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집은 5급공채 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과 일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하여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집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서술한 이후에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의 논거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내리는 삼단논법의 구체적 응용을 훈련하는 교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직접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일부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사례집의 활용방법과 목적의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겠다.
사례집의 목표에 충실하고자 출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례풀이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둘째, 출제 Comentary를 통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셋째, 반복되는 문제의 일반론은 생략하였다.
넷째,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은 음영처리하였다.
본 사례집은 5급공채 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과 일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하여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집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서술한 이후에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의 논거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내리는 삼단논법의 구체적 응용을 훈련하는 교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직접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일부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사례집의 활용방법과 목적의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겠다.
우선은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쟁점의 심화학습을 거친 후에 정리자료를 통하여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쟁점의 실익을 답안지에 현출하고 이러한 쟁점이 왜 문제되는 것인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답안지에서 보여주고, 쟁점의 실익과 견해 다툼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한 결론이 공익과 사익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으로 수험생은 채점자에게 본인의 실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례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첫째, 법률적 용어포섭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추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를 추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례풀이의 핵심이자 가장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쟁점추출”과정이 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거쳐 재판실무의 관점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와 그 주된 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사례집을 공부하는 일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둘째, 목차점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설형 질문의 경우에도 중요쟁점과 부수쟁점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요 쟁점도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상호연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어떤 논의가 선행되는지와 그러한 논의과정을 거친 결론에 따라 다음에 어떤 쟁점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답안지의 논리적 구성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목차는 그러한 논리적 연결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채점자에게 수험생의 법률적 사고와 법률적 논리성을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차만 일별해도 수험생의 쟁점추출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는 훈련을 사례집을 통하여 반복해야 하겠다.
셋째, 사례문제는 결국 사례풀이가 최종적인 결론이다.
쟁점의 논의도 결국은 사례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사례풀이에서 사안포섭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례의 고득점 포인트가 된다. 이를 위해서 설문내용을 판례 또는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의 중요 키워드를 통해 포섭하고, 참조조문을 응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사례풀이가 되는 것이다. 풍부한 사안포섭을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례집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이러한 사례집의 목표에 충실하고자 출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례풀이의 방식을 소개하였다.
사례풀이의 정답은 없는 까닭에 어떠한 방식이 최선인지가 논란이 되므로, 최대한 교수님들의 사례풀이 방식을 준수하면서 수험적합적인 여러 방식으로 사례를 풀어 놓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례집과 동일하게 쟁점의 목차를 잡기도 했지만, 실전에서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의 현실적 고민을 감안하고 수험적합적인 목차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필요하다면, 소목차를 생략하고 줄처리하는 방식 또는 일반론을 생략하고 배점에 맞게 득점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만을 서술하여 최대한 수험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출제 Comentary를 통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기출사례와 관련하여 수험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까닭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확한 사례풀이의 접근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사례집에선 이러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수험적합적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와 차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배점에 유리한 서술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혀 놓았다. 이 부분이 여타 사례집과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행정법 고득점으로 합격한 수많은 제자들이 거쳐 간 사례풀이의 노하우를 감히 공개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내부 자료와 강의를 통해서만 전달했던 사례풀이의 고득점 포인트 및 최상의 답안지 작성법을 널리 밝혀 수많은 수험생들이 사례훈련에 있어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셋째, 반복되는 문제의 일반론은 생략하였다.
동일 쟁점이 사시와 5급 공채 또는 입시와 변호사시험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논의한 내용이나 또는 뒤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앞에서 자세히 서술한 경우에는 뒤에서는 목차만을 현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험생은 쟁점의 일반론보다는 사안포섭에 중점을 두고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겠다.
넷째,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은 음영처리하였다.
총론의 대부분의 쟁점은 행정쟁송법의 소송요건 또는 본안판단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즉, 대부분의 쟁점은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게 되므로, 쟁점을 교과서 목차순서로 재배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의 쟁점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행정법의 유기적 연결성과 종합적 사고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출문제의 다른 질문을 가볍게 읽어볼 수 있도록 음영처리하여, 하나의 쟁점이 다른 쟁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처음 학습하는 경우에는 음영처리된 부분은 읽지 않아도 좋으나, 적어도 일회독이 끝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음영처리된 부분의 쟁점과 결론을 떠올려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 삼아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는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합격을 위한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작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첫걸음에 용기를 실어주었고, 그 모든 일이 내 의지를 넘어선 더 큰 뜻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교재를 통해 수험 행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이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시간을 재촉하며 출판의 전 과정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의 직원들과 실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수험의 최전선에서 수년간 본 교재의 제본집을 통해 학습하고 피드백하며 행정법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은 수 많은 제자들에게 본 사례집의 출간에 대한 모든 공을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의 전한다.
2017. 11. 18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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