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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법 
김정철 ㅣ 헤르메스
  • 정가
55,000원
  • 판매가
49,500원 (10% ↓, 5,500원 ↓)
  •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008page/197*268*43/1727g
  • ISBN
9791156932444/11569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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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01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이란 3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3 0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9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10 Ⅰ. 서 설 10 Ⅱ. 적용범위 10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11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2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인정여부 24 Ⅲ. 내 용 24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Ⅰ. 서 설 31 Ⅱ. 적용범위 32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2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3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36 03 형법의 적용범위 40 Ⅰ. 시간적 적용범위 40 Ⅱ. 장소적 적용범위 48 Ⅲ. 범죄의 종류 52 제2편 범죄론 01 범죄의 개념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행위의 주체 56 제3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56 Ⅰ. 서 설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7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58 02 구성요건론 64 제1절 부작위범 64 ...
  •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 그 개정방향을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필자의 선택은 과감하게 혁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 분량을 최소화한다는 초판의 편집의 방향에서 빠짐없이 전반적인 내 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사실상 전면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개정작업을 한지 지금까지 120여일만에, 외형적으로는 초판 700여면이였던 것이 1,000여면 전후로 초판대비 50% 이상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내용상으로 초판대비 70% 이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편집과 책크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Lawyers 형법』(제2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법전협 제3차 선택형 가장 주요한 개정 point로, 사례/기록형 기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협의회(이하 법전협) 17년 3차 모의시험 선택형 출제분까지 선택형 지문을 본문내용으로 편입시켜, 선택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3200여 판례 초판의 판례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는 2017.10 선고분까지 3년간 형법판례를 기반으로 추가하면서, 자주 출제된 판례를 모아놓은 ‘형법 자출판’에서 수록된 판례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수치상으로 초판의 2,200여건의 판례가 개정판에서는 3,200여건으로 약 1,000건의 판례가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조문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1월 7일 시행될 예정인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조문의 수록에 있어서 초판의 경우 시험에 출제와 직접 관련되는 조문만 수록하였지만, 법학은 조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반영하여 간접적 관련조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책크기 초판의 책크기가 크다는 의견과 편집상 방주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반영하여 일반 책과 동일한 크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상으로도 초판의 편집보다는 분량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편집도 이에 따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 초판 기준으로 예상되는 면수보다 15%의 면수의 감소를 구현하였습니다.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함께 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그 경향과는 사뭇 다르게 결정한 것은 기본서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분량’을 갖추고 그 기반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및 메가로이어스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기본서 다운 기본서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본 책이 형법학습이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며 2년만의 개정을 마치겠습니다. 2018. 1
  • 김정철 [저]
  • 출간작으로 『내머리 속의 형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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