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을 발간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국제기구법 책을 발간할 때는 법과대학 학부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 절실한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저자의 그러한 소망은 국내 법과대학의 독특한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저는 전문가들과 실무 영역에서 그 절실성을 느낀 약간의 분들에 의해 구독되고 읽혀 왔다.
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현대 국제사회 조류에 맞게 교과목 개편을 하게 되었고 국제기구법도 법과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수강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문장을 가다듬기로 마음먹고 지난 방학 동안에 개정판 작업을 마쳤다.
국제기구는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은 국제기구에 대한 현상적인 지식을 넘어선 법 규범적 지식을 절실히 요청한다. 본서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라고 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필했다.
제1장 서 언
제1절 국제기구 개관 43
제1항 머리말 43
I. 서 언 43
II. 국제기구 개념 일반 44
III.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 45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45
I.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 45
1. 국제회의의 의의와 시작 45
2. 국제회의의 형식 46
3. 국제회의의 한계 46
II.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47
1. 국제 수계관리위원회(International river commission) 48
2. 국제행정연합 49
3. 국제기구의 남미에서의 발전 50
4. 사적 영역에서의 국제조직의 탄생 51
5.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 52
6.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각종 국제기구 55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 55
I. 서 언 55
II. 국제기구의 분류 56
1. 결성된 성격에 의한 분류 56
2. 개방정도에 따른 분류 57
3. 초(超) 국가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59
4. 국제연합(UN)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60
5. 기타 분류 62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 63
I.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63
1. 국제기구의 객관적 표지 63
2. 국제기구의 3대 조직 64
3. 국제기구의 법적 특성 65
I...I.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 69
III. 20C 국제기구의 발전 70
1. 서 언 70
2. 2000년 후반의 국제기구의 전개 71
3. 국제기구 설립을 촉진하는 동인 72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73
I. 국제기구법의 법원 73
II. 본 서적의 논의 범위 74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제1항 서 언 75
I.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 75
II.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 76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 77
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 77
II.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 78
1. UN의 방식 79
2. 금융 국제기구 모델 - 최종 해석기관을 설치하여 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식 - 81
3. ICJ나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식 82
4. ICJ나 국제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82
5. 국내법원의 국제기구 헌장의 해석 82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83
I. 머리말 83
II.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 84
1. 1969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1969) 84
2. 국제법 해석의 법리(Jurisprudence) 86
II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 89
A. IBRD의 특별인출권(SDR) 사건 89
1. 사실관계 89
2. 쟁 점 90
3. 결정(Holding) 91
4. 해석 방법과 비판 91
B. ICJ의 제1차 UN 회원 가입 사건(First Admission Case) 92
1. 사실관계 92
2. 쟁 점 93
3. 결정(Holding) 93
C. UN 사무총장의 ICJ 법규 제14조 해석 사건 94
1. 사실관계 94
2. 쟁 점 94
3. 결정(Holding) 95
D. ICJ의 어떤 비용사건(Certain Expenses Case) 95
1. 사실관계 95
2. 쟁 점 96
3. 결정(Holding) 96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제1항 서 론 98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 99
I. 법적 능력 일반 99
II.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 101
1.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의 징표 101
제3항 UN 직원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 105
I. 서 언 105
II. UN 보상사건 개관 106
1. 사실관계 106
2. 쟁점(Issues) 107
3. 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108
4. ICJ 결정에 대한 평가와 현대적 재조명 110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 114
I. 개 관 114
II.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 114
1. 의지 이론(will theory) 115
2. 객관 이론(objective theory) 116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 118
I. 문제의 제기 118
1. 머리말 118
2. 아랍통화기금 사건 119
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 120
I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 120
제6항 마무리 121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 123
I. 서 언 123
II.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 124
1. 국제기구 권한의 내용 124
2. 국제기구의 개별적 권한에 대한 검토 125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사건 127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 128
I.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 129
1. 의 의 129
2. 속성적 권한의 원리에 대한 비판 130
II.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 131
1. 의 의 131
2. 암시적 권한의 인정 논리 132
3. 조약 유효성의 원리에 기인한 암시적 권한의 인정 방법 132
4. 임무수행의 객관적 필요성에 기인한 암시적 권한의 인정 134
5. 속성적 권한론과 암시적 권한론의 조화 135
6. 암시적 권한 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 136
III.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 137
1. 개 관 137
2. 내재적 권한 이론의 경과 137
3. 내재적 관한 이론의 효용 138
IV.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 138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 140
I. 국제기구의 기능 140
1. 정보기능(Informational function) 140
2. 규범 창출 기능(Norm and rule - creating function) 140
3. 규칙 감시 기능(rule-supervisory function) 140
4. 토론의 장(forum) 형성 기능 141
II. 국제기구의 한계 141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142
I. 서 언 142
II. UN과 전문기구의 관계 143
1. UN 전문기구의 의의와 UN 헌장 규정 143
2. 전문기구의 위상과 관계의 성격 143
3. 제휴협정에 의한 관계의 구체화 144
4. UN에 의한 조종활동 145
III. UN과 지역기구의 관계 145
1. 서 언 145
2. UN 헌장 규정 146
3. 현실적 협조 146
4. UN과 지역기구의 관계의 확장필요성 148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제1항 서 언 149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 149
I.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 149
1. 창립회원 149
2. 후속회원 150
3. 비 고 151
II.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151
1. 정상회원 151
2.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 152
3. 부분회원(partial membership) 152
4. 옵서버(Observer) - 방청자 153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 155
I. UN 회원 자격 155
1. 주권국가일 것(statehood) 155
2.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일 것 157
3. UN 헌장의 의무를 수용할 것 157
4. UN 헌장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 158
II.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 159
1. 제1차 가맹 승인 사건(First Admission Case) 160
2. 제2차 가맹 승인 사건(Second Admission Case) 160
III.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 162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 163
I. 서 언 163
II.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 164
III.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 165
1.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社會主義共和國聯邦) 사례 166
2.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SFRY) 사례 167
3.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168
4. 인도(India). 파키스탄(Pakistan)의 사례 169
5. 기 타 169
제5항 회원 자격과 대표권(Representation) 170
I. 의의와 필요성 170
II. 구체적 사례 171
III. 소결어 171
제6항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향력 172
I. 머리말 172
2. 회원국의 역할과 영향력 173
제7항 회원자격의 종료(Termination of membership) 174
I. 서 언 174
II. 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자격의 종료 174
1. 불가능설 174
2. 가능설 175
III. 권한 정지 - 의무 위배의 경우에 제명 이외의 방법 175
1. 회원 권한 정지일반 175
2. UN 분담금 연체의 경우의 권한 제한 177
IV. 국제기구 회원 자격 종료의 구체적 방법 177
1. 회원 제명(expulsion) 177
2. 국제기구의 해산(dissolution) 178
3. 탈퇴(withdraw) 179
4. 국제기구 헌장의 수정(amendment) 182
5. 회원국의 소멸(cease to exist) 182
6. 맺음말 183
제6장 국제기구의 재정
제1항 국제기구 예산 개관 185
I. 머리말 185
II. 예산편성 과정 186
1. 개 관 186
2. UN의 예산 절차 187
3. 예산안의 개산(槪算) 188
III. 국제기구 예산의 정치성 188
1. 예산권 결정기관의 정치적 결단 188
2. 예산안 결정의 정치성 189
3. 예산안 편성 주체의 정치성 189
4. 예산안 편성 기술의 정치성 190
제2항 국제기구의 재원(財源, Sources of income) 191
I. 머리말 191
II. 강제 분담금(Compulsory contributions) 191
1. 의 의 191
2. 분담금 산정 방식 192
3. UN의 재정 분담금의 결정 192
4. 기타 국제기구의 경우 196
5. 재정 분담금의 상한과 하한 197
6. 분담금 납부통화 198
III.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198
1. 의의와 중요성 198
2. 자발적 기부자 199
3. 자발적 기부의 법적 성격 200
4. 자발적 기부의 영향력과 부작용 200
IV. 자체 재원의 확보 - EU의 경우 201
1. 개 관 201
2. 재원의 종류 201
제3항 국제기구의 기타 재정과 확충 노력 202
I. 국제기구 재정의 기타 재원 202
1. 서비스의 제공과 물품 판매 202
2. 기채(起債)와 차입 202
3. 특허료, 이자, 배당수입 203
4. 국제기구 명칭과 엠블럼 대여료 문제 203
II.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논의 203
1. 개 관 203
2. 비판 의견 204
제4항 국제기구의 지출 205
I. 개 요 205
II.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206
1. 인건비 206
2. 회의비 206
3. 건물 건축비와 유지비 206
4. 시설비와 도서와 기자재비 206
III. 활동경비 207
1.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비용 207
2. 평화유지활동 비용 207
제5항 국제기구 예산안 관련 쟁점 207
I. 재정 분담금 연체의 문제 207
1. 분담금의 연체 207
2. 분담금 연체의 효과 208
3. 분담금의 연체와 관련된 실제 사례 210
4. 기타 국제기구의 분담금 연체에 대한 제재 212
II. Certain Expenses Cases of ICJ - 예산의 목적범위 내의 쟁점 214
1. 개 관 214
2. 사건의 개요 214
3. 쟁점(Issues) 216
4. ICJ의 추론(Reasoning) 216
5. 결정(Holding) 218
6. ICJ 결정의 현대적 의의와 구체화 노력 219
III. 납부할 의무의 법적 성격 221
1. 개 관 221
2. 논 의 221
IV. 국가 승계의 경우의 분담금 문제 223
1. 연방 해체의 경우 223
2. 국가 통일의 경우 223
V. 마무리 224
제7장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제1항 머리말 227
제2항 국제기구 면책과 특권의 이론적 기초 229
I. 국제기구 면책특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229
1. 영토확장설(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설 229
2. 주권 존엄성설(Sovereign dignity) 229
3.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 230
II.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의 구체적 검토 230
1. 기능적 필요설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 230
2. 기능적 필요설의 한계 232
제3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근거 234
I. 일반 국제법 235
II. 국제관습법 235
1.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의 의의 235
2. 국제관습법에 의한 국제기구의 면책특권의 인정 문제 236
3. 국제관습법에 의해 국제기구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 237
III. 본부협약(Headquarter Agreement) 238
IV. 국내법 239
제4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내용 240
I. 국제기구 자체의 특권과 면책 240
1. 재판권(jurisdiction)으로부터의 면책 - 각종 소송으로부터의 면책 240
2. 재산과 문서의 불가침성 245
3. 재정(fiscal matters) 특권 248
4. 통신(communications) 특권 249
II.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특권과 면책 249
1. 회원국 대표자의 면책 특권 250
2. 국제기구 직원들의 면책 특권 252
3. 기타 관계자들의 면책 특권 253
제5항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관련 특수 문제 256
I. 면책특권의 주장과 포기(Claiming immunity & Waiver) 256
II. 면책특권의 남용(Abuse) 257
III. 국적 차별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ity discrimination) 257
제6항 마무리 258
제8장 국제기구의 조직(Institutional Structures)
제1항 머리말 259
제2항 국제기구 조직 일반 260
I. 정규 기관(Regular organs) 260
1. 전권 심의기관(legislative body) - 총회 260
2. 집행기관(executive body) - 이사회 262
3. 행정기관(administrative body) - 사무국 266
4. 기타 기관 268
II.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271
1. 개 관 271
2. 보조기관 임무의 한계 273
3. 보조기관 존속 만료 273
4. 기타 - 독립적 보조기관 273
III. 전문기구 274
IV. 국제기구의 위원회 풍년 현상 - 소위 Comitology 274
제3항 기관의 창설 276
I. 머리말 276
II. 독립적 보조기관의 창설 - The Effect of Awards Case 276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276
2. ICJ의 추론 277
3. 소결어 278
III. 국제기구 기관 창설의 한계 - The Tadic Case 279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279
2. 항소심 법원의 결정과 추론 280
3.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주체 적격의 문제 281
4. 소결어 282
제4항 국제기구 기관 사이의 서열 쟁점 283
I. 국제기관 서열 문제 개관 283
II. 개별 국제기구에서의 기관 사이의 서열 284
1. UN의 경우 284
2. 기타 국제기구의 경우 293
제5항 회원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294
제6항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직 일반 개관 295
I. 국제 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295
1. 개 관 295
2. UN 조직 체계(United Nations System) 295
3. UN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 301
II. 유럽연합(유럽聯合, European Union) 303
A. 전체적인 조직 개관 304
1. 행정부(Executive branch) 304
2. 입법부(Legislative branch) : 유럽연합의 입법부는 2개가 있다. 304
3. 사법부(Judicial branch) 304
4. 회계 감독기구: 유럽연합 회계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304
5. 자문기구(Consultative bodies) 304
6. 금융기구(Financial bodies) 304
7. 유럽연합 기관 간 기구(Interinstitutional bodies) 305
8. 유럽연합 보조기관(Agencies of the EU) 305
9. 유럽연합정당(Political parties) 307
B. 주요 기관에 대한 검토 308
1.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 EP) 308
2.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308
3.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309
4. EU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310
5. EU 경제사회위원회 310
6. EU 제1심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311
7. 유럽연합 사법 기구(Eurojust) 311
8. 유럽연합 형사 경찰 기구 - 유로폴 311
9. 유럽연합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311
10. 유럽연합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311
11. 유럽연합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312
12.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312
III. 유럽평의회(評議會, Council of Europe : CoE) 313
1. 개 관 313
2. 조직(Institutions) 313
3. 유럽평의회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와 협조(Co-operation) 316
IV.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316
1. 개 관 316
2. 조직(Organization) 317
3. 집행위원회(Board of Governors) 318
4. 각료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s) 318
5. 집행부(The Executive Board) 318
V.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318
1. 총회(Assembly of the African Union) 319
2.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319
3. 범 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 : PAP) 319
4. 아프리카연합재판소(African Court of Justice) 319
5.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319
6. 상설대표위원회(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320
7. 특별기술위원회(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 320
8. 경제ㆍ사회ㆍ문화위원회(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 ECOSOCC) 320
9. 평화안보위원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 321
10. 아프리카연합경제기구(Financial Institutions) 321
11. 아프리카연합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321
VI.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OPEC) 321
1. 총회(Conference) 321
2. 집행위원회(Board of Governors) 322
3. 사무국(Secretariat) 322
VII.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322
1. 정치적 조직(Political structure) 323
2. 나토 군사위원회(NATO Military Committee : MC) 323
3. 기관과 조직(agencies & organizations) 323
4. 나토 의원총회(NATO Parliamentary Assembly) 324
VIII.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325
1. 의의와 개관 325
2. 조 직 325
3. 직무 수행 329
제7항 마무리 330
제9장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1항 머리말 331
I. 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331
II. 국제기구의 분쟁 형태 332
제2항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332
I.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33
1. 개 관 333
2. ICJ의 계쟁(또는 재판)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 335
3. 권고적 관할권(Advisory Jurisdiction) 339
II. UN 시스템에서의 다른 재판소 342
1. UN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s) 342
2. 준 사법기구로서의 각종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343
3. UN 배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ssion) 343
4.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344
III. 특별 국제형사재판소(Ad hoc criminal tribunals) 344
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345
2.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345
제3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분쟁해결 모델 346
I. 재판소의 구성 346
1. EU 1심 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347
2. EU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 347
II. 관할권과 현실적 운용 348
1. EU 사법재판소(ECJ)의 권한과 관할권 일반 348
2. 개별문제 검토 350
제4항 GATT와 WTO 분쟁 해결 모델 353
I. 분쟁해결 개관 353
1. 전체적 조망 353
2. GATT 분쟁 모델의 발전 354
3. WTO 분쟁해결 모델 355
제5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57
I. 개 관 357
II. 관할 범죄 357
III.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 수사 358
1. 검찰관의 수사 개시 358
2.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358
3. ICC의 안건 분류 359
IV. 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의 운영과 UN과의 관계 360
1. 피해자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 제도 360
2. ICC와 UN과의 관계 361
제6항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361
I.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모델 361
II. 국제기구의 자체 행정재판소 - ILO의 분쟁해결 기구 363
1. 서 언 363
2. ILO 행정 재판소 364
III.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367
제7항 마무리 - 분쟁해결의 대안 368
제10장 국제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책임 (Responsibility)
제1항 머리말 370
제2항 국제공무원 371
I.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371
1. 국제공무원의 의의 371
2. 국제공무원의 종류 372
II. 국제공무원 제도 일반 373
1. 국제기구 인사제도의 특징 373
2. 신분보장 374
3. 근무조건 374
III. 국제공무원 채용절차 375
1. 공석 충원(Vacancy Announcement : VA) 절차 375
2. 국가별경쟁채용시험(NCRE) 377
3. 연소자 전문가 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 Programme : YPP) 377
4. 초급 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JPO) 378
5. 후보자 등록제도(Roster) 379
6. 국제기구의 자원봉사자, 인턴 단기 컨설턴트 프로그램 379
7. 정부 지원 하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379
8.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등록제도 379
제3항 국가책임과 국제기구 책임 380
I. 국가책임(國家責任) 380
1. 의 의 380
2.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380
3.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81
4. 국가책임의 해제 382
II. 국제기구의 책임 382
1. 국제기구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개 382
2. 국제주석이사회(International Tin Council) 소송의 발단 382
3. 국제주석이사회 소송(ITC Litigation)에서의 추론 383
제4항 국제기구 책임의 성립 요건 385
I. 객관적 요건 385
1. 활동 주체 요건(Whose behaviour?) 385
2. 위험책임 389
II. 주관적 요건 389
1. 쟁점 389
2. 국가책임의 주관적 요건 390
3. 국제기구 책임의 주관적 요건 390
III. 간접 그리고 2차적 책임(Indirect and secondary R/p) 391
1. 서 언 391
2. 국제기구 책임의 성격 391
3. 국제기구의 주된 책임과 회원국의 부차적 책임의 성립 392
제5항 국제기구 책임의 고려 요소 393
I. 정책적 고려(Policy arguments) 393
1. 책임제한 또는 책임자제의 논리 393
2. 국제기구의 형사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 395
II. 한정 책임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395
1. 서 언 395
2. 쟁 점 396
3. 소결어 - 절충론 397
III. 국제기구와 회원국 책임한정의 현실적 방법과 한계 397
IV. 국제기구 법인격의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398
1. 의의 및 필요성 398
2. 국제기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 398
3. 맺음말 400
제11장 의사결정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 402
제1절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402
제1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의의 402
I. 개 요 402
II. 의사결정의 유형 403
1. 의사결정의 영역별 분류 404
2. UN의 의사결정 필요 분야 405
제2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영향자 407
1. 회원국 407
2. 사무국 408
3. 비정부기구(NGO) 408
4. 다른 국제기구 409
5.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기구 410
6. 개인 411
7. 언론 411
8.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412
제3항 의사결정의 방식 413
I. 개 요 413
II. 표결 방식 414
1. 만장일치제(Unanimity) 414
2. 다수결제(majority system) 415
3. 표 가치의 차이 배분 416
III. 다수결제의 종류 418
1. 다수결제의 종류 개관 418
2. 형식에 의한 다수결제의 분류 418
3. 내용에 의한 다수결제의 분류 419
IV. 컨센서스(Consensus decision-making)와 합의 421
1. 의 의 421
2. 컨센서스와 만장일치제(Unanimity)의 차이 421
3.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총의(總意) 422
4. 합의의 장ㆍ단점 422
V.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쟁점 423
1. 기권(abstention)과 불참(absence) 423
2. 헌장 규정 이외의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 - Voting Procedure Case 424
제4항 의사결정의 현실 426
I. 서 언 426
II. UN 총회 427
1. UN 총회 협의체(caucusing group) 427
2. 정치문제에 있어서의 공동 전선 428
3.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공동전선 428
III. UN 안전보장이사회 430
1. P-5 Caucus 431
2. NAM-Caucus 432
3. 커피 클럽(Coffee Club) 또는 Uniting for Consensus(UfC) 432
제5항 국제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의 효력 434
I. 서 언 434
II. 국제기구 행위의 종류 435
1. 국제기구의 제도적(Institutional) 또는 기구적(Organizational) 행위 435
2. 활동적 행위(operational Acts) 또는 기능적 행위(functional acts) 436
3. 기타 행위 437
III. 국제기구 행위의 구속력의 내용 439
1. 고려의무(duty to consider) 439
2. 협조의무(duty to cooperate) 439
3. 실행의무 또는 추종 그리고 순종의 의무(duty to comply) 440
4. 지원의무(duty to assist) 440
제12장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제1항 비정부기구(NGO)의 의의 441
I. 연혁(History) 441
II. 의 의 442
1. 광의의 의미의 비정부기구 442
2. 협의의 의미의 국제 비정부기구 443
3. NGO에 대한 다양한 용어 443
III. 비정부기구의 종류 443
1. UN 경제사회이사회의 분류 444
2. 세계은행(World Bank)의 INGO 분류 444
3. 기타 - 구두 약어로 본 NGO의 형태 445
IV. INGO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445
제2항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446
I. 활동 방법 446
1.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447
2. 자문(Consulting) 447
3. 과업 관리(Project management) 447
4. 정보수집과 제공활동 447
5. 출판활동 448
6. 청원과 업무대행 448
7.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448
II. 직원(Staff)과 재정(Funding) 448
III. NGO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Monitoring and control) 449
IV. NGO 활동에 대한 비판 450
제3항 국제기구와 NGO의 관계 일반 450
I. 서 언 450
II. 국제기구와 NGO의 구체적 관계 451
1. 상호 협력적 관계 451
2. 경합적 관계 453
제4항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454
I. NGO와 국제기구의 관계 일반 454
II. NGO와 국제연합(UN)과의 관계 454
1. 개 관 454
2. UN에서의 INGO 지위의 세 가지 범주 455
3. 협의지위 획득 절차 458
4. 4년 보고서(Quadrennial reports) 460
5. 기 타 461
6. INGO 협의지위 근거와 변화 462
제5항 마무리 470
제13장 국제기구의 해산과 승계 (Dissolution and Succession)
제1항 머리말 472
제2항 해산의 모습(modalities of dissolution) 473
I. 서 언 473
II. 국제기구 해산의 여러 모습 474
1. 불승계적 소멸- 완전 소멸 474
2. 승계적 소멸 476
제3항 국제기구 해산의 법률문제 478
I. 서 언 478
II. 유로케믹(Eurochemic) 사건 478
1. 사실관계 478
2. 청산절차와 합의 내용 479
3. 비용부담의 문제와 국제기구 본질론 479
III.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480
1. 서 언 480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승계 480
제4항 국제기구 승계의 법률문제 480
I. 서 언 480
II. 자산과 부채 481
1. 자산의 경우 481
2. 부채의 경우 481
III. 직원 지위 문제 482
IV. 기능 문제 482
제5항 국제연맹(LN)의 소멸과 국제연합(UN)의 사례 483
I. UN 창설과 국제연맹 소멸의 경과 483
1. 개 관 483
2. 국제연맹의 소멸 경과 483
3.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창설 484
II. UN의 국제연맹 기능 승계의 법적 성질 485
III. 국제연맹의 감독기능 승계와 관련된 문제 : 위임통치 감독 486
1. 남아프리카의 남서아프리카의 통치 감독 486
2. 쟁 점 486
제6항 맺음말 487
□ 부록 1 :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89
□ 부록 2: 국제연합 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95
□ 부록 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대한 국제협약 515
□ 부록 4: 유엔과 미합중국의 본부협약 525
□ 부록 5: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536
□ 부록 6-1: 577
□ 부록 6-2: Regional Organizations Map 577
참고문헌 578
한희원 [저]
1958년 강원도 설악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후 부장검사, 지청장,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인권위 조사국장 휴직 후 도미하여, 듀크(Duke) 대학을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IUPUI)에서 국가안보법과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이후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에 매진,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법과 국가정보 영역에 대한 독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류자강 간첩사건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더 커다란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는 소위 ‘더러운 일(dirty business)’을 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역설한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 삶의 터전을 지켜줄 국가안보가 수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KGB의 고급 정보요원으로 맹활약하다가, 1995년 미국 CIA로 전향한 올렉 칼루진(Oleg Kalugin)의 "국가정보에 투자하는 수백만 달러는, 전 쟁으로 인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정보 금언(金言)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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