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②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③ 각 지문의 관례판례에 중요 내용 밑줄 처리, 핵심 쟁점 파악
④ 출제 코멘트와 기출경향 파악
머리말
공법(행정법) 박도원
Ⅰ.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이번 변시 6회 선택형 문제는 사례형 객관식 4문제, 순수 조문문제 2문제, 이론ㆍ판례문제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때 사례형 객관식은 판례의 결론을 숙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특이한 점은 종래 사례의 기출쟁점과 유사한 사례형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역으로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사례형 기출쟁점이나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상호 호환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문문제는 법전협 모의고사와 다르게 개별 행정법 조문은 출제되지 않았고,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중요 법률에서만 출제되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조문문제보다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핵심지문울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 결국은 판례를 통해 사례형 객관식과 기타 이론ㆍ판례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또한 기출된 사례쟁점도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변시 2회 사례쟁점인 행정계획변경청구권, 4회 사례쟁점인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기준도 이번 6회 변호사시험에 사례형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식과 주관식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기출된 사례쟁점 또는 사례형 객관식은 다른 형태로 출제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Ⅱ.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사례형 제1문의 설문3은 이미 제3회 변시에서 기출된 쟁점이 다시 출제된 경우이다. 다만, 그 전에 기출쟁점과 달리 좀 더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통상 이행재결에 따른 소의 대상과 기산점을 물었던 종래의 기출과 달리 피고적격도 쟁점이 되어 소송요건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종합적인 질문형태가 해당 쟁점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제2문의 조례에 의한 재위임의 경우에는 종래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출제한 것으로서, 적어도 중요판례의 쟁점과 판례결론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점수가 조정된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즉, 사시와 행시와 달라 200점을 써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배점이 쟁점에 비해 많게 할당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배점에 맞는 쟁점을 찾아 쓰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쟁점을 쓰는데 배점에 비하여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어서 쟁점누락이 있는지 불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사안포섭에 주력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하자승계의 경우에는 이미 중요한 쟁점으로 수험준비가 되었으나, 질문행태에서 쟁점파악을 못 한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쟁점추출하는 훈련과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숙지하는 것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Ⅲ. 제6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행정법 출제 경향에 대한 총평
그동안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하여 준비하던 수험전략은 일원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타시험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변호사시험 특유한 시험유형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형과 사례형 대비를 이원화하던 수험생의 수고를 덜어주는 측면도 있으나, 역으로 보면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례형뿐만 아니라 선택형에서도 단순암기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통해 사례의 논점과 ...그 결론을 숙지하면 선택형 대비가 되고, 그 논거를 숙지하여 중요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으면 사례형 대비가 될 것이다. 또한 기록형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쟁점을 간과하지 않고 특히 사례형 기출쟁점이 다시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출논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다.
효율적인 공부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험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Ⅳ.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
선택형 문제는 기출경향 분석을 위해 기출유형을 적시하고 각 지문의 관례판례에 중요 내용을 밑줄로 처리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출제 코멘트와 기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형과 사례형의 종합적인 학습을 위해 선택형의 경우에도 해당 쟁점이 사례형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선택형과 사례형의 종합적 출제흐름을 일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비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과제가 된다. 이때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하여 학습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각 쟁점별로 객관식과 주관식의 상호호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형과 사례형에 다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끝으로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6일
박도원
제6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제6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박도원 [저]
출간작으로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 1000』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