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Standards(2018)』은 스마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시대에서의 제도적, 기술적 고민들을 담아 ‘표준의 날개로, 거버넌스를 혁신하다’, ‘표준의 날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다’, ‘표준의 날개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서다’로 구성하였다.
표준의 날개로 스마트 혁신하라
스마트 산업, 스마트 혁신, 스마트 성장을 창조하는 표준 인사이트!
스마트시대는 디지털 기반 위에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이 책은 산업·기술·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속가능의 도구인 표준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스마트 기술 시스템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외 선진기술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한국표준협회는 《Next Standards 2018 ? 표준의 날개로 스마트 혁신하라》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올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제5회 표준정책 마일스톤 『스마트시대의 국가표준 발전방향』 연구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논문 11편과, 우리 협회에서 발간한 KSA Policy Study 3편을 더하여 총 14편의 자료를 다듬어서 하나로 묶은 결과물이다.
《Next Standards 2018》은 스마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시대에서의 제도적, 기술적 고민들을 담아 ‘표준의 날개로, 거버넌스를 혁신하다’, ‘표준의 날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다’, ‘표준의 날개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서다’로 구성하였다.
-표준의 날개로, 거버넌스를 혁신하다: 탈추격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 거버넌스 모델, 주요 10개국의 국가표준 거버넌스 유형 비교, 미국과 독일의 표준정책 차이, 중소기업혁신을 위한 표준지원 시스템에 대한 네 가지 고찰을 담았다.
-표준의 날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다: 표준화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표준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표준인력 양성전략, 제조업 부문 융합R&D에서의 표준정책, ISO·IEC의 표준개발 위원회에서의 한국 참여 확대 전략을 담았다.
-표준의 날개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기술장벽 활용 방안, 우리 수출품의 해외 TBT/SPS 통관거부 사례 현황과 경제적 효과, 규제와 혁신의 관점에서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책, OECD 국가 기술규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온라인 뉴스 빅테이터 분석으로 바라본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담았다.
이 책에 수록된 14가지 다양한 통찰들이 정부와 산업계에서 스마트시대의 변혁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얻고,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
Part 1. 표준의 날개로, 거버넌스를 혁신하다
ㆍINSIGHT 01 탈추격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 거버넌스’ 모델은?
ㆍINSIGHT 02 주요 10개 국가의 국가표준 거버넌스 유형 비교·분석
ㆍINSIGHT 03 자본주의 다양성 개념으로 바라본 미국과 독일의 표준정책 차이
ㆍINSIGHT 04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표준지원 시스템은?
Part 2. 표준의 날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다
ㆍINSIGHT 01 표준화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고속철도 기술 사례
ㆍINSIGHT 02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 분석 및 시사점
ㆍINSIGHT 0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표준인력 양성전략은 무엇인가?
ㆍINSIGHT 04 제조업 부문 융합R&D에서의 표준정책 탐색
ㆍINSIGHT 05 ISO·IEC 표준개발 위원회에서의 한국 참여 확대 전략
Part 3. 표준의 날개로,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서다
ㆍINSIGHT 01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기술장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ㆍINSIGHT 02 우리 수출품의 해외 TBT/SPS 통관거부 사례 현황과 경제적 효과
ㆍINSIGHT 03 규제와 혁신의 관점에서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책을 바라보다
... ㆍINSIGHT 04 OECD 국가 기술규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ㆍINSIGHT 05 온라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라본 한국의 표준화 거버넌스 인식
ㆍ 최근 표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표준 정책과 표준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정부 주도·기술·산업 중심의 표준체계를 넘어 민간·사회·시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진 것이다. 즉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표준 활동에 참여하는 통합적 표준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표준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탈추격 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 거버넌스’ 모델은?_10p)
ㆍ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복합화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가 표준이다. 최근 급격한 IC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 교류하는 환경에는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ICT 기술의 융합은 이질적 요소들 간의 상호운용성 복잡도를 대폭 증대시키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기반으로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 분석 및 시사점_112p)
ㆍ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기술 강국이 된다. 표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무역기술장벽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숙제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기술장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_190p)
한국표준협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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