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준비생
- 특징 :
① 출제경향과 채점평 등 분석해 수록
② 공인노무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이번에 새로 출간된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로 저명교수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출제경향과 채점평 등을 분석하여 수험에 최적화하고, 공인노무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머리말
[들어가며]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문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출제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이에 편저자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명교수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수험에 최적화 된 교재를 집필하였다.
또한 출제경향과 채점평 등을 분석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내용을 최대한 평이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특징]
1. 민사소송법 전반의 체계적인 구성: 민사소송법은 절차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서술체계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그 동안 어떠한 교재를 보았다 하더라도 본서와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2. ‘절’ 단위 학습포인트의 제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3. 조문ㆍ이론(취지와 학설)ㆍ판례의 체계적 구성: 법과 제도를 공부함에 있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파악하여야 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문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강학상 학설이라고 하며, 이러한 학설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므로 많은 양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판례마다 구체적인 제목을 부가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과 볼드를 추가하였다.
4. 노동법과 행정법과의 연계를 위한 구성: 공인노무사만을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집필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다. 현재 출제경향이 노동분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할 것이고, 공법관계인 경우 행정쟁송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행정쟁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편저자의 생각에 따라 노동법과 행정쟁송법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며, 단 관련 내용을 기술하되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완화하였다. 따라서 본서에는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의 판례가 등장한다.
5. 부록을 통한 기출문제의 보완: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출문제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며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례문제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굳이 기출문제를 교재에 반영시키기 보다는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만을 따로 해설하고 정리하여 이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출판사 또는 학원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다.
[마치며]
선택과목으로서 민사소송법은 상당히 어려운 학문에 속한다. 특히 민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공인노무사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재가 되기를 원한다.
2016년 12월
김 중 연
[제1편]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제2절 민사소송의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CHAPTER 0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절 관할
CHAPTER 02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CHAPTER 03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명의 대상(증명을 요하는 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고
[제7편] 재심절차
김중연 [저]
에듀윌 공무원 헌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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