업이 한다 ㆍ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부강하다 ㆍ기업의 기능과 기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ㆍ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일까? ㆍ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ㆍ‘좋은 이윤’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다 ㆍ이윤에는 어떤 속성이 숨어 있을까? ㆍ‘좋은 경쟁’이 기업의 본질이다 ㆍ‘좋은 독점’ 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다 ㆍ가장 바람직한 기업경영 모형은 무엇일까? ㆍ글로벌 전쟁 시대, 기업의 성장전략과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ㆍ우리 대기업,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다 ㆍ세상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ㆍ우리나라에만 있는 수도권 규제 ㆍ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규제 ㆍ우리나라에만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ㆍ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 ㆍ각양각색 규제 공화국 ㆍ경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규제 공화국 ㆍ상속도 승계도 너무 어려운 규제 공화국 ㆍ장수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규제 공화국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ㆍ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가? ㆍ투기는 이기적인 경제 행위일까? ㆍ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ㆍ금산분리라는 원칙은 없다 ㆍ모두 다 패배하는 화폐전쟁의 내막 ㆍ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ㆍ한국의 금융시장은 왜 외부충격에 취약한가? ㆍ한국의 금융경쟁력 수준 어느 정도인가? ㆍ한국에는 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을까? ㆍ한국의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ㆍ낡은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이유는 무엇일까? ㆍ경직된 노동시장이 격차를 낳는다 ㆍ노동시장 경직성,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ㆍ단체교섭 구조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없다 ㆍ임금 체계, 어떻게 바꿔 가야 할까? ㆍ최저임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유지하자 ㆍ건강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필요하다 ㆍ디지털 노동시장과 스마트 경제 시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ㆍ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고용과 직업 훈련이 필요할까? ㆍ한국 경제의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ㆍ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ㆍ정부의 국가 경쟁력, 어디까지 왔을까? ㆍ정부의 투명성과 경제자유도, 어디까지 왔을까? ㆍ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인가? ㆍ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거두나? ㆍ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 ㆍ공무원, 신이 내린 직업, 신도 부러워하는 직업? ㆍ우리나라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ㆍ공기업 민영화 필수인가 선택인가? ㆍ정부 만능주의에서 작은 정부로

1장 한국경제 1-3-5 비전을 향하여 1-3-5비전의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26-9-13이다. 사회발전지수 기준 26위, 국가경쟁력 기준 26위에 1인당 GNI 전세계 9위이며 인구 3천만 이상 국가 기준 GNI규모는 13위이다. 경제적 지표인 GNI에서 1인당 기준 9위, 총량 기준 13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1인당 기준과 총량 기준에서 모두 우리나라를 앞선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8개국이다. 1인당 GNI 기준 3위인 독일은 우리나라의 1.7배이며, GNI 기준 5위인 영국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 여유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기란 더 어려운 법이다.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물질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들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조건이고, 기타 비경제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1?3?5비전은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국민소득 등의 양적인 필요조건과 함께 삶의 질, 투명성과 다양성 등 질적인 충분조건을 포괄해 그 목표를 설정했다. 2장 시장경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 시장생산은 분권화된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시장에 공급되는 빵과 구두와 옷을 생각해보자. 각 생산자들은 팔릴 거라고 예상하는 만큼 만든다. 시장 참가자들이 구매를 원한다고 짐작되는 만큼만 생산해 공급한다. 누구도 생산자에게 생산량과 공급량을 강요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본인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매량을 결정한다. 역시 누구도 소비자에게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할지 강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는 각 경제주체가 독립적으로, 분권화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시장경제는 특화되고 분권화된 거대한 기계 같은 순환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순환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결정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순간이다. 심지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소득 증가, 고용, 물가, 국제수지 안정, 기회 형평성 까지도 시장경제의 순환시스템을 통해 추구한다.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 참가자의 삶의 질 향상, 즉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다. 3장 글로벌 경제 시대, 전쟁은 기업이 한다 기업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어진 목표를 경쟁자들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을 조직하고 물적자원을 투입해,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이기도 하다.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기업활동은 그 결과가 모두 불확실하다. 그래서 기업가의 기업 활동에는 위험risk이 따른다. 그런데 비록 기업가가 사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위험을 성공적으로 부담했을 때, 기업가는 위험 부담에 대해 이윤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요약하면 기업가는 회사를 조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4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천후 경제주체이다. 비록 개별 기업가는 자기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개별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가 공동체에 긍정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윤은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즉 ‘위험을 부담risk?taking’하도록 유인하는데, 이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기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 제품이 소비자 취향에 맞아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기업가는 자기 재산(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남의 돈을 빌려(차입자본), 공장을 세우고 기계 설비를 갖추고 노동자를 고용해 신제품을 제조 판매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에 도전해 성공하면 이윤이라는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4장 글로벌 시대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발표했다. 공장 등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규제, 택배증차 규제, 게임 셧다운제 등을 지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무려 63.5조 원의 부가가치와 9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막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크면 제재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도다. 기업이 일정 규모보다 커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상호ㆍ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등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 기업이 성장할 이유가 적다. 기업이 작을 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되던 사항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불법적인 사항으로 바뀐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시기에 각종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의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5장 다시 보는 금융상식과 한국 금융경쟁력 금산분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잠재적 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한다.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차별 규제다. 이런 역차별로 인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소유 지배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게 과다하게 가해진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은행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이려면 첫째,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경쟁하도록 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잦은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동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단기적 이탈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6장 글로벌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노동과 인적자원 지나치게 단시간 내에 많은 메뉴를 나열해 성과 조급증인 양상을 나타내며 노사정 강경파에 휘둘려 결국 노동개혁이 어렵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의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결국 노동 대타협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허송세월하는 틈에 청년실업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한 독일은 슈뢰더, 메르켈 양대 정부에 걸쳐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국가백년지대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노사관계 이상주의에 의존해 실패한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악순환과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4.0의 새로운 트랜드에 맞추어 공장법으로서의 근로 기준법은 재택 근로, 스마트 근로 등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다양한 규제 방식과, 탄력적인 규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직접 고용 중심의 보호 체계가 간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풀타임 중심의 보호 체계가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등 다양한 형성 가능성을 질식시키는 상황이다. 이데올로기적인 비판 공세보다는 건강한 고용 창출과 적절한 보호 체계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경계, 기업가와 근로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규율 체계의 예외exemption가 필요하되,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장 글로벌 경제 시대,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사회체제이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약속을 정치과정을 통해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기도 한다. 치안 등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창출하고, 시장교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재제하며, 재산권 규정이나, 화폐가치 통제 등 시장 거래에 따르는 질서와 규칙을 집행한다.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 발생시 시장에 개입해 조정하거나 규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관련해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도, 경제안정도, 구조조정도, 실업자 구제도, 낙후 산업 발전도, 소비자 보호도, 중소기업 육성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도 모두 국가가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본 질서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민과 기업, 자유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둘째로 정부가 정의의 사도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다. 우리 편의 주장이 관철되면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식의 편협된 정의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정의관을 가지고 국민을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김경준 [저]

현재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와 딜로이트 경영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1세기 디지털 격변의 흐름과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이해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융합형 경영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농경제학과와 동 대학원(경제학사·석사)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전문가 포럼’, 〈매경이코노미〉에 ‘경영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에 ‘김경준의 리더십 탐구’, 〈이코노미스트〉에 ‘군주론의 이 한 문장’, 〈시사저널〉에 ‘시대를 열어간 역사의 리더십’ 등 각종 신문과 잡지의 필자로 활동했다.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KBS1라디오 〈시사플러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SBS CNBC 〈인사이트 경영〉 등 각종 방송미디어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저서로는 『사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팀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직원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의 경영코칭 3부작과 『김경준의 디지털 인문학』, 『경영멘토 김경준의 오륜서 경영학』, 『지금 마흔이라면 군주론』, 『단숨에 이해하는 군주론』, 『위기를 지배하라』, 『김경준의 미래경영 지식사전』, 『소니는 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