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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 즉 노사관계에 주목한다.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의 질’ 부분에 주목한다. CSR에서 노동존중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동안 CSR과 노사관계는 서로 다른 틀로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CSR과 노사관계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노동없는 CSR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CSR의 방향은 당당히 ‘노동있는 CSR'이라고 강조한다.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 유럽 유명 모 브랜드. 브랜드와 이미지, 가치 생산은 유럽 유명 모 브랜드 회사가 하지만, 공급(밴더) 회사는 한국이고, 실제 제작, 생산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유명 IT 회사의 현지 공장은 중국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미국 회사와 중국 노동자, 중국 정부 등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의 단면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에 의존한 경제발전이었기에,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을 겨냥한 것이었다. 어느덧 우리 기업들도 굴지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아는 브랜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노동력을 수출했던 경제발전의 1단계를 마치고 이미 해외직접 투자를 통한 생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국내로 적지 않는 외국 인력을 수입해 활용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경제의 모습을 취한 지 오래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아래로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고,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는 점점 견고화되어간다. 초국적 기업 위에 작동하는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화 시대, ‘아래로 향한 경주’는 세계의 공장들의 생존전략이다. 심화되는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 속에 노동시민권이 점점 위태롭다.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CSR’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자선,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머물러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장시켜 일자리와 노동문제가 그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없는 CSR’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노동있는 CSR'이 왜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공장화 시대’에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줄 기업은 바로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부패한 기업의 분장도구이자 노조 투쟁 회피의 면죄부로 전락한 CSR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자, 작업장 민주주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관계와의 전면 결합을 통한 CSR의 화려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둘러싼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연결된 순환고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본질인 노사관계는 외면한 채, 기업의 이미지를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로 활용되어왔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 즉 노사관계에 주목한다.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의 질’ 부분에 주목한다. CSR에서 노동존중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동안 CSR과 노사관계는 서로 다른 틀로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CSR과 노사관계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노동없는 CSR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CSR의 방향은 당당히 ‘노동있는 CSR'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절반은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빼앗은 ‘세계의 공장들’. 세계의 공장화에 맞서는 행동, 바로 ‘노동있는 CSR’이 그 해답이다. *** 주요 내용 제1장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는 기업을 이른바 ‘착한 기업’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착한 기업을 증명하는 척도인 CSR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공한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되려고 노력해야한다. CSR 담론의 소극적인 스펙트럼은 기업의 자선행위, 기부행위라면 적극적인 스펙트럼은 바로 질 좋은 노동과 일자리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CSR의 적극적 담론과 실천은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 속에서 나오는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이며, CSR에 대한 래디컬한 시각이자 참신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 장은 ‘세계의 공장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전락한 지구 절반의 노동은 왜 소중한 삶을 빼앗기는지,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CSR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장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는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결국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산업에 만연한 노동 문제가 비단 한 나라나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생산 체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임을 직시하게끔 했다. 이와함께 ‘혁신의 가치사슬’ 뒤에 숨겨진 노동환경의 비밀도 다시금 드러나게 한 것이다.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끊임없는 ‘아래로 향한 경주’ 멈출 대안은 바로 ‘노동거버넌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는 이미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이 찢어진다’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 자발적 규제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데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제3장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는 국경을 넘는 이슈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전략으로서 CSR의 시초이기도 하다. 세계의 공장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CSR의 등장 등을 살펴본다. 착한 기업의 글로벌 종합지침서나 다름없는 유엔글로벌컴펙트(UNGC; 1999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제창),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유엔사무총장의 ‘기업과 인권’ 특별 대표인 하버드대 존 러기 교수 초안 제출),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 다양하다. 자선에서 사회책임투자까지, 글로벌 CSR의 제도적 다원성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적불명의 사회적 ‘공헌’으로 둔갑한 부분을 지적한다. 책임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유가 없어도 해야하고, 공헌은 힘써 이바지함으로 안해도 그만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 사회공헌으로 전락하여 맘씨 좋은 부자 아저씨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동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공헌의 실체라고 지적한다. 노사관계와 CSR, 그 달콤한 동맹은 가능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고,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한 불편한 현실도 있다. 글로벌콤팩트 4가지 가이드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박자 행동학으로서 CSR을 접근한다면, 즉 CSR의 근본적인 급진성에 주목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심화, 확장을 CSR로 만들 수 있다. 제5장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는 좋은 국제개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한다. 모두를 위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원조국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국으로서 세계의 공장화에 기여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후발주자들에게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과연 부여하는지 묻는다. 투자의 확장에 따른 초국적 노동서열화 확장은 선한 개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한 개발자로 전락한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식의 인식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하는 모두를 위한 발전의 길을 해답을 찾아본다. 제6장 중국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던진 절규는 제조업에서 약진하는 동아시아와 그 속에서 약진하는 중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장이다.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 한국-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되어 중국이 최종 수요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적 노동체계와 틀을 만드는데 중국은 실패했으며, 이 속에서 노동NGO들이 활약하고 있다.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투신자살과 혼다 자동차 파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중국의 고속경제성장과는 다르게 가는 노동조건과 환경 때문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노동NGO들의 성장이 시진핑 시대에 위축되었는데, 이를 국제적 CSR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활약을 이어야가할 것이다. 제7장 원순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명실상부한 ‘박원순표 대표 일자리 브랜드’이다. 가장 큰 의의는 지방정부로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난제로 방치했던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풀어냄으로써 공공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정부역할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간접고용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인 것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좋은 소식은 담벼락은 넘는다’는 말처럼, 원순씨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널리 널리 입소문이 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하청 업체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비단 해당 업체 고용주가 비윤리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층적 하청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구매업체가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개도국 하청기업, 나아가 노동자들에게 가는 보상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개도국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구매업체들은 구매 라인을 바꿔버림으로써 개도국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소위 ‘사다리를 걷어차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고도화를 향한 경쟁보다는 노동 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아래로 향한 경주’에 뛰어들게 된다. 어렵게 이뤄진 노동 조건의 개선도 구매기업이 구매 라인을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도기업의 가치사슬 전략은 공급망 전반의 노동 조건은 물론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apter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p.73-7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 분야로 부상하고 SDGs 시대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유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윤리와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엔기구와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새롭게 발의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포하고 개도국의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공여 주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국제 상황이 강조됐고, 유엔과 글로벌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협력 방식으로 부각되었다.)와 맞물려 기업의 공적개발 부문 참여가 점차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CSR의 전략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개념으로 CSR에 대한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학술적 개념은 CSR에서 출발하여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그리고 이 두 개념이 공존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회(Corporate Social Opportunity: CSO)’까지 점차 확대되고 정밀해지고 있다. 사실 CSR과 유사하게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은 단지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갑자기 기획되고 시행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Banerjee 2007). 그러나 기업의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CSR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CSR에 접근하기 때문에, CSR이라는 이슈 영역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독립된 학술 아젠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Chapter 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 p.97) 범죄자의 불구속과 사면 사유로 전락한 CSR?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얼마만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csr.fki.or.kr”이라는 웹주소로 CSR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사회공헌’이라는 말 밑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라는 영문이 깔려 있다. ‘책임’이라는 말을 ‘사회공헌’이라는 말로 바꾸어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전경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극우 부패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 극우 정치 세력과 인적 유대를 도모했을 뿐 아니라, 회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차출해 극우 단체에 돈을 댔다. 극우 단체는 그 돈으로 가난한 노인들을 동원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경련은 극우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부패한 독재 정권의 행동대를 모집하는 데 앞장섰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전경련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 전경련의 ‘사회공헌’ 사이트를 보면, 가장 크게 내세우는 사업이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다. “경제계가 함께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산업단지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합니다”라는 설명이 삼성, 현대, 롯데, LG, SK, 포스코 로고와 함께 붙어 있다. 정말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데 공헌하고 싶었다면 따로 대기업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정부에게 사회복지 강화를 전제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해야 한다. 인상된 세금이 소외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자신들의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더 물리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허나, 대한민국에서는 우물에서 숭늉찾기일 터. 공교롭게도 위에 거론된 재벌사의 소유주들은 하나같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서야 했다. 헌법적 가치인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헌법적 의무인 납세에는 비이성적 수준으로 저항하는 집단들이 CSR이라는 미명 하에 저소득 소외층을 돕는다면서 쇼를 벌이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노동조합이 보이는 무관심을 넘은 냉소적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CSR은 무시하고 버리면 되는 것인가 (chapter 4.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 p.123-124) OECD 공적원조위원회 회원국이자 세계 13위의 투자국인 한국이 좋은 개발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 국제 개발에서 매우 특수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남반구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타 선진국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것이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은 원조와 투자에 있어서의 양적인 발전 공헌에 유리한 중국 등 대형 국가와 양으로 경쟁할 수 없고 따라서 특화된 개발 효과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민주화 이후 발전과정에서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인 발전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기울여 온 노력과 역량은 한국이 국제 사회가 점차 중요시하는 개발도상국 발전의 질적인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다. 앞으로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국제 개발 관계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맺고 있는 모든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특히 현지의 노동 인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관계의 측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 발전을 아우르는 총체적 발전에 대한 공헌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물론 한국의 발전에는 지금 개발도상국의 노동 인구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희생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성장한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양극화와 고용 불안, 지체되는 민주주의의 확장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발전은 그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식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가 고생했다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chapter 5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 p.180-181) 폭스콘의 젊은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이 중국 사회와 중국 당국에 던진 메시지는 효율적인 생산만을 최우선시하는 대기업의 고용 행태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경각심과 문제의식이었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강조되는 효율과 맹목적 이윤 추구가 폭스콘이라는 대기업의 억압 적 노무관리로 나타나고, 이것이 중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뒤늦게나마 폭스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노동자 자살사건 조사와 근로감독이 이뤄졌고, 애플이 폭스콘에 대한 미국 공정노동협회의 조사를 허용하고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당국의 노동 감독과 규제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혼다자동차 파업의 경우, 물가인상, 부동산 가격, 임대료 인상, 빈부 격차, 노동자들의 높아진 기대감이라는 조건에서 정부, 기업, 공회에 기대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파업을 통해 단체 교섭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실제 성과를 얻어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을 위한 평화적 파업을 용인하면서 단체교 섭제도의 발전을 지원하되, 총 공회와 다른 독립적 노조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과거 중국 정부가 파업 발생 시노사에게 파업 종료를 압박하던 태도를 보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chapter 6. 중국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내지른 절규. p.219-220) 서울시 일자리?노동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정책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은 ‘박원순표 대표 일자리 브랜드’가 되었다. 이 정책은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상근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사회적 균열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제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르기 마련이다. 충남, 아산, 광주, 전주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 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chapter 7. 원순 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 p.241)

책을 내며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좋은 일자리, 그 적극적 조우를 위하여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과 노동 거버넌스의 진화 이준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 - 초국적 현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 CSR 패러다임의 다각화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4.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 - 노동조합 행동강령으로서의 CSR: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중심으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5.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 - 한국은 아시아의 ‘좋은’ 국제개발자가 될 수 있는가?: 해외한국기업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노동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6. 중국 폭스콤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내지른 절규 -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중국 노사관계 규율방식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원순 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 ...

성공한 기업을 이해할 때, 경영진의 노력 못지않게 고려할 것이 있다. 바로 기업활동의 기반과 배경이 되는 사회의 작용이다. 사회가 바다라면 기업은 어선이다. 그 어떤 성공한 인물이나 기업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선물(social gift)’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에 자리를 잡고 번영을 구가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성공의 토대를 이루게 해 준 사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 MNCs)은 모국의 사회뿐아니라,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사회들과 각각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마치 특정 사회의 제제와 제약을 뛰어 넘어, 보다 큰 권력과 자유를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현상이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게다가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기대하는 규범에 부합해야하고,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책임의 수준을 만족시키며 활동해야 한다. 멀티내셔널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역량은 멀티 컬처럴(multi-cultural)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현지의 제도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함양까지 가미되어 있다. 이 역시 기업이 자신이 기반하는 사회를 존중하고 그 규범에 따르며 사회에서 기대하는 책임을 다 해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p.27-78) 한국의 CSR의 미온적이고 편협한 한계는, CSR이 다루는 주제가 노동을 비껴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무리 번드르르한 CSR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들,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 실천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좋은 일자리를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의 운명에 책임감 있고 의식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경영진과 함께 고민하고 유연하게 수호해 나가는 기회를 부여 받았을 때, 그 양질성의 정도는 커진다. 노동 주권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문제는 단지 얼마의 보상을 받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CSR의 활성화는 바로 기업들이 내부 사회에서 노사 간, 그리고 기업 간 민주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켜 내느냐, 또 그러한 타당한 관계를 갖춘 일자리들을 어떻게 사업 결과의 부산물로 늘려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영진이 CSR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p.47) 오늘날 한 제품이 실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는지는 소비자가 제품만 보고 정확히 알기 어렵다. 원산지명이나 브랜드는 아주 사소한 제품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치는 복잡한 생산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일쑤다.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공장에서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서 일함으로써 한 벌의 청바지가 탄생되지만, 정작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무...

박명준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쾰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 사회 정책,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에 주로 관심이 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학술 연구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의 시스템과 실천에서 한국이 얻을 교훈을 찾는 정책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