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기업금융 편 
오시정 ㅣ 한국금융법연구원
  • 정가
 42,000원
  • 판매가
 42,000원 (0% ↓, 0원 ↓)
  • 발행일
 2017년 07월 0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55page/187*257*42/1588g
  • ISBN
 9791195534814/1195534817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22(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금융 편』은 소비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대상으로 한 실무서로서 발간 목적은 소비자여신을 취급하는 은행·특수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각종 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자·대부업체 등 비은행 여신공여자의 임직원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 면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설하여 그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여신거래와 관련한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실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소비자여신(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는 오늘 날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여신의 안정적인 취급과 관리는 금융회사들의 성장·발전과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소비자여신을 취급하는 은행·특수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각종 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자·대부업체 등 비은행 여신공여자의 임직원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 면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설하여 그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여신거래와 관련한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실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제1장에서는 상행위인 여신거래계약의 특징과 소비자여신거래의 당사자에 관하여, 제2장에서는 소비자여신거래의 여러 유형을 대상으로 그 의미와 특징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비자 본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여부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의 확인에 관하여 해설하고 그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여신거래계약이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여신거래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 또는 불공정 등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등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5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으로서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5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효력 및 장단점과 실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6장에서는 여신공여자의 권리로서 여신수요자의 동일성·능력·신용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의무로서 여신공여의무·비용부담의무·이자율 등의 합리적인 결정의무·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의무·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약관변경의 통지의무·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여신수요자의 권리로서 여신거래계약의 해지권·금리변경요구권·기한전 임의상환권, 의무로서 담보제공의무·비용부담의무·대출금 등의 용도외 사용 금지의무·여신채무의 기한전상환의무·신고사항의 변경의무·회보와 조사에의 협력의무·사고의 처리에 대한 협력의무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대리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해설하고,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 등 여러 대리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확인방법과 실무적인 유의사항 및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8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체결 후의 상환기일 변동으로서 기한전상환·기한이익의 상실과 회복·상환기일의 변경,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으로서 계속적 거래기간의 단축과 연장 그리고 대환의 의의 및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9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체결 후의 여신채무자 변동으로서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의 방법과 효력,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법률관계, 상속인과 유증의 확인방법, 상속의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응한 여신채권의 관리, 그밖에 채무자의 행방...
  • 제1장 총설 제1절 기업여신의 의의 35 제2절 기업여신의 수요자 36 제1 기업과 상인 36 제2 상인의 종류 37 1. 당연상인 37 ⑴ 의의 37 ⑵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38 2. 의제상인 39 ⑴ 의의 39 ⑵ 유형 39 3. 소상인 40 제3 상인능력 41 1. 상인능력의 의의 41 2. 자연인 이외의 상인능력자 41 ⑴ 조직체의 구성형태 41 가. 인적조직체와 물적조직체 41 나. 인적조직체의 구성형태 41 다. 물적조직체의 구성형태 43 ⑵ 법인 43 가. 사단법인 43 나. 재단법인 44 ⑶ 법인 아닌 사단?재단 가. 법인 아닌 사단 44 나. 법인 아닌 재단 45 ⑷ 조합 45 ⑸ 설립 중의 사단(회사) 46 제4 상인자격 47 1. 상인자격의 의의 47 2. 자연인의 상인자격 47 3. 법인의 상인자격 48 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상인자격 48 5. 조합의 상인자격 49 제5 영업능력 49 제3절 기업여신의 공여자 51 제1 개설 51 제2 은행 51 제3 특수한 목적의 공적금융기관 53 1. 신용보증기관 53 2. 한국무역보험공사 53 3. 한국주택금융공사 54 제4 비은행 여신공여자 54 1. 상호저축은행 54 2. 새마을금고 55 3. 신용협동조합 55 4....
  • 머리말 기업여신은 소비자여신에 비하여 그 성립과정에서부터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특수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각종 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자?대부업체 등 비은행 여신공여자의 임직원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 면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설하여 그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여신거래와 관련한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실무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여신도 여신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여신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업여신에 관한 사항 중 소비자여신과 공통되는 사항은 중복을 피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고(자세한 내용은 소비자금융 편 참조) 주로 기업여신에 특유한 사항을 중심으로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장에서는 기업여신의 수요자인 기업과 상인의 의미?상인의 종류?상인능력?상인자격?영업능력, 기업여신의 공여자인 은행?특수한 목적의 공적금융기관 등의 유형과 여신업무의 범위?제한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기업여신의 종류를 증서대출?어음대출?당좌대출?어음할인?지급보증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와 특징에 관하여 해설하였댜. 제3장에서는 제1절 기업여신거래 상대방의 유형, 제2절 개인사업자, 제3절 주식회사, 제4절 그 밖의 회사, 제5절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제2절에서는 본인 및 대리인과의 여신거래로 구분하여 소비자와의 여신거래에 있어서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제3절부터 제4절에서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먼저 설립절차?기관?대표자 등 회사제도의 개요에 관하여, 다음에 주식회사 등의 실체?대표자?대표권의 확인방법과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와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5절에서는 비영리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조합으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준하여 해설하였다. 조합의 경우는 먼저 조합의 성립, 내부?외부?재산관계 등 조합의 개요에 관하여 해설한 후 조합의 실체, 조합원또는 업무집행자와 그 권한의 확인방법 및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와 사후처리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여신거래와 공통사항으로서 여신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하여 해설하였고, 제5장에서는 기업여신거래계약의 효력으로서 여신공여자와 여신수요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해설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기업여신거래계약의 변동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부활, 기한이익상실의 효력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1절 채무자변동의 유형, 제2절 모든 사업자에 공통되는 변동사항, 제3절 개인사업자의 변동, 제4절 법인사업자 등에 공통되는 변동, 제5절 회사의 변동, 제6절 조합의 변동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제2절에서는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상호의 이전?변경 등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에 관하여 해설하였고, 제3절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관하여 그 의미와 방법 및 그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4절에서는 대표자변경, 해산?청산, 채무자구제제도로서의 통상의 임의정리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파산절차?...
  • 오시정 [저]
  • [학력]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한국산업은행(1974.3~1991.9)
    한국금융연수원 교수(1991.9~2010.4)
    어음제도 연구위원(중소기업청)
    e-Training 심사위원회 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 법무법인 선정위원(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강사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정위원(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

    [저서]
    단행본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한국금융연수원 2010)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초판, 육법사 2004) (재전정2판, 한국금융연수원 2015)
    부동산경매실무(유로 2008)
    여신실무법률(담보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7판 2012)
    여신실무법률(담보Ⅰ)(한국금융연수원, 제2판 2015)
    여신실무법률(담보Ⅱ)(한국금융연수원, 제2판 2015)
    여신실무법률(회수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9판 2015)
    강제회수 / 특수관리(상 / 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4년∼제4판 2002)
    채권계약관리((주)신한M&B, 2005)
    담보취득관리Ⅰ, 담보취득관리Ⅱ((주)신한M&B, 2005)
    어음수표관리((주)신한M&B, 2005)
    채권회수관리Ⅰ, 채권회수관리Ⅱ, 채권회수관리Ⅲ((주)신한M&B, 2005)
    부실채권관리((주)신한M&B, 2005)

    * 공동집필
    여신실무법률(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3∼제4판 1999)
    수신실무법률(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5∼개정판 1997)
    성공퇴직 올가이드(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8)
    금융법률실무(한국산업은행, 1981)
    대출채권의 관리와 회수(한국산업은행, 1982)
    회사정리법해설(한국산업은행, 1983)
    금융용어사전(전 5권) 편집위원 및 법률부문 집필?감수
    (전국은행연합회 / 한국금융연수원, 2006)

    * 통신연수 교재
    어음 / 수표법실무(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4판 2010)
    어음 / 수표법실무(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8판 2015)
    여신법률(담보관리)(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9판 2010)
    여신법률(담보관리)(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1판 2012)
    여신법률(채권회수)(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8판 2010)
    여신법률(채권회수)(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2판 2015)

    * 사이버연수 교재(동영상 강의 포함)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3판 2009)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0∼제6판 2015)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판 2008)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9∼제7판 2015)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2판 2010)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1∼제5판 2015)
    채권회수특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7판 2005)

    [특별연구]
    은행거래표준약관 초안 작성 및 검토(전국은행연합회, 1996)
    은행거래표준약관 개정안 검토(전국은행연합회, 2001, 2003, 2007)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전국은행연합회, 20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작성(재정경제부, 2006)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연구(민사집행법학회, 2007.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업무상의 법률관계(은행법학회, 2009)
    신용상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신용회복위원회, 2010)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은행법학회 2013.5)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은행법학회 2013.11)

    [정기간행물 기고]
    금융[전국은행연합회], 새행원[(주)여러분], 경영법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경상계열]의 신상품
항공사경영론
국외여행실무
관광매너 서비스실무
관광학개론
한 권으로 끝장내자 인사노무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
  • 이 저자의 다른 책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금융 편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이 출판사의 다른책
여신법률 1 문제집: 5지 선다형
여신법률 문제집 2(5지 선다형)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금융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