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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지역개발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지역개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머리말] 지역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말한다. 목표는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어느 곳에서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역,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지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선진산업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개발문제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유럽연합(EU)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지역격차 문제, 그리고 세계화 흐름으로 국경의 개념이 완화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지역은 국가의 한 영토단위나 역사적 단위 혹은 문화적 틈새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구조로서, 세계경제에서 지역적 정체성과 경제적 매력을 지닌 반독립적인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개발 이론도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향적, 외생적발전론에서 지역의 역할과 물적 사회적 자원을 중시하는 상향적, 내생적발전론으로, 그리고 경제성장 우선 개발론에서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역시 세계적 흐름과 같은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개발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양적성장의 개념이 중시되었고 거점성장방식으로 농촌보다 도시,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중심이 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의견이 상향적으로 수렴되는 방식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접근이 주가 되었으며 총량적 경제성장과 지역균형은 상충적 관계에 있다는 정책논리가 지배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무역규모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적 경제성장위주의 지역개발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거점성장방식을 따른 수도권 우선 개발은 수도권 인구집중→토지가 상승→생산비 상승, 도시서비스 한계비용상승→임금상승→인구유입→주택난과 주택가의 상승→더 많은 주택의 건설→추가적인 인구유입→교통난, 환경오염, 혼잡비용 등 사회적비용의 상승→경쟁력 약화→제조업 해외이전→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확대→도시와 농촌격차의 확대→지역감정의 악화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야기하였다. 이런 누적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이 노무현정부의 국토균형개발이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들-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되었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적인 이념적 가치로 하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대한 공간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은 괄목할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노력도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균형개발정책의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논리적인 모순을 노출시키게 된다. 당시 저금리 정책의 기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추진은 토지보상비로 풀려나간 돈이 다시 수도권으로 역류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경제적 경쟁력기반을 악화시키고 소득격차의 확대, 사회적형평성 하락, 개발위주의 환경파괴라는 역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비롯한 중앙집권적 하향식 개발정책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경쟁력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이 두가지 모델의 지역개발정책은 앞으로 ...보수와 진보 정치의 주기에 따라 정책적인 순환과정을 거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큰 흐름은 이제 균형개발과 불균형개발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같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사용가능한 자연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며, 자원의 사용으로 이익을 본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과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을 지향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2016년 UN 해비타트 Ⅲ 회의 아젠다의 포용적 성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 맥락을 지닌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서이자 지역개발 정책과 계획의 지침서로서, 지역개발의 이론과 정책 그리고 부문별 지역개발정책을 검토하고 지역개발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를 위해 총론에서 지역개발 이론을 소상히 소개하고 각론에서 분야별 지역개발을 소개하는 순서로 전체적인 논리를 구성하였다. 특히 각 장 끝부분에 연습문제를 삽입하여 각 장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킴과 동시에 관련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총론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2장에서는 지역개발 관련 기초이론의 변화를 고전적 이론부터 최근의 대안적 이론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 4, 5장에서는 지역경제 분석모형, 지역개발전략, 인구문제 등을 충실하게 소개하여 지역개발 정책과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론은 지역개발의 이론적 특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분야별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장별로는 이론을 소개하되 이론의 실제 적용사례와 문제점들을 같이 제시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장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7장 지역개발과 주택, 8장 지역개발과 농촌, 9장 지역개발과 환경 및 에너지, 10장 지역개발과 안전, 11장 지역개발과 교통, 12장 지역개발과 재정이 다뤄진다. 마지막 1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들을 기존의 금전과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한 전통적인 자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 협치, 사회적 자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21세기 발전의 핵심용어는 협치, 사회적자본, 지속가능성으로 요약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지역개발은 발전의 척도가 물리적 척도로부터 인간척도 중심으로,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장소중심의 발전에서 주민중심의 발전으로, 열린사회로의 지역발전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2018년 2월로 창립 30주년이 된다. 지역개발학회는 그간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지역개발 전공 학자들이 집필한 지역개발론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개발론 책자의 발간을 위해 집필진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박종화 교수님, 기정훈 교수님, 구교준 교수님, 이종화 교수님, 박승규 박사님, 이태동 교수님, 강명구 교수님, 황지욱 교수님, 배정환 교수님, 성현곤 교수님, 이영성 교수님, 소진광 교수님 등 모든 편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역과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개발학과라는 명칭이 대학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지방자치, 사회학, 도시계획학, 지리학, 부동산학 등 인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여러 전공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포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노력도 모든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지역개발이 모든 학문영역과 정책영역에 녹아들어가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본서는 대학의 교재로,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생들의 수험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시하는 요긴한 전공 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지역개발론>이 지역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과 지역개발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 12. 1 한국지역개발학회 도서편찬위원장 최충익 한국지역개발학회장 문태훈

지역개발의 의의 1. 지역개발의 배경 3 (1) 도시와 지역의 문제 3 (2) 지역의 경제성장과 자원개발 4 (3)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5 2. 지역개발의 의미 5 (1) 지역의 개념 6 (2) 지역개발의 정의 9 (3) 유사용어와의 차이 10 3. 지역개발의 필요성 12 (1) 지역문제의 완화 내지 해소 12 (2)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16 4. 지역개발의 이념 18 (1) 효율성 19 (2) 합법성 20 (3) 민주성 20 (4) 형평성 21 (5) 대응성 22 (6) 자치성 22 (7) 환경성 23 지역개발과 공간구조이론 27 제2장 기정훈 1.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구조이론 개론 29 2. 기존의 공간구조이론들 30 (1)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 30 (2) 지역 균형 성장이론 31 (3)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32 (4) 대안적 지역개발이론 33 3. 새로운 공간구조이론들 35 (1)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이론 35 (2) 네트워크 기반 지역개발이론 36 (3) 지역문화기반 지역개발이론 36 4.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모형과 사례 37 (1) 우리나라 지역개발 사업의 최근 경향 37 (2) 지역개발모델의 당위성 38 (3) 지역개발모델의 경향과 당위성의 매트릭스 39 (4) 지역개발모델의 논리 40 (5) 지...역개발모델의 사례 41 지역경제 분석모형 49 제3장 구교준 1. 서론 51 2. 비용편익분석 52 (1) 개요 52 (2) 기본원칙과 분석절차 53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57 (4) 시간과 할인율 62 (5) 비용편익분석 적용의 한계점 64 3. 산업연관분석 66 (1) 개요 66 (2) 산업연관표와 투입계수표 67 (3) 산업연관분석의 원리 69 (4) 생산유발계수와 경제적 파급효과 71 (5) 산업연관분석 적용의 한계점 74 4.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 75 (1) 경제기반모형 75 (2) 변이할당모형 78 지역개발 전략 83 제4장 이종화 1. 성장거점전략 85 (1) 성장극(growth pole)과 경제적 공간 85 (2) 지리적 공간상에서의 성장극 86 (3) 성장거점과 분극지역 88 (4) 중심-주변지역(center-periphery) 89 (5)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전략 92 2. 기본욕구 발전전략 95 (1) 기본개념 95 (2) 기본욕구전략의 주요 쟁점 97 (3) 기본욕구 발전전략 99 3. 클러스터 발전전략 102 (1) 클러스터 개념 및 구성요소 103 (2) 클러스터 발전전략의 내용 106 (3) 각국 클러스터 발전정책 114 4.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발전전략 115 (1) 이론적 배경 115 (2) 지역혁신체계론의 주요 내용 116 (3) 클러스터론과 지역혁신체계론 간의 차이 118 (4) 지역혁신체계와 지역발전전략 120 5. 지역간 협력?연계 발전전략 123 (1) 도입배경 123 (2) 협력적 지역발전모델의 적용 영역 125 (3) 협력ㆍ연계의 추진주체와 연계 구조 126 (4) 협력ㆍ연계 발전전략의 성공조건 127 지역개발과 인구 133 제5장 박승규 1. 인구예측의 의의 135 2. 인구예측 자료 및 주의점 136 (1) 인구예측 용어 136 (2) 인구예측 자료 138 (3) 인구예측을 위해 주의할 점 141 3. 인구예측 방법 142 (1) 인구예측 기초 143 (2) 비요소적 추계(extrapolation, 외삽법) 144 (3) 요소적 추계(Cohort component method) 149 4. 인구예측 방법론의 선택 151 (1) 투입평가법(Input Evaluation Method) 151 (2) 결과평가법(Output Evaluation Method) 152 (3) 모형의 선택 152 5. 적용 153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163 제6장 이태동 1. 지역개발과 정치 이론 165 (1) 엘리트론 165 (2) 다원주의론 166 (3) 도시 레짐 이론 167 (4) 도시 거버넌스론 168 2. 지역개발과 거버넌스의 실제 169 3. 토론 및 결론 177 지역개발과 주택 183 제7장 강명구 1. 지역개발과 주거 185 (1) 주택의 다양한 의미 185 (2) 우리나라 주거수준의 변화 187 (3) 주거 수준 향상에서 지역개발의 중요성 190 (4) 지역개발에서 토지/주택/부동산의 중요성 194 2. 지역개발과 부동산의 경제적 관계 196 (1) 지역의 생산물, 노동, 부동산 시장 간의 상호관계와 균형 198 (2) 수요주도 지역성장(Demand-induced Regional Growth) 201 (3) 공급주도 지역성장(Supply-driven Regional Growth) 203 3. 지역개발과 신시가지 206 (1) 신시가지 개발의 의의 206 (2) 생산주도 신시가지 개발 207 (3) 주거주도 신시가지 개발 210 4. 결론 213 지역개발과 농촌 217 제8장 황지욱 1. 농촌의 이해 219 2. 농촌개발 225 (1) 농촌개발의 이론적 접근 226 (2) 농촌개발의 정책적 접근 229 3. 농촌개발정책의 나아갈 방향 245 지역개발과 환경 및 에너지 251 제9장 배정환 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개념: 개발과 보전 253 2. 환경 문제의 유형과 원인 규명 257 (1) 환경 문제의 유형 257 (2) 환경 문제의 발생요인 258 3.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 259 (1) 환경세의 부과와 직접규제제도 259 (2) 월경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 265 (3) 코우즈 정리와 배출권거래제도 266 4. 환경과 에너지 개발 270 (1) 에너지의 종류와 주요 이슈 270 (2) 환경문제와 에너지 소비 272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274 지역개발과 안전 283 제10장 최충익 1. 지역개발과 안전의 의의 285 2. 지역개발과 안전관련 법체계 286 3. 지역개발과 안전관리이론 290 (1)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과 안전관리 290 (2)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294 (3)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s theory) 295 (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297 4. 위험사회의 국토관리와 지역개발 298 5. 재난발생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의 변화 300 6. 안전한 지역개발을 향한 제언: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302 지역개발과 교통 311 제11장 성현곤 1. 서론: 경제발전에서의 교통의 역할 313 2. 지역개발에서의 교통의 역할 316 (1) 교통기반시설의 구성요소와 지역발전 316 (2) 교통과 경제발전 319 3. 교통과 지역개발의 실제 325 (1) 한국의 교통과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 325 (2) 교통기반시설 투자와 지역경제 329 4. 결론: 지역발전과 교통의 미래 333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339 제12장 이영성 1.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왜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41 2. 지방정부 관할 구역의 크기는 어떠한 원칙으로 정해야 할까? 343 3.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345 (1) 중위투표자의 법칙(Median Voter Theorem) 345 (2) 티보(Tiebout)의 가설과 지방정부 체계의 효율성 348 4. 지방정부의 수입 349 5.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그 효과 355 (1)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중요성 355 (2)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현황과 최근의 경향 356 (3)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효과 359 (4) 지방정부의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361 6. 지역개발과 민자유치 363 지역개발의 회고와 전망 369 제13장 소진광 1. 민주주의와 지역개발: 공공부문의 지역개발 정당성 371 2. 지역발전 의미와 관련한 지역개발 회고 375 3. 지역개발 관련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회고 380 4.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망 387 (1)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망의 관점 387 (2) 공간현상과 관련한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망 389 (3) 변화와 관련한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망 398 (4) 제4차 산업과 관련한 지역개발 전망: 사람 중심의 지역개발 404 찾아보기 412

강명구 [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MIT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며, 국제저명학술지(SSCI) IJUS의 편집장과 스마트도시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 단장이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국제기구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세계 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도시계획론』(2008), 『지역개발론』(2017), 『도시의 자격』(2021), 『Regenerating Urban Land』(2016), 『Steering the Metropolis: Metropolitan Governanc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2017), 『Transforming the Nati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South Korea』(2019), 『Public Infrastructure, Private Finance』(2019) 등의 저자로 참여하였고, 『UN-Habitat의 리더들을 위한 도시계획 개론』(2015), 『내가 꿈꾸는 도시계획가』(2016) 등을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