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으며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바(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최신세무회계로 분리), 특히 2017년판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8월 발표된 정부의 2016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함.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함.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함.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과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7. 2.
공저자 드림
김광윤 [저]
-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 대학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국제조세연구소(ITP) 초빙학자
- 경력 공인회계사 시험 제6회 합격 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 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 사법시험 출제위원(1998)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 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 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 한국경영학회 및 한국증권학회의 감사 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간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현,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및 회장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한국감사인연합?ⓒ 회장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정회원
- 주요 논문 「한국의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8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경영학연구, 1988 「규제와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1990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대한상의, 1993 「주식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학회, 1994 「국제이전가격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연구」, 세무학연구, 199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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